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세 90%까지 올린다"…"서민까지 세 부담"

2020.10.27 방영 조회수 51
정보 더보기
[앵커] 정부가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시세보다 너무 낮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정부는 서민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시세 9억 원 아래인 집은 천천히 올리겠단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3가지 검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기준, 현재 평균 69%인 시세 반영률을 최대 5년에서 15년에 걸쳐 80%, 90%, 10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당정은 이 중 90% 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저가주택인 9억 미만 아파트는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3년간은 완충 기간을 두고 연 1%포인트 미만씩 천천히 올립니다. 이후엔 연 3%포인트씩 올려 10년 뒤인 2030년 목표치를 채웁니다. 시세반영률 90%를 적용하면 시세 8억 원인 집의 공시가격은 7억2000만 원으로 지금보다 1억5000만 원 넘게 오르는 겁니다. 15억 원 이상의 비싼 아파트는 이보다 빠른 2025년, 9억에서 15억 원 구간 아파트는 2027년에 목표치에 도달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중저가 주택 부담이 커지지 않게 설계했다는 설명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비싼 집이 투기 주범인데 왜 서민 세금까지 올리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규환/경기 평택시 용이동 : 봉급쟁이들 300만원 받아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오르게 되면 자기 소득이 사실상 감소하잖아요.] 당정도 이런 불만을 감안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안과 함께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

JTBC 20201027 73

  • 추미애 02:26
    추미애 "윤석열, '내 사람 드러난다'며 인사의견 제출 거부"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추미애 02:2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총장 상급자"…조목조목 반박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02:28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조회수 37
    본문 링크 이동
  • 최재형, 월성 원전 '용두사미 감사' 지적에 01:45
    최재형, 월성 원전 '용두사미 감사' 지적에 "동의 못 해"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백인 여성이 과속 운전 했는데 조수석 흑인 체포한 경찰 01:41
    백인 여성이 과속 운전 했는데 조수석 흑인 체포한 경찰
    조회수 85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3:58
    트럼프 "코로나 통제 포기 아냐"…비서실장 발언 수습 나서
    조회수 57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온화한 가을 날씨…중서부 초미세먼지 '나쁨' 01:00
    [날씨] 온화한 가을 날씨…중서부 초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40
    "유럽연합, WTO 사무총장에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조회수 475
    본문 링크 이동
  • 독일 대사관으로 간 태국 반정부 시위대… 01:56
    독일 대사관으로 간 태국 반정부 시위대…"국왕 조사하라"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국민의힘, 장하성 해임 촉구 00:59
    [뉴스체크|정치] 국민의힘, 장하성 해임 촉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성수고 3학년생 확진… 02:27
    서울 성수고 3학년생 확진…"전교생·교직원 전수검사"|아침& 지금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롯데택배 기사, 무기한 총파업 돌입 00:48
    [뉴스체크|경제] 롯데택배 기사, 무기한 총파업 돌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강경화 00:49
    [뉴스체크|사회] 강경화 "유승준 비자 허용 안해"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영평상 작품상 '남산의 부장들' 00:39
    [뉴스체크|문화] 영평상 작품상 '남산의 부장들'
    조회수 74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00:48
    [뉴스체크|오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한밤중 인천서 승용차가 전봇대 들이받아…경찰 조사 00:18
    한밤중 인천서 승용차가 전봇대 들이받아…경찰 조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아이 밟고 억지로 음식 먹인 교사… 01:51
    아이 밟고 억지로 음식 먹인 교사…"다른 아이들도 학대"
    조회수 915
    본문 링크 이동
  • 80대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구속영장 신청 00:22
    80대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구속영장 신청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최서원 00:33
    최서원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소송 패소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옵티머스 돈 300억 들어간 회사서 '사라진 뭉칫돈' 01:51
    옵티머스 돈 300억 들어간 회사서 '사라진 뭉칫돈'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칠레, 개헌 국민투표…군부독재 시절 헌법 폐기|아침& 세계 06:34
    칠레, 개헌 국민투표…군부독재 시절 헌법 폐기|아침& 세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옵티머스, 공공기관 투자?…가보니 관광업체·캠핑장 01:53
    옵티머스, 공공기관 투자?…가보니 관광업체·캠핑장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어린이 통학버스 주유소 돌진…70대 운전자 등 2명 부상 01:19
    어린이 통학버스 주유소 돌진…70대 운전자 등 2명 부상
    조회수 105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연구진, 코로나바이러스 '폐 세포 파괴 과정' 첫 규명 01:44
    국내 연구진, 코로나바이러스 '폐 세포 파괴 과정' 첫 규명
    조회수 93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후보 추천위원 지명 뒤…더 꼬여가는 '공수처' 02:01
    국민의힘 후보 추천위원 지명 뒤…더 꼬여가는 '공수처'
    조회수 75
    본문 링크 이동
  • 온라인으로 만나는 '2020 궁중문화축전'|아침& 라이프 01:31
    온라인으로 만나는 '2020 궁중문화축전'|아침& 라이프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초선의원 류호정이 경험한 첫 국정감사…평가는? 08:21
    [인터뷰] 초선의원 류호정이 경험한 첫 국정감사…평가는?
