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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시흥과 동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경기 시흥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피의자 차철남이 휘두른 흉기에 2명이 다쳤고 검거 과정에서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과 피의자들의 범죄 심리 등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만 흉기난동 사건 2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먼저 시흥 흉기난동 사건 용의자 차철남은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이웅혁] 사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전 9시 30분경에 자주 다니던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일단 그 시점에서는. 그리고 CCTV에 차량을 운전했던 것이 찍혔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차량 추적을 통해서, 즉 차주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11시경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차주의 집 안에 시신이 발견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약 2~3시간 지나고 나서 1시 30분경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70대에 대해서 흉기로 공격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알아봤더니 집주인이 는데요. 그러고 나서 살인용의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더니 그 집 안에서도 시신 1구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요약하게 되면 사람을 2명을 살해를 이미 9시 반 이전에 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중상으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마는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면 이 역시 살인미수의 혐의가 짙은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을 학술적 용어로 정리하게 되면 이른바 연속살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살해 시도가 있었고 실제 살해를 했었다. 특히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살인을 했을 때 두 시신에 대해서 불과 시간 자체가 1시간 남짓이었죠. 그리고 아마 이번 60대 여성에 대한 흉기 공격, 또 70대 남성에 대한 흉기 공격도 살해의 동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연속 살인. 다만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차이가 난 것에 불과한 것인데요. 어쨌든 끔찍한 다수 살해 피해자가 생긴 이런 연속살인이 발생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인해서 2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2명이 형제 사이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을 본인이 빌려줬고 그런데 그 돈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술을 마셨고 살해한 뒤에 동생까지 살해한 건데 동생까지 살해한 건 심리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이웅혁] 결국은 동기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 또는 3000만 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나름대로의 억울함. 이 자체에 대한 처벌과 응징을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고 오랫동안 잠복돼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시점에 임박해서 어떤 촉발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먼저 형을 선택해서 아마 채권채무 관계에서 형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추정을 해 보는데요. 여러 가지 유인책을 행했던 거죠. 술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17일 오후경에 자신의 집으로 사실상 살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과 방식 또 도구도 준비해서 공격행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바로, 소위 말해서 냉각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살해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 각성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망을 가거나 도주를 함이 일반적인 살해범들의 행동인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 집을 찾아가서 동생을 공격행위를 한 거죠. 둔기로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동생이나 형이나 사실 동일한 주체다, 공동체다. 즉 내 3000만 원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지 않았던 이른바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억울하고 무엇인가 불편하고 하는 그와 같은 불편 제공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부터 먼저 공격행위와 자신 나름대로의 처벌행위를 하고. 왜냐하면 동생이나 형이나 동일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간주를 했기 때문에 바로 동생까지 살해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차철남이 경찰들에게 체포된 뒤에 한 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혐의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건 죽었지 않느냐. 이런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했거든요. 추가로 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YTN 방송을 봤었는데 말하는 어투라든가 또는 억양이라든가 전반적인 맥락을 봐서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것이 사실상 자신도 예견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일부는 동생과 형을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드는 식의 감성의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먼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2명을 숨지게 했고 또 2명을 다치게 한 만큼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웅혁] 법적으로 보게 되면 사형도 사실상 가능한 그런 살해행위입니다마는 그런데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양형기준표 등 법원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인명경시 풍조의 범죄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1인도 아니고 2인이고 만약에 2명이 중상을 받은 사건도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입증된다고 하면 사실상 살인 2건, 살인미수 2건에 피해자가 다수발생한 그러한 사례에 비춰본다면 무기징역을 면치 어렵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로도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갑자기 흉기를 들고 달려든 범죄였던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유가 뭔지,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범죄, 또는 최근에 경찰기관에서도 이상동기범죄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석을 안 하면 그냥 무차별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지만 나름대로 범죄자는 사연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범죄 대응책을 마련함이 시급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최근 2~3년 사이에 이런 사건이 상당히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묻지마다, 동기가 이상하다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정운영 책임자가 이른바 인간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이유와 맥락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위원회가 꾸려져서 과연 사회에 어떠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현재 검찰, 경찰, 법원, 교도소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사사법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처방을 국정운영 책임자가 주도로 하고 나서 범정부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때 사건이 생길 때만 이른바 표피적인 임기응변적 처방에만 그치고 말다 보니까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가 군사안보라고 한다면 사실 매 일상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사람의 목숨을 실제로 앗아가는 이거는 인간 안보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 경선 중입니다마는 어느 후보도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의 안전, 인간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 피의자가 검거 당시에 가방에 흉기 세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던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일부 계획범죄로 볼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런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면식 관계에서 특정적인, 표현적인 동기. 