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최대 20조 한국판 뉴딜 성공할까?

2020.08.11 방영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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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이 최대 20조 원대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뉴딜 펀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의 유동성을 다른 분야로 돌리겠다는 의도도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뉴딜 펀드'는 5G와 스마트 스쿨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여당은 민간에 적절한 투자처를 제공하고, 부동산 등에 쏠린 시중자금을 유망 신산업 분야로 돌린다는 장점을 홍보합니다. 민주당은 공공자금이 투자위험을 완충하도록 '뉴딜펀드'를 설계하면, 민간에 안정적으로 연 3%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제혜택까지 주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초 원리금 보장도 언급했지만 재정 부담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자, "원금보장을 추구한다는 뜻"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시중 민간자금을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생산성 높이겠다는 측면 자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관건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 발굴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칫 손실이 나거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펀드 투자자의 수익을 결국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다. 정공법으로 벤처업계나 신산업 업계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부 돈 가지고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뉴딜 펀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해서 얼마 후 흐지부지된 과거 '관제 펀드'의 전철을 밟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투자모델을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마부작침] '의원님 식당'에서 몰아 쓴 1,300만 원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

SBS 2020081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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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셔야 합니다"…백악관 코앞 총격에 트럼프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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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정의당 수해복구 '인증샷 논란' 상황 보여드립니다 05:13
    [비디오머그] 정의당 수해복구 '인증샷 논란' 상황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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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 체포된 반중 언론 01:46
    사주 체포된 반중 언론 "계속 싸워야"…신문은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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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개봉하는 영화 '뮬란'…광고판 부순 극장 주인 01:59
    온라인 개봉하는 영화 '뮬란'…광고판 부순 극장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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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성전환은 신체 장애 아냐"…'강제전역' 부사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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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88억 중 2억만 '나눔의집' 시설에…학대 정황도 01:56
    후원금 88억 중 2억만 '나눔의집' 시설에…학대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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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수출로 국무총리상…소액주주들 1천400억 피해 01:58
    가짜 수출로 국무총리상…소액주주들 1천4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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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손님으로는 환영하지만…" 냉정한 G7, 우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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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 연임 제한 · 5·18 계승'…통합당, 탈바꿈 성공할까 01:57
    '4선 연임 제한 · 5·18 계승'…통합당, 탈바꿈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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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훈련, 16~28일 축소 실시…전작권 전환 변수 00:29
    한미 연합훈련, 16~28일 축소 실시…전작권 전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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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06:01
    [비디오머그] "같은 당이라도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트럼프랑 맞짱 뜬 '미국 주지사' 만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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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해안 · 제주 강한 비…전국 무더위 속 소나기 00:56
    [날씨] 남해안 · 제주 강한 비…전국 무더위 속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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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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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00:45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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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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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00:48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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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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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01:21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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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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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국소비자원, 00:36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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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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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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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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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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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04:2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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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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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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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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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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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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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1:09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어"…대국민 사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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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출근길 인터뷰] 03:48
    [출근길 인터뷰] "영화·드라마를 끝까지 못 보겠어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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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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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분증시] 뉴욕증시, 기술주 매수에 반등…나스닥 0.82%↑ 外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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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최상목 00:25
    최상목 "물가 상황 엄중…투자활성화 대책 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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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술주 강세에 미 증시 상승 01:28
    기술주 강세에 미 증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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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지난해 개인 해외투자 사상 최대…고위험 종목 쏠림 우려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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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하게 몸집 커진 '서학개미'…종목도 매매도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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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케이뱅크, 코인 투자자 늘리려 '조건 완화' 편법 의혹 02:32
    케이뱅크, 코인 투자자 늘리려 '조건 완화' 편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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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톺뉴스] 국제선 기내서 태어난 아기 국적 '3개'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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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등기 없는 '수상한 거래' 적발‥편법 증여 '꼼수'도 02:04
    등기 없는 '수상한 거래' 적발‥편법 증여 '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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