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2021.01.14 방영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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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죠. 검찰은 공소장을 바꿔 양어머니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쟁점은 뭔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어머니 장 모 씨의 주된 범죄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습니다. 바뀐 공소장에는 범행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아이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강한 둔력을 가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배를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강하게 밟았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양모가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심리분석과 사망원인 재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런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정인이의 몸에 남은 상처가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차에 배를 받히는 정도의 큰 충격이 와야 췌장까지 절단이 된다고…. 췌장 훨씬 앞에 있는 장간막 그리고 소장 대장 손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복부를 가격해서 앞에서 뒤쪽으로 외력이 집중됐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직 잘 일어서 있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양다리를 벌리고 서 있도록 강요하거나 3시간 넘게 혼자 두는 등 아이를 방치한 게 15차례나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부모 측은 살인은커녕 학대할 의도조차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이고, 자신들의 행동이 학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재판 전에 반성문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부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집안에서 주로 벌어진 일이라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검찰이 살인과 학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YTN 20210114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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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유플러스, 비대면 '셀프 개통' 서비스 시작 00:09
    [기업] LG유플러스, 비대면 '셀프 개통'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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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중소 고객사 화물 함께 싣는 물류시스템 개발 00:10
    [기업] 포스코, 중소 고객사 화물 함께 싣는 물류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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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근혜 확정 판결...사면론 불거질까? 13:02
    [뉴스큐] 박근혜 확정 판결...사면론 불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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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국정농단 방조 '박근혜의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02:32
    [뉴스큐] 국정농단 방조 '박근혜의 사람들', 지금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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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코로나19 치료 뒤 숨차고 탈모 증상"...후유증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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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2:47
    당정 "9월 백신접종 완료...영업제한 완화는 방역당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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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째 5백 명대...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될 듯 08:00
    사흘째 5백 명대...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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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19일까지 자가격리...선거사무소 방문자 잇따라 확진 00:44
    이언주, 19일까지 자가격리...선거사무소 방문자 잇따라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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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02:14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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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안철수에 맹공?...손혜원의 양비 비판 04:35
    [뉴스큐] 안철수에 맹공?...손혜원의 양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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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집단 감염' BTJ 열방센터가 방역에 협조 안하는 이유는? 07:27
    [뉴스큐] '집단 감염' BTJ 열방센터가 방역에 협조 안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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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영욕의 세월 보낸 박근혜...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은? 01:34
    [영상] 영욕의 세월 보낸 박근혜...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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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주점식 영업' 음식점 기습 단속... 꼼수 영업 집중 감시 01:49
    '감성주점식 영업' 음식점 기습 단속... 꼼수 영업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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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00:25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민주당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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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초 뉴스] 00:15
    [15초 뉴스] "이제 딱 두 발 남았다..." 비밀번호 까먹어 2,600억 날릴 위기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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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02:28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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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34
    靑 "불행한 사건 다시 없어야...사면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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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남양주에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 기리는 도서관 완공 00:14
    [경기] 남양주에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 기리는 도서관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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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m 버저비터부터 37살의 첫 덩크까지...프로농구 전반기를 빛낸 명장면 02:17
    24m 버저비터부터 37살의 첫 덩크까지...프로농구 전반기를 빛낸 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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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유혹'에 불법도박...두산 유망주 2명 퇴출 수순 01:54
    '검은 유혹'에 불법도박...두산 유망주 2명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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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주 국제기도원 압수수색... 00:26
    경찰, 진주 국제기도원 압수수색..."방문자 명단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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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톡톡 튀는 농업기술로 소득 쑥쑥↑ 02:11
    [녹색] 톡톡 튀는 농업기술로 소득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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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잇단 발표 01:51
    [YTN 실시간뉴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잇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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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02:36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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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 02:37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피해자 정신적 고통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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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전 국민 지원 반대' 견제구에 이재명 02:29
    친문 '전 국민 지원 반대' 견제구에 이재명 "국민 무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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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 01:57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에도 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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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고발자, 효연에 증언 촉구...SM 00:40
