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생들, '복붙문제' 해결 위해 박범계 면담 요구

2021.01.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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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이른바 '복붙' 문제 해결을 위해 28일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이날 박 장관에게 면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응시생들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과 행정 심판을 제기한 단체다. 이 단체는 "현재 응시생들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참여할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2학기 수업에서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다는 '복붙' 논란을 낳았다.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한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해 강의에 썼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문항을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은 제한 시간 안에 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공법 문제의 특성상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며 전원 만점 처리에 반발해 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12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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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대법관 후보 물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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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만에 눈 3㎝ 쌓인 인천…태풍급 강풍에 피해 잇따라(종합) 01:39
    1시간 만에 눈 3㎝ 쌓인 인천…태풍급 강풍에 피해 잇따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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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애리조나 사막에 눈 펑펑…코끼리가 함박눈 즐기는 법은 02:00
    [영상] 애리조나 사막에 눈 펑펑…코끼리가 함박눈 즐기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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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03:32
    전문가들 "백신이 100% 예방하는 것 아냐,접종해도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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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343명 신규확진…어제보다 61명 적어 03:32
    오후 6시까지 전국서 343명 신규확진…어제보다 61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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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수용자 만난 박범계 02:29
    동부구치소 수용자 만난 박범계 "여러분도 우리 사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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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한때 우병우 변호(종합) 02:19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한때 우병우 변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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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뇌부 판사 출신들…'검찰 견제' 강화될까 02:19
    공수처 수뇌부 판사 출신들…'검찰 견제'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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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전국서 398명 신규확진…29일 400명대 예상(종합) 03:32
    오후 9시까지 전국서 398명 신규확진…29일 400명대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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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팩' 전담팀 구성 지시… 01:46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팩' 전담팀 구성 지시…"신속히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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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TBS 지원 3개월 추가 연장안 무산...6월부터 중단 00:25
    TBS 지원 3개월 추가 연장안 무산...6월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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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청소년 이용자 포함 284명 검거 00:43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청소년 이용자 포함 28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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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업체 12곳 선정... 00:37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업체 12곳 선정..."5년간 38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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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4
    "자랑스러운 후배가 돼주세요"...재학생에게 백 만원씩 선물한 선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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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트럼프가 이긴다면'...한국 방위비 분담금 5조 원+α? 02:18
    '트럼프가 이긴다면'...한국 방위비 분담금 5조 원+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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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소송 승소...공사 00:34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소송 승소...공사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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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00:32
    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금전 문제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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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자교 붕괴'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 여부 곧 결정 00:38
    '정자교 붕괴'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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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4천개 공급한 총책 구속기소 00:43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4천개 공급한 총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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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항소심도 00:42
    항소심도 "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국가에 8.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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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00:42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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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의대생들 '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00:31
    의대생들 '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법원이 정부 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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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격차 해소·의사 과학자 양성...지역 거점 의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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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어린이날 전국 대부분 비 00:57
    [날씨] 내일 낮 더위 이어져…어린이날 전국 대부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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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K패스·경기패스·인천패스 시작...기후동행카드는 '그림의 떡'? 02:15
    K패스·경기패스·인천패스 시작...기후동행카드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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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세훈 00:35
    오세훈 "정당은 이겨야...전당대회, 민심 100%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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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00:34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교도관이 철저히 계호...술 제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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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 앞두고 또 보석 청구 00:27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 앞두고 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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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포인트뉴스] 16세까지 어려진 도박소년범들…경찰, 대리입금 경보 발령 外 06:57
    [포인트뉴스] 16세까지 어려진 도박소년범들…경찰, 대리입금 경보 발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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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전신 화상' 폭발 사고...노동단체 "예견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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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나들이 포기, 선물은 '알리'..."가정의 달이 두렵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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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검찰, 오재원 추가 기소... 00:25
    검찰, 오재원 추가 기소..."필로폰·마약성 수면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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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뒷돈 요구는 농담'이라던 장정석의 집요한 요구... 01:53
    '뒷돈 요구는 농담'이라던 장정석의 집요한 요구..."다발로 두 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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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첫날 30도 여름 더위…어린이날 세찬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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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5월 3일 '뉴스 9' 클로징 00:11
    5월 3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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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입법 대가 뇌물' 정황...검찰, 국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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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취소하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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