    조회수 243
    본문 링크 이동
  •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사무차장 28:53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사무차장 "코로나 백신 대량 접종, 내년 중후반 전망"|소셜라이브 이브닝
    조회수 84
    본문 링크 이동
  • '정쟁'만 남긴 국감…문 대통령 05:48
    '정쟁'만 남긴 국감…문 대통령 "정치공세의 장 돼 아쉬워"
    조회수 4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08:11
    [인터뷰] "미 대선서 바이든 당선 후 다자주의 무역체계 신뢰 보여준다면 유명희 유력"
    조회수 2,726
    본문 링크 이동
  • '월드클래스' 손흥민, 4G 연속골…EPL 득점 '단독 1위' 01:48
    '월드클래스' 손흥민, 4G 연속골…EPL 득점 '단독 1위'
    조회수 3,711
    본문 링크 이동
  • '총장 감찰' 시사한 추 장관…옵티머스 사태 전면전 12:01
    '총장 감찰' 시사한 추 장관…옵티머스 사태 전면전
    조회수 178
    본문 링크 이동
  • '테스형! 중국어선이 왜 이래' 서해 불법 조업 또 기승 09:03
    '테스형! 중국어선이 왜 이래' 서해 불법 조업 또 기승
    조회수 99
    본문 링크 이동
  • 과속은 백인이 했는데, 조수석 흑인 연행…인종차별 논란 08:29
    과속은 백인이 했는데, 조수석 흑인 연행…인종차별 논란
    조회수 111
    본문 링크 이동
  • 국정감사 가고 '공수처' 온다…여야 '2라운드' 준비 08:11
    국정감사 가고 '공수처' 온다…여야 '2라운드' 준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추미애 장관 반격…'윤석열 감찰·해임 건의' 거론 08:39
    추미애 장관 반격…'윤석열 감찰·해임 건의' 거론
    조회수 202
    본문 링크 이동
  • 정정순, 검찰 출석 거부…민주, 체포동의안 '원칙 처리' 12:45
    정정순, 검찰 출석 거부…민주, 체포동의안 '원칙 처리'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복국장의 한 컷 정치] 권리 찾아 나선 택배노동자…27일부터 총파업 01:02
    [복국장의 한 컷 정치] 권리 찾아 나선 택배노동자…27일부터 총파업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미 대선 D-7…트럼프·바이든 펜실베이니아 동시 출격 08:21
    미 대선 D-7…트럼프·바이든 펜실베이니아 동시 출격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EU,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합의…유명희 '뒤집기' 총력 02:12
    EU,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합의…유명희 '뒤집기' 총력
    조회수 962
    본문 링크 이동
  • 02:49
    "한국만 아니면 된다"…고비 때마다 '발목' 잡는 일본
    조회수 491
    본문 링크 이동
  • 여 01:44
    여 "윤 총장, 해임건의 가능"…야 "추 장관, 명예훼손 해당"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감찰 착수'…당시 책임자 반발 01:54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감찰 착수'…당시 책임자 반발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옵티머스 돈세탁'에 조폭 자금 투입 정황…검찰 계좌 추적 02:00
    '옵티머스 돈세탁'에 조폭 자금 투입 정황…검찰 계좌 추적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 했다' 진실공방…말 아끼는 청와대 02:35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 했다' 진실공방…말 아끼는 청와대
    조회수 37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공수처·특검' 두 갈래 작전…여당 '방어막' 01:56
    국민의힘 '공수처·특검' 두 갈래 작전…여당 '방어막'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검사…독직폭행 혐의 기소 01:55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검사…독직폭행 혐의 기소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4:20
    [단독] "윤석열 장모 무혐의 근거 된 각서는 위조" 동업자 주장
    조회수 10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정부 믿고 접종을"…무료 백신 시범 보인 복지부 장관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01:27
    "접종 후 숨진 고교생 몸서 독극물"…유족 "이해 못 해"
    조회수 1,851
    본문 링크 이동
  • 1호선 회기역서 화재…출근시간 지하철 '무정차 통과' 01:27
    1호선 회기역서 화재…출근시간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블랙박스에 찍혀 들통 난 '휠 훼손'…판매점 압수수색 01:27
    블랙박스에 찍혀 들통 난 '휠 훼손'…판매점 압수수색
    조회수 172
    본문 링크 이동
  • 빌려준 창고에 밤낮없이 드나든 화물차…5천톤 쓰레기 01:30
