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2021.01.14 방영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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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공천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징역 22년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3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다툼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조금 전에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죠?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명령받았는데요. 검찰만 일부 혐의에 대해 재상고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겁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요구 등 강요 혐의 대부분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건에서는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2억 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은 실질적인 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삼성과 롯데에서 받은 뇌물 가운데 150억여 원, SK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액 89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존에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죠? [기자]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구속 기간이 모두 지나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요. 기존 2년에 오늘 확정된 20년까지 모두 더해 박 전 대통령은 22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최초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22년이니까 2039년에나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사면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형이 모두 확정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춘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YTN 20210114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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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로 등장? 01:05
    [구루마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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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1:57
    靑 "헌법 정신 구현...사면 언급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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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크로아티아로 가기 위해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 03:11
    [구루마블] 크로아티아로 가기 위해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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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유플러스, 비대면 '셀프 개통' 서비스 시작 00:09
    [기업] LG유플러스, 비대면 '셀프 개통'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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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중소 고객사 화물 함께 싣는 물류시스템 개발 00:10
    [기업] 포스코, 중소 고객사 화물 함께 싣는 물류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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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근혜 확정 판결...사면론 불거질까? 13:02
    [뉴스큐] 박근혜 확정 판결...사면론 불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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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국정농단 방조 '박근혜의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02:32
    [뉴스큐] 국정농단 방조 '박근혜의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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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코로나19 치료 뒤 숨차고 탈모 증상"...후유증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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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2:47
    당정 "9월 백신접종 완료...영업제한 완화는 방역당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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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째 5백 명대...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될 듯 08:00
    사흘째 5백 명대...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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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19일까지 자가격리...선거사무소 방문자 잇따라 확진 00:44
    이언주, 19일까지 자가격리...선거사무소 방문자 잇따라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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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02:14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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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안철수에 맹공?...손혜원의 양비 비판 04:35
    [뉴스큐] 안철수에 맹공?...손혜원의 양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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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집단 감염' BTJ 열방센터가 방역에 협조 안하는 이유는? 07:27
    [뉴스큐] '집단 감염' BTJ 열방센터가 방역에 협조 안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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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영욕의 세월 보낸 박근혜...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은? 01:34
    [영상] 영욕의 세월 보낸 박근혜...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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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주점식 영업' 음식점 기습 단속... 꼼수 영업 집중 감시 01:49
    '감성주점식 영업' 음식점 기습 단속... 꼼수 영업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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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00:25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민주당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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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초 뉴스] 00:15
    [15초 뉴스] "이제 딱 두 발 남았다..." 비밀번호 까먹어 2,600억 날릴 위기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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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02:28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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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34
    靑 "불행한 사건 다시 없어야...사면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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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남양주에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 기리는 도서관 완공 00:14
    [경기] 남양주에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 기리는 도서관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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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m 버저비터부터 37살의 첫 덩크까지...프로농구 전반기를 빛낸 명장면 02:17
    24m 버저비터부터 37살의 첫 덩크까지...프로농구 전반기를 빛낸 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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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유혹'에 불법도박...두산 유망주 2명 퇴출 수순 01:54
    '검은 유혹'에 불법도박...두산 유망주 2명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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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주 국제기도원 압수수색... 00:26
    경찰, 진주 국제기도원 압수수색..."방문자 명단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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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톡톡 튀는 농업기술로 소득 쑥쑥↑ 02:11
    [녹색] 톡톡 튀는 농업기술로 소득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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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잇단 발표 01:51
    [YTN 실시간뉴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잇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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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02:36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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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 02:37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피해자 정신적 고통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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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전 국민 지원 반대' 견제구에 이재명 02:29
    친문 '전 국민 지원 반대' 견제구에 이재명 "국민 무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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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 01:57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에도 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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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고발자, 효연에 증언 촉구...SM 00:40
    버닝썬 고발자, 효연에 증언 촉구...SM "효연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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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2:13
    당정 "9월 백신 접종 완료"...영업 금지 완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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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못 산 개도국, 중국 백신으로 눈 돌려 00:37
    백신 못 산 개도국, 중국 백신으로 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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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02:07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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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백신 접종때까지 코로나19 억제가 단기 목표"...거리두기 조정안 모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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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01:59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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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01:53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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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길 바쁜데...'탄핵 블랙홀' 될까 바이든 전전긍긍 02:11
    갈길 바쁜데...'탄핵 블랙홀' 될까 바이든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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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0억 들인 돼지 열병 광역울타리...땜질 처방에 전시행정 비판 02:37
    960억 들인 돼지 열병 광역울타리...땜질 처방에 전시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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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커지는 회의론...올림픽 개최 여부 02:22
    日, 커지는 회의론...올림픽 개최 여부 "3월 말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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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당 대회 기념공연' 결속 강조...이인영 "소처럼 묵묵히 평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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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업체, CES에서 LG 롤러블 TV 사진 도용...LG 00:30
    中 업체, CES에서 LG 롤러블 TV 사진 도용...LG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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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02:14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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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초봄 같은 날씨, 내륙 곳곳 비...전국 미세먼지↑ 01:21
    [날씨] 내일 초봄 같은 날씨, 내륙 곳곳 비...전국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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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아무리 잘해도 한국은 매력 없다는 한국 언론 02:09