즉 불만, 불쾌감정, 또는 무시당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겠다고 하면 이게 정확한 소위 말해서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의 문제는 조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대상이 지금 현재 표적으로 했던 5명이 사실상 가해자하고는 아무런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발생했던 불쾌 감정이 쌓였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노사회로 바뀌어가는 그 와중에 이와 같은 범죄가 또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 3년 전에 신림동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기난동으로 무차별 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선 흉기난동 사건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범죄와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정부 정책 목록 저 하방에 위치해 있지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지금 당장 불안하고 무서워서 못살겠다, 또는 출입을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러한 경보 아닌 경보가 어제 시흥에서도 발동된 것을 보면 이건 군사안보 못지않게 정말 현실적인 인간 안보의 문제다. 그리고 아까 흉기 같은 것도 최근에 나온 대안이 이른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게 되면 처벌한다. 그런데 이건 결국 일이 발생한 이후에,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사망하고 다치고 나서 처벌만 하면 무슨 소용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이른바 공중흉기소지죄를 실효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사전에 해서 이와 같은 수상한 상황, 수상한 흉기에 대해서는 압수와 제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공권력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대안을 보게 되면 서울 도심에 경찰 장갑차만 떡하니 갖다놓는다든가 그냥 경찰끼리만 바쁜 상태에서 기동순찰대, 경찰끼리만 바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맞춤형 치안대책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 빈발할 수 있는 사전 위험한 신호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뒤에 코드제로, 그러니까 매뉴얼상으로 위급 상황 최고 단계를 발령했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제로가 언제 발령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시스템 자체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웅혁] 코드제로라고 하는 것은 제로0, 1, 2, 3 이렇게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거죠. 그것은 긴급성, 어떤 사건에 우선해서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접 경찰관서의 형사인력도 함께 동원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살인사건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 유괴 사건. 이런 것은 가장 신속하게 경찰력이 대응을 해야 될 그와 같은 것으로 분류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112 신고가 사실 하루에 수천 건, 수만 건이 쏟아지다 보니까 일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찰 내부의 지표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흥과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모두 공교롭게 피의자가 중국 동포잖아요. 이에 대해서 혐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웅혁] 이른바 제노포비아,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증오, 차별의 태도와 감정들. 이것은 사실상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고 .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 어쨌든 전체 범죄자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 남짓으로 상당히 적은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에 있어서 경찰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소, 또는 법무부, 외교부 등에서도 협동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한국 문화에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동화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지원, 필요한 경우 경찰 외사과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른바 한국의 문화와 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등의 방안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달 22일 발생했던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고, 그런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 진단은 어떤 경우에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격이 독특하다고 하는 것에 불과한 진단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공감 능력이 없다거나 거짓말을 잘한다거나 임기응변에 능하다거나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이코패스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실상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벌여왔는지, 무엇이 이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었는지 또 사회구조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전혀 논할 수 없는, 즉 그것을 아예 봉쇄시키는 이런 것의 부작용이 큰 거죠. [앵커] 단어 하나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말씀이시죠? [이웅혁]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이코패스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이를테면 나중에 임상심리 목적으로 진단을 함에 불과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예술가라든가 성공한 정치인의 사이코패스 점수와 이런 흉악범들의 사이코패스 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상당히 놀랍게도 별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라고 본다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꼭 수사 결과에 붙여야 되는 수사 서류도 아니고 또 양형에서 참고해야 될 사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개념이 국내에 도입이 됐을 때 뭔가 왜곡된 방향으로 도입이 돼서 결국은 강력범죄가 생기게 되면 사이코패스 여부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교정기관이 왜 작동을 안 하는지 또는 검찰의 기소는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또는 이런 사회적 외톨이를 발굴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사이코패스에 왜곡된, 편협된 몰입은 오히려 바람직한 형사 정책 수립에는 방해가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또 피의자들의 범죄 심리 등에 대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30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분노한 이준석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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