    빌려준 창고에 밤낮없이 드나든 화물차…5천톤 쓰레기
    조회수 40
    본문 링크 이동
  • 기름값 아끼려 온도기록 '조작'…냉동차 운반업자 적발 01:52
    기름값 아끼려 온도기록 '조작'…냉동차 운반업자 적발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다음 주 미 대선…'흑인 투표율'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 01:45
    다음 주 미 대선…'흑인 투표율'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
    조회수 56
    본문 링크 이동
  • 뉴욕서 지지자 간 '몸싸움'…공화당, 대법관 임명 강행 02:26
    뉴욕서 지지자 간 '몸싸움'…공화당, 대법관 임명 강행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등교 확대 후 릴레이 감염…학교·학원 등 확진 이어져 02:30
    등교 확대 후 릴레이 감염…학교·학원 등 확진 이어져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악마의 바람' 탄 산불, 순식간에…캘리포니아 9만명 대피 01:53
    '악마의 바람' 탄 산불, 순식간에…캘리포니아 9만명 대피
    조회수 39
    본문 링크 이동
  • 02:26
    "공시가, 시세 90%까지 올린다"…"서민까지 세 부담"
    조회수 51
    본문 링크 이동
  • 수출 '활기'로 경제 '반등'…하지만 체감경기는 '아직' 02:06
    수출 '활기'로 경제 '반등'…하지만 체감경기는 '아직'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 동네' 낙인에…부산 만덕동 주민들 '속앓이' 01:48
    '코로나 동네' 낙인에…부산 만덕동 주민들 '속앓이'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브리핑] 25톤 화물차, 차량 들이받고 식당 돌진…3명 부상 01:58
    [뉴스브리핑] 25톤 화물차, 차량 들이받고 식당 돌진…3명 부상
    조회수 132
    본문 링크 이동
  • 사흘째 '각계 조문 행렬'…고 이건희 회장 28일 영결식 01:58
    사흘째 '각계 조문 행렬'…고 이건희 회장 28일 영결식
    조회수 828
    본문 링크 이동
  • 이낙연, 또 택배현장 찾았지만…'분류·운송 분리' 법안서 빠져 02:17
    이낙연, 또 택배현장 찾았지만…'분류·운송 분리' 법안서 빠져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한약 부작용 의심에도 환불 불가…'처방 기록' 10%뿐 01:37
    한약 부작용 의심에도 환불 불가…'처방 기록' 10%뿐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깡통 계정'에도 1천여 만원…중소기업 보조금 '구멍' 02:12
    '깡통 계정'에도 1천여 만원…중소기업 보조금 '구멍'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쿠쿠 점주들 00:28
    쿠쿠 점주들 "단체 탄압 중단"…사측 "대화 나설 것"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부문 분사 '반대' 결정 00:24
    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부문 분사 '반대' 결정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실직 위기' 산타들…올해는 01:56
    '실직 위기' 산타들…올해는 "메리 크리스~마스크"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중앙그룹 '장애인 고용 자회사' 설립…언론사 중 처음 00:30
    중앙그룹 '장애인 고용 자회사' 설립…언론사 중 처음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날씨박사] 오르락내리락 미세먼지, 올해도 '삼한사미'? 02:40
    [날씨박사] 오르락내리락 미세먼지, 올해도 '삼한사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원보가중계] 김택진 만난 김종인 05:06
    [원보가중계] 김택진 만난 김종인 "또 만날 필요 있나"
    조회수 122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04:10
    [팩트체크] "병역법 어기지 않았다" 유승준 주장 따져보니
    조회수 408
    본문 링크 이동
  • 1 관세청, 알리·테무 대상 부정 수입품 유통 실태 조사 00:30
    관세청, 알리·테무 대상 부정 수입품 유통 실태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전세나 월세 말고 '주세' 있나요?...초단기 임대차 거래 급증 02:44
    전세나 월세 말고 '주세' 있나요?...초단기 임대차 거래 급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10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테슬라 빠진 모터쇼…中 시장 노린 '신형 전기차' 대거 출격 01:47
    테슬라 빠진 모터쇼…中 시장 노린 '신형 전기차' 대거 출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빚 200조·하루 이자 90억…한전, 사상 2번째 '희망퇴직' 01:46
    빚 200조·하루 이자 90억…한전, 사상 2번째 '희망퇴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가정의 달' 부담되는 외식 물가…햄버거·피자 줄줄이 인상 01:42
