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과 공수처법 등 각종 민생과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장외 투쟁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입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도 이어지면서 논란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 다 처리한다는 입장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전월세 신고제가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그게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세법들이 있습니다.
보유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법들은 아직 법안이 처리가 안 됐는데 그 법안까지 합쳐서 8월에 아마 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속도라고 하면 예전에 부동산 관련된 법안, 예컨대 2+2. 2년 전세에 2년 더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5% 이내로 전세 자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는 속도를 본다고 하면 이 법안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야당과 어떻게 논의를 할지, 또 야당이 과연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실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시작된 부동산 관련 입법 활동을 중간에 중단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아마 여론의 추세를 봐가면서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8월에 아마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단독처리다, 의회독재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