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은 신체 장애 아냐"…'강제전역' 부사관 소송전

2020.08.11 방영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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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육군에 냈던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지난 1월 강제전역한 뒤 민간인이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군복 차림으로 눈물을 보였던 당시 기자회견과 달리, 오늘(11일)은 차분하게 소송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희수/전 육군 하사 :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우리 같은 성 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 측은 "현역 성전환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현행법 어디에도 없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변희수 복직 공동대책위원회 :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전역을 강행한 것이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수술 뒤 '심신장애 3급' 즉 장애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강제전역시켰는데, 공대위는 변 전 하사가 받은 수술은 치료를 위한 수술일 뿐, 신체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앞서 육군본부에도 강제전역 취소를 요청했지만, 군은 군 인사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며 지난달 초 기각했습니다. 변 전 하사의 복직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소송에서는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본 군의 판단이 합당한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정현정)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마부작침] '의원님 식당'

SBS 2020081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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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디상가→중앙상가 감염…숭례문 진료소엔 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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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셔야 합니다"…백악관 코앞 총격에 트럼프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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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정의당 수해복구 '인증샷 논란' 상황 보여드립니다 05:13
    [비디오머그] 정의당 수해복구 '인증샷 논란' 상황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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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 체포된 반중 언론 01:46
    사주 체포된 반중 언론 "계속 싸워야"…신문은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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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개봉하는 영화 '뮬란'…광고판 부순 극장 주인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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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은 신체 장애 아냐"…'강제전역' 부사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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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88억 중 2억만 '나눔의집' 시설에…학대 정황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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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출로 국무총리상…소액주주들 1천4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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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손님으로는 환영하지만…" 냉정한 G7, 우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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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 연임 제한 · 5·18 계승'…통합당, 탈바꿈 성공할까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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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훈련, 16~28일 축소 실시…전작권 전환 변수 00:29
    한미 연합훈련, 16~28일 축소 실시…전작권 전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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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06:01
    [비디오머그] "같은 당이라도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트럼프랑 맞짱 뜬 '미국 주지사' 만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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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난 고립무원"…특검, 'YS 국무회의'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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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코바나 협찬' 수사 의지..."새로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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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일 구속 뒤 첫 조사..."영장 범죄사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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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대통령실, 리박스쿨 관련 단체 챙겨달라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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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에 구토할 정도" 신축 아파트 뒤덮은 수천 마리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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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물놀이하지 말라'고 했는데"…대학생 4명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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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집사' 측근 "김건희와 절연, 수사 협조"…특검은 규명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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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몇 분 만에 갑자기…" 자매 참변 화재 원인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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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뙤약볕 아래 인터넷 설치 작업..."더워도 휴식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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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수분 보충에 효과적인 음료는? "아이스 커피 NO, 우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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