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소급 적용 없이 이익 기준으로"...당정, 본격 논의 착수

2021.01.28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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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소급 적용 없이 매출 이익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당정 간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강조해온 정세균 국무총리가 구체적인 구상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이익이 보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1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현재의 영업 제한·금지 조치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지 매출액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죠.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100조다, 25조다, 이렇게 보도된 게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영업 제한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정문홍 / 로드FC 회장 :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신속하고 통 큰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TF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손실보상법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이나 금지로 손해를 보면 기존 이익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차등 보상하고, 매출 산정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는 정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현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인데, 이 같은 선별지원과 보편지급을 합쳐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 원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목요대화'에서 당정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당정이 본격 논의에 나선 만큼 손실보상법은 조만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YTN 20210128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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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는다...내 접종 순서는? 02:45
    코로나19 백신,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는다...내 접종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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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월 29일 금요일, 한파와 풍랑특보, 당분간 출조 힘들어 02:05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월 29일 금요일, 한파와 풍랑특보, 당분간 출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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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노숙인시설 감염 확산...전수 검사 추진 01:38
    서울역 노숙인시설 감염 확산...전수 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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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런던 시내가 보랏빛으로 물든 이유 01:50
    [구루마블] 런던 시내가 보랏빛으로 물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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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재명 재난소득 지급 00:30
    이낙연, 이재명 재난소득 지급 "당 입장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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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유통에서 접종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 11:05
    백신, 유통에서 접종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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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先 4차 지원금 後 손실보상제로 가닥 잡나? 01:12
    [뉴스큐] 先 4차 지원금 後 손실보상제로 가닥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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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8:50
    [뉴스큐] "소급 보전해 살길 열어달라" 중소상공인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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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왕자 낳은 후궁?!"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의 발언, 이건 역대급 막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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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 박민우, '이마트가 낫지' 글 올렸다 사과 00:25
    NC 박민우, '이마트가 낫지' 글 올렸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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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일정 동부구치소 찾은 박범계 장관 02:36
    첫 일정 동부구치소 찾은 박범계 장관 "방역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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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02:52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입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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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03:28
    法 "국가, '삼례 사건' 피해자에 15억여 원 배상...당시 검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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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2:18
    정 총리 "담배·술 가격 인상 추진 사실 아니다"...급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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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3,060 대로 밀려...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01:42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3,060 대로 밀려...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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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대책 코앞인데도 수도권 또 역대 최대 상승 02:25
    공급대책 코앞인데도 수도권 또 역대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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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붙잡고 겨우 버티는 행인...제보영상으로 본 강풍 상황 02:50
    펜스 붙잡고 겨우 버티는 행인...제보영상으로 본 강풍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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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강풍특보, 태풍급 돌풍...호남·제주 폭설 02:18
    [날씨] 전국 강풍특보, 태풍급 돌풍...호남·제주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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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당 지지율 동반 상승...여야, 본격 보궐선거전 막 올라 04:39
    양당 지지율 동반 상승...여야, 본격 보궐선거전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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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론...의미는? 22:27
    [뉴스큐]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론...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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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팬데믹 음모에 놀란 빌 게이츠??? 02:36
    [구루마블] 팬데믹 음모에 놀란 빌 게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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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진욱 공수처장 03:17
    [현장영상] 김진욱 공수처장 "위헌 논란 일단락...업무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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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정상 첫 통화... 01:53
    美日 정상 첫 통화..."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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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 01:55
    美 국무 "동맹과 연합해 도전 대처"...UN 대사 "북한문제, 주변국 관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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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흐 02:53
    바흐 "올림픽 취소는 IOC 임무 아냐"...도쿄조직위 "미국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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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00:24
    이언주 "선거 조직 한 달에 수억...불법 자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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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쿠팡이츠, 설 맞이 전통시장 음식 배달 특별전 00:09
    [기업] 쿠팡이츠, 설 맞이 전통시장 음식 배달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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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수송지원본부, 백신 이송 최종 점검·무장 경계 역할 00:28
    백신 수송지원본부, 백신 이송 최종 점검·무장 경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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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한겨울 두릅·멜론 인기...농가소득↑ 02:03
    [녹색] 한겨울 두릅·멜론 인기...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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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9월까지 전 국민·11월 집단면역 01:44
    [YTN 실시간뉴스]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9월까지 전 국민·11월 집단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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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 맞는다! 02:34