    버닝썬 고발자, 효연에 증언 촉구...SM "효연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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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2:13
    당정 "9월 백신 접종 완료"...영업 금지 완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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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못 산 개도국, 중국 백신으로 눈 돌려 00:37
    백신 못 산 개도국, 중국 백신으로 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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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02:07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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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백신 접종때까지 코로나19 억제가 단기 목표"...거리두기 조정안 모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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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01:59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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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01:53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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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길 바쁜데...'탄핵 블랙홀' 될까 바이든 전전긍긍 02:11
    갈길 바쁜데...'탄핵 블랙홀' 될까 바이든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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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0억 들인 돼지 열병 광역울타리...땜질 처방에 전시행정 비판 02:37
    960억 들인 돼지 열병 광역울타리...땜질 처방에 전시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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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커지는 회의론...올림픽 개최 여부 02:22
    日, 커지는 회의론...올림픽 개최 여부 "3월 말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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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당 대회 기념공연' 결속 강조...이인영 02:12
    北 '당 대회 기념공연' 결속 강조...이인영 "소처럼 묵묵히 평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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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업체, CES에서 LG 롤러블 TV 사진 도용...LG 00:30
    中 업체, CES에서 LG 롤러블 TV 사진 도용...LG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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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02:14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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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초봄 같은 날씨, 내륙 곳곳 비...전국 미세먼지↑ 01:21
    [날씨] 내일 초봄 같은 날씨, 내륙 곳곳 비...전국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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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아무리 잘해도 한국은 매력 없다는 한국 언론 02:09
    [뉴있저] 아무리 잘해도 한국은 매력 없다는 한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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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02:44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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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02:56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먹고 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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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국민의힘 감정싸움 격화... 02:39
    안철수·국민의힘 감정싸움 격화..."이전투구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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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진단 검사 통보에도 기자회견에 방송 출연까지...이언주, 방역 위반 논란 02:31
    [뉴있저] 진단 검사 통보에도 기자회견에 방송 출연까지...이언주, 방역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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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박근혜 징역 22년형 확정...이재용 재판 미칠 영향은? 11:03
    [뉴있저] 박근혜 징역 22년형 확정...이재용 재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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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탄핵까지 이끈 펠로시, 트럼프와 '질긴 악연' 02:22
    두 번째 탄핵까지 이끈 펠로시, 트럼프와 '질긴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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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식 앞두고 워싱턴DC 경비 강화...군 병력 2만명 배치 02:05
    취임식 앞두고 워싱턴DC 경비 강화...군 병력 2만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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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트럼프, 사상 첫 두 번 탄핵...美 현지 분위기는? 08:05
    [뉴있저] 트럼프, 사상 첫 두 번 탄핵...美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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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0:56
    [뉴있저] "너무나 아쉬워요"...코로나19가 바꾼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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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특파원도 마스크 써주세요! | 초미세먼지용 마스크? 구체적으로 어떤거요? 02:0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모니터 의견 모음.zip | 특파원도 마스크 써주세요! | 초미세먼지용 마스크? 구체적으로 어떤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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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 후에도 탈모·피로감·폐기능 저하 등 후유증 01:52
    코로나19 치료 후에도 탈모·피로감·폐기능 저하 등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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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조사단 우한 도착...중국 02:20
    WHO 조사단 우한 도착...중국 "다른 나라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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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수십 미터 날아간 '쇳덩이'...사람 잡을 뻔한 맨홀 뚜껑 00:47
    [영상] 수십 미터 날아간 '쇳덩이'...사람 잡을 뻔한 맨홀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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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공범 2명이 주범 도운 듯 02:03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공범 2명이 주범 도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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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 빛 증폭하는 '나노입자' 최초 개발...네이처 표지 논문 선정 01:44
    강한 빛 증폭하는 '나노입자' 최초 개발...네이처 표지 논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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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고성 해변에 죽은 매오징어떼 밀려와 '진풍경' 00:39
    강원도 고성 해변에 죽은 매오징어떼 밀려와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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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02:26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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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02:47
    '국정농단' 사법 절차 4년 만에 마무리...이재용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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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02:37
    '사면론' 재점화...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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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북한, 오늘 저녁 당 대회 열병식 개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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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 02:40
    '동료 성폭행' 사건 재판부가 '박원순 성추행' 언급..."피해자 정신적 고통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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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2
    국민의힘 "정부 여당 외면한 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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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00:40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에 "민주당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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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02:31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고의성 입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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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01:53
