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 노인 무차별 폭행 外
서울 이태원에서 국가대표 보디빌더 출신 40대 남성이 이유없이 6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가해 남성은 형사입건됐고,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60대 노인을 폭행해 체포됐던 국가대표 보디빌더 출신 40대 남성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일어난 일종의 묻지마 폭행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사건 개요 짚어주시죠.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특별히 다툴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정신질환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경찰은 A 씨의 정신질환이 심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정신병을 치료받은 전력,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처벌은 가능한 건가요,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법원이 직접고용 대상으로 판단한 요금수납원은 4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도로공사 측은 지난 8월 소송 당사자만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유지해왔다고 해요. 실제 직접고용이 이뤄진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350여 명이고요.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가요?
경찰은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의 글에 속아 공동구매 대금으로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