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후보 추천위원 지명 뒤…더 꼬여가는 '공수처'

2020.10.27 방영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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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출범 시한은 이미 100일이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제 1 야당 국민의힘이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명 이후에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명한 추천위원 중 이헌 변호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합니다. 공수처 자체에 대해 위헌이란 주장을 해온 인물을 일부러 넣은 게 아니냔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위원 추천을)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변호사가 들어갈 추천위가 다음 달 말까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추천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단 겁니다. 현재는 공수처장 추천위에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 들어가야 하고, 전체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관련 법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가동된 이후에 30일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이 보장해놓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합니다. 법대로 추천위원을 지명하라고 해서 했으니, 이제 여권이 중립적인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반대할 일도 없을 거란 주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도 이 변호사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해왔단 의혹을 제기하면서입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 공수처 출범마저 그런 식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JTBC 2020102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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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의제 조율 녹록지 않아...다 접어두고 尹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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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빈손 협의' 뒤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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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00:31
    이재명 "다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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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의제 조율 '불발'‥이재명·조국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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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04:40
    이재명 "의제 조율 녹록지 않아…다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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