    지난해 가계대출 100조 이상 불어나...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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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46
    경실련 "文 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82%↑...36년 모아야 집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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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02:15
    연초부터 상승 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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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02:00
    취득세 중과 피해 지방 1억 이하 아파트 매수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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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02:56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앞두고 자영업자 "먹고 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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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02:09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가시화...잇단 임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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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교정시설 970여 명 조기 가석방...동부구치소, 또 전수검사 02:30
    전국 교정시설 970여 명 조기 가석방...동부구치소, 또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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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J열방센터 확진자 713명으로 늘어...1,330명은 아직 미검사 00:29
    BTJ열방센터 확진자 713명으로 늘어...1,330명은 아직 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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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0:58
    정 총리 "BTJ열방센터 방역 방해, 용납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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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방해' BTJ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 구속 00:24
    '방역 방해' BTJ열방센터 핵심 관계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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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01:53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재임 기간 2번 탄핵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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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형기 채우면 2039년 출소...박근혜 사면 될까? 01:35
    [영상] 형기 채우면 2039년 출소...박근혜 사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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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中, 우한 도착한 WHO 조사단에 미국 저격하며 한 말 01:38
    [자막뉴스] 中, 우한 도착한 WHO 조사단에 미국 저격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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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방해' BTJ열방센터 간부 2명 구속...방문자 찾기 총력 01:55
    '방역 방해' BTJ열방센터 간부 2명 구속...방문자 찾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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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민, 경비원 폭행해 코뼈 함몰... 01:47
    입주민, 경비원 폭행해 코뼈 함몰..."지인 차량 진입 왜 막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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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에도 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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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안성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모두 62곳 00:18
    홍성·안성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모두 6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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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국민의힘 감정싸움 격화... 02:35
    안철수·국민의힘 감정싸움 격화..."이전투구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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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02:14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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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코로나 확진 2천300만 명 넘어...백신 접종 확대에 안간힘 02:16
    미 코로나 확진 2천300만 명 넘어...백신 접종 확대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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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공범 2명이 주범 도운 듯 01:55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공범 2명이 주범 도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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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미세먼지↑...곳곳 비 01:32
    [날씨] 내일 전국 미세먼지↑...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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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차량 진입 막았다고 경비원 폭행한 30대 수사 00:40
    경찰, 차량 진입 막았다고 경비원 폭행한 30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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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서 만나는 구석기시대 '점말동굴' 기획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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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민들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옛 인천시장 관사 01:50
    시민들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옛 인천시장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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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제농업박람회 성과... 전남 농특산 가공품, 중국 등 수출 탄력! 02:12
    국제농업박람회 성과... 전남 농특산 가공품, 중국 등 수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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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형형색색 나비의 화려한 군무...'함평 나비대축제' 개막 00:34
    [영상] 형형색색 나비의 화려한 군무...'함평 나비대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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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베니스에서 배우는 '광주 골목 비엔날레'! 02:18
    베니스에서 배우는 '광주 골목 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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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채 상병 사건' 軍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02:10
    '채 상병 사건' 軍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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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5톤 화물차 전도 · 화재…운전자 경상 00:05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5톤 화물차 전도 · 화재…운전자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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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기후 악당' 길들이기...탄소 먹는 콘크리트 개발한다 02:33
    '기후 악당' 길들이기...탄소 먹는 콘크리트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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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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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교통사고인데 흉기 상처...살인 피의자 밝힌 경찰 특진 00:43
    교통사고인데 흉기 상처...살인 피의자 밝힌 경찰 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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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km 달린 만취운전자...잡고 보니 현직 교사 00:54
    20km 달린 만취운전자...잡고 보니 현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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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유재은,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01:34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유재은,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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