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집행정지' 재판 불참…이번주 거취 분수령

2020.11.29 방영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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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집행정지' 재판 불참…이번주 거취 분수령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내일(30일) 심문을 진행하는데요.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이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 총장 변호인은 "법리 검토가 주된 부분이라 총장이 직접 나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해 인용, 기각, 각하 등 셋 중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집행 정지를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징계 명분은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 직무가 정지되고, 추 장관은 징계 추진에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심문 이틀뒤인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가 열려 법원 판단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하 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의견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은 해당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재판부에 이른 시일 안에 심문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오히려 서둘러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사 의뢰로 또다시 맞선 상태입니다. 추 장관은 검사들 반발에도 수요일(2일)을 징계 심의 기일로 잡고 징계 절차에 속도를

연합뉴스TV 2020112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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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건파일24] 김포 아파트 경비원 찌른 70대 집에서 전처 시신 발견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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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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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단체, 명예훼손 고소…안산 측 "단어 선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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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해 접경해역서 GPS 장애 신고 잇따라…여객선 등 영향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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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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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로 위협 안 돼"‥내일 '2천 명' 배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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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변협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경찰 관계자 관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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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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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도 교수도 부족…2천명 증원 병적 집착" 부산대 교수 사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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