    [뉴있저] 아무리 잘해도 한국은 매력 없다는 한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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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02:44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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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02:56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먹고 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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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국민의힘 감정싸움 격화... 02:39
    안철수·국민의힘 감정싸움 격화..."이전투구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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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진단 검사 통보에도 기자회견에 방송 출연까지...이언주, 방역 위반 논란 02:31
    [뉴있저] 진단 검사 통보에도 기자회견에 방송 출연까지...이언주, 방역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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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박근혜 징역 22년형 확정...이재용 재판 미칠 영향은? 11:03
    [뉴있저] 박근혜 징역 22년형 확정...이재용 재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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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탄핵까지 이끈 펠로시, 트럼프와 '질긴 악연' 02:22
    두 번째 탄핵까지 이끈 펠로시, 트럼프와 '질긴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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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식 앞두고 워싱턴DC 경비 강화...군 병력 2만명 배치 02:05
    취임식 앞두고 워싱턴DC 경비 강화...군 병력 2만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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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트럼프, 사상 첫 두 번 탄핵...美 현지 분위기는? 08:05
    [뉴있저] 트럼프, 사상 첫 두 번 탄핵...美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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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0:56
    [뉴있저] "너무나 아쉬워요"...코로나19가 바꾼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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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특파원도 마스크 써주세요! | 초미세먼지용 마스크? 구체적으로 어떤거요? 02:0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특파원도 마스크 써주세요! | 초미세먼지용 마스크? 구체적으로 어떤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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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 후에도 탈모·피로감·폐기능 저하 등 후유증 01:52
    코로나19 치료 후에도 탈모·피로감·폐기능 저하 등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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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조사단 우한 도착...중국 02:20
    WHO 조사단 우한 도착...중국 "다른 나라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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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수십 미터 날아간 '쇳덩이'...사람 잡을 뻔한 맨홀 뚜껑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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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공범 2명이 주범 도운 듯 02:03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공범 2명이 주범 도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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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 빛 증폭하는 '나노입자' 최초 개발...네이처 표지 논문 선정 01:44
    강한 빛 증폭하는 '나노입자' 최초 개발...네이처 표지 논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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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고성 해변에 죽은 매오징어떼 밀려와 '진풍경' 00:39
    강원도 고성 해변에 죽은 매오징어떼 밀려와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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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02:26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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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02:47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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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02:37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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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북한, 오늘 저녁 당 대회 열병식 개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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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 02:40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피해자 정신적 고통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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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2
    국민의힘 "정부 여당 외면한 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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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00:40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민주당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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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02:31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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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01:53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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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46
    경실련 "文 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82%↑...36년 모아야 집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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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02:15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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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02:00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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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02:56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먹고 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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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02:09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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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교정시설 970여 명 조기 가석방...동부구치소, 또 전수검사 02:30
    전국 교정시설 970여 명 조기 가석방...동부구치소, 또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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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J열방센터 확진자 713명으로 늘어...1,330명은 아직 미검사 00:29
    BTJ열방센터 확진자 713명으로 늘어...1,330명은 아직 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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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BTJ열방센터 방역 방해, 용납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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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방해' BTJ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 구속 00:24
    '방역 방해' BTJ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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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01:53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재임 기간 2번 탄핵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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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中, 우한 도착한 WHO 조사단에 미국 저격하며 한 말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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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방해' BTJ열방센터 간부 2명 구속...방문자 찾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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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경비원 폭행해 코뼈 함몰..."지인 차량 진입 왜 막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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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에도 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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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안성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모두 6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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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국민의힘 감정싸움 격화..."이전투구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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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코로나 확진 2천300만 명 넘어...백신 접종 확대에 안간힘 02:16
    미 코로나 확진 2천300만 명 넘어...백신 접종 확대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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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공범 2명이 주범 도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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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아기와 함께 택시 탔다가...공포에 휩싸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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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여자로 보여" 새벽 4시에도 찾아간 목사…자매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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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호선에 여행 가방 덩그러니…그대로 끌고 간 남성 검거 00:22
    1호선에 여행 가방 덩그러니…그대로 끌고 간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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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사단체 불참 '반쪽' 출범‥ 01:42
    의사단체 불참 '반쪽' 출범‥"증원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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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묘 쉼터 통장 잔고 '137원' 소식에 바로 '600만원' 보낸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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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제 47년만 수술대…국회 미룬 사이 헌재 나서 “법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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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알박기'… 01:09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알박기'…"빼달라 해도 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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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휴대폰 좀…" 경찰서 찾았다가 입건됐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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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동부에서 서부까지 반전시위…미 대학 '친팔시위대' 수백명 체포 03:24
    [영상] 동부에서 서부까지 반전시위…미 대학 '친팔시위대' 수백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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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 02:13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대학이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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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술자리 없었다" 재확인…이화영은 관련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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