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틈타…'무자격 불법중개' 주의

2020.10.2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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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틈타…'무자격 불법중개' 주의 [앵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고공행진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의 한 아파트. 지난해 8월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33억원에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본인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사람은 거래 중개 자격이 없는 부동산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로 서명이 된 사람은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본인은 해외에 머물며, 직원을 시켜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간 강남4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등 1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런 불법 중개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자 있는 물건이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이나 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 거래 행태가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처분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하거나…" 서울시는 내년부터 부동산 불법 중개 단속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102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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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추미애 장관 직접 겨냥한 윤석열 총장 01:18
    [영상구성] 추미애 장관 직접 겨냥한 윤석열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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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주요뉴스(22일)] 00:41
    [퇴근길 주요뉴스(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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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대검찰청 국정감사 오후질의 - 4 24:42
    [현장연결]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대검찰청 국정감사 오후질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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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선 지지후보 두고 갈등…협박에 납치음모까지 02:14
    미국 대선 지지후보 두고 갈등…협박에 납치음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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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미세먼지 해소…경기·영서 한파주의보 01:18
    [날씨] 밤사이 미세먼지 해소…경기·영서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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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워치] 윤석열, 국감서 작심발언… 12:35
    [이슈워치] 윤석열, 국감서 작심발언…"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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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중국이 BTS에 딴지거는 이유는? 일상이 돼버린 경제보복 02:26
    [세로뉴스] 중국이 BTS에 딴지거는 이유는? 일상이 돼버린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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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도 철저수사 지시"…가족 의혹엔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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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라임·옵티 특검법' 공동발의…與 02:18
    野 '라임·옵티 특검법' 공동발의…與 "시간끌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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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전국 확산…대부분 고령자 02:09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전국 확산…대부분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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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료 속 균 때문에 사망?…정부 02:02
    원료 속 균 때문에 사망?…정부 "백신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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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다시 세자릿수…병원발 감염 확산 02:14
    확진자 다시 세자릿수…병원발 감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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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2:13
    문대통령 "스마트 시티, 한국판 뉴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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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는 위기이자 기회… 02:01
    코로나는 위기이자 기회…"뉴노멀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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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바람에 황사·미세먼지 해소…올가을 첫 한파특보 01:45
    찬바람에 황사·미세먼지 해소…올가을 첫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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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01:40
    해경 "北 피격 공무원, 현실도피 목적 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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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상임위 00:37
    NSC 상임위 "서해상 사망 국민 수색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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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과로사 유족 00:44
    쿠팡 과로사 유족 "과도한 야간 근무가 사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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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 군부대 신축공사장 붕괴…매몰 7명 모두 구조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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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방류 대응 고민…韓 01:57
    후쿠시마 방류 대응 고민…韓 "투명히 정보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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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말라' 다른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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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새 50원 내린 환율…개인도 01:56
    한 달 새 50원 내린 환율…개인도 "달러 사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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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만, 한국인 타자 최초 WS 안타에 득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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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찬바람에 먼지 차츰 해소…경기·영서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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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도 철저수사 지시"…가족 의혹엔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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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정치가 검찰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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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라임·옵티 특검법' 공동발의…與 "시간끌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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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전국 확산…대부분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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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속 균 때문에 사망?…정부 "백신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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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학회 "백신-사망 관련성 미확인…접종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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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신종플루·메르스 때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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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다시 세자릿수…병원발 감염 확산 02:13
    확진자 다시 세자릿수…병원발 감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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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秋장관 부하 아냐…임기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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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폭발 피해가족 만난 이낙연…"산재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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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노동이 더 위험"…새벽 배송 자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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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검찰 "피해자들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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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부산시의회·환경단체 반발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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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몸짱 소방관 달력…"화상환자 돕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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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대학이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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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00:3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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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화, 재생이 답"...도시 재생·전문 인력 양성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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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4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1
    4월 2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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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앵커칼럼 오늘] 내리사랑 치사랑 02:40
    [앵커칼럼 오늘] 내리사랑 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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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시, 독일 '하노버 메쎄'서 투자유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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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삶의현장] 아내 따라간 '청계천 체조교실'..500만 찍고 난리 난 곳 가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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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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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명분' 마약 반입 지시한 미국인 압송…태국 마약왕 살해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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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든 돈 가방 들고 튄 중국인…"인천공항 사전 답사"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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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이 지하철에 놓고 내린 돈가방 '슬쩍'…전과 11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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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3
    "무뎌졌다 생각했는데"…'울음바다' 된 42년 만의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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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01:25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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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때 이른 낮 더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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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수처, 유재은 소환…수사기록 회수·혐의자 축소 혐의 조사 01:22
    공수처, 유재은 소환…수사기록 회수·혐의자 축소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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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 대형마트 평일휴업 가능' 조례 통과…마트 노동자들은 반발 01:53
    '서울 대형마트 평일휴업 가능' 조례 통과…마트 노동자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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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이재명이 민간업자 좋아했다 들어"…李, 직접 반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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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의협, '증원 찬성' 인천의료원장 고발…경찰은 의협회장 추가 압수수색 01:37
    의협, '증원 찬성' 인천의료원장 고발…경찰은 의협회장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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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발 휴진' 확산 일로…환자단체 "사직 교수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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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대통령실 01:34
    [단독] 대통령실 "의료계案 더 나으면 따를 것…특위서 숫자 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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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항에서 1억 돈가방 훔친 중국인 검거…공범 적색수배 01:38
    공항에서 1억 돈가방 훔친 중국인 검거…공범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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