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판정→강제 전역 취소하라"…성전환 부사관 소송전

2020.08.11 방영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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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변희수/전 육군 하사 : 저와 관련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고 이제는 이 사회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합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변 전 하사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는데 공대위는 변 하사의 수술은 치료를 위한 수술일 뿐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철회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하고 육군본부에 인사소청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군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초 기각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마부작침] '의원님 식당'에서 몰아 쓴 1,300만 원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81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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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셔야 합니다"…백악관 코앞 총격에 트럼프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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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정의당 수해복구 '인증샷 논란' 상황 보여드립니다 05:13
    [비디오머그] 정의당 수해복구 '인증샷 논란' 상황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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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 체포된 반중 언론 01:46
    사주 체포된 반중 언론 "계속 싸워야"…신문은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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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개봉하는 영화 '뮬란'…광고판 부순 극장 주인 01:59
    온라인 개봉하는 영화 '뮬란'…광고판 부순 극장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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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은 신체 장애 아냐"…'강제전역' 부사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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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88억 중 2억만 '나눔의집' 시설에…학대 정황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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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출로 국무총리상…소액주주들 1천4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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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으로는 환영하지만…" 냉정한 G7, 우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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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 연임 제한 · 5·18 계승'…통합당, 탈바꿈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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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합훈련, 16~28일 축소 실시…전작권 전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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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같은 당이라도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트럼프랑 맞짱 뜬 '미국 주지사' 만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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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3천 원'에 아이 밥, 목욕, 놀이 '하원도우미' 구해요"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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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성추행"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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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그 돈 받느니 계속 탈래"...'반납 2%' 암담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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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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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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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어디다 대란거냐"...해도 너무한 민폐 주차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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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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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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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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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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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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