    '가정의 달' 부담되는 외식 물가…햄버거·피자 줄줄이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핏불·도사견, 허가 받아야 키운다…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01:41
    핏불·도사견, 허가 받아야 키운다…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6월부터 '알리·테무'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 조사 00:36
    6월부터 '알리·테무'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5대 금융 1분기 순이익 16.7%↓…홍콩ELS 여파 00:43
    5대 금융 1분기 순이익 16.7%↓…홍콩ELS 여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말발 안 듣는 '구두 개입'‥엔저 충격에 원화도 긴장? 02:36
    말발 안 듣는 '구두 개입'‥엔저 충격에 원화도 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치킨 이어 피자·햄버거도 줄줄이 인상…내수 '찬물' 우려 01:33
    치킨 이어 피자·햄버거도 줄줄이 인상…내수 '찬물'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1분기 깜짝 성장에 앞다퉈 낙관론…체감경기는 '냉랭' 01:59
    1분기 깜짝 성장에 앞다퉈 낙관론…체감경기는 '냉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11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정부 00:41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지켜달라…제출 사직서 소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5월부터 '세금 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료 할인 00:37
    5월부터 '세금 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료 할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뉴스워치] 내수 반등에 1분기 GDP '서프라이즈'…향후 전망은 07:29
    [뉴스워치] 내수 반등에 1분기 GDP '서프라이즈'…향후 전망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전세나 월세 말고 '주세' 있나요?...초단기 임대차 거래 급증 02:43
    전세나 월세 말고 '주세' 있나요?...초단기 임대차 거래 급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K콘텐츠 울리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여전히 활개 02:04
    K콘텐츠 울리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여전히 활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방통위원장 00:38
    방통위원장 "미디어 산업 발전 위해 규제 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관광 1번지 회복하나…'명동 페스티벌' 관광객 북적 01:42
    관광 1번지 회복하나…'명동 페스티벌' 관광객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GDP 1.3% 깜짝 성장했는데…체감 경기는 '아직' 01:51
    GDP 1.3% 깜짝 성장했는데…체감 경기는 '아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의사협회 00:39
    의사협회 "차기 회장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빅5' 병원 교수들도 02:08
    '빅5' 병원 교수들도 "일주일에 하루 휴진"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비즈&] 삼성 노태문·구글 모바일 총괄 회동 外 02:07
    [비즈&] 삼성 노태문·구글 모바일 총괄 회동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오뉴스 출연] 미국 1분기 성장 쇼크 (정철진 경제평론가) 08:48
    [오뉴스 출연] 미국 1분기 성장 쇼크 (정철진 경제평론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오늘의 증시 01:38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깜짝' 성장률, '깜깜' 시장 상황... 11:22
    '깜짝' 성장률, '깜깜' 시장 상황..."경제 성장률은 올랐다는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1:19
    "배추 등 가격 불안 6종, 내달 중 할당관세 0%"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02:09
    내수 회복됐다는데...체감경기 '냉탕'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2:20
    "라인에서 손 떼라" 日 압박...네이버의 앞날은? [앵커리포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