    확진자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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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NA 백신은 접종센터...바이러스 벡터는 의료기관서 접종 02:12
    mRNA 백신은 접종센터...바이러스 벡터는 의료기관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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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등교·예정된 수능 '환영'... 02:15
    매일 등교·예정된 수능 '환영'..."원격수업 질부터 높이고 등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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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이된 '고용 한파'에 '사업체 종사자수' 결국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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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전 지급이 적기"...경기도 다음달부터 1인당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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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강풍 최대 고비...내일 서울 -12℃ 한파 02:17
    [날씨] 밤사이 강풍 최대 고비...내일 서울 -12℃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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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장관 00:20
    서욱 장관 "군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 맞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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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굵고 짧게' 수도권 지나간 눈...강풍에 안전사고도 속출 01:56
    '굵고 짧게' 수도권 지나간 눈...강풍에 안전사고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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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도 몰랐다"...정 총리, '담뱃값 인상안' 진화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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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01:33
    IMF "韓 선별적 피해 지원 여력...주식 공매도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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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없이 이익 기준으로"...당정, 본격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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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03:23
    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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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수처 합헌 맹비난... 00:21
    국민의힘, 공수처 합헌 맹비난..."정치적 결정·코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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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일정 동부구치소 찾은 박범계 장관 02:24
    첫 일정 동부구치소 찾은 박범계 장관 "방역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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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02:48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입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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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작년 36조 이익에 '배당 잔치'...총수 일가만 1조 넘어 01:57
    삼성전자, 작년 36조 이익에 '배당 잔치'...총수 일가만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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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품 애써 분리배출했더니...'폐기물'로 버려져 02:09
    재활용품 애써 분리배출했더니...'폐기물'로 버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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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연세대 교수 등 4명 실형..."불합격 학생 절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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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평등권 침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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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대중국 날 세우는 미국...코로나 기원·화웨이 등 융단폭격 02:10
    연일 대중국 날 세우는 미국...코로나 기원·화웨이 등 융단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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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 중국 대사 02:09
    주미 중국 대사 "미중 협력 시급하다"...다급해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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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와 백신 일정 비슷한 일본 '모의훈련'... 02:13
    우리와 백신 일정 비슷한 일본 '모의훈련'..."의사가 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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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34
    오세훈 "3040·조선족 많아서 졌다"...우상호 "일베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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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작성'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00:50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작성'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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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 백신접종 2월 시작...1순위는 코로나 의료진 06:24
    [뉴있저] 코로나 백신접종 2월 시작...1순위는 코로나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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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06
    [뉴있저] "주호영이 추행" VS. "명예훼손 고소"...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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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봉현 10:38
    [뉴있저] 김봉현 "술 접대한 검사 한 명 더 있다"...추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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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재부 차관 "손실보상 대상 많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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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표 '빨간불'...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연기 02:01
    방역지표 '빨간불'...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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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02:49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입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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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호랑이 고관절 수술 등 (영상 4개 모음) 01:54
    [세상만사] 호랑이 고관절 수술 등 (영상 4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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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태풍급 강풍...내일 서울 -12℃ 강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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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 통마다 '수상한 액체'... 02:41
    급식 통마다 '수상한 액체'..."코피 쏟고 알레르기 수치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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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강풍으로 20분간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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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한파 기승, 오전까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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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참고 견디는데...선교회 시설 집단감염에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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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재판부 인식과 판단에 유감...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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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불법 정치 자금' 고백?...민주당 02:18
    이언주 '불법 정치 자금' 고백?...민주당 "실체 있으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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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기 대신 중국산 담배가 한가득...어선 이용 해상 밀수 들통 01:24
    물고기 대신 중국산 담배가 한가득...어선 이용 해상 밀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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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3,060 선 후퇴...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02:02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3,060 선 후퇴...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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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한파 기승, 오전까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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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굵고 짧게' 수도권 지나간 눈...강풍에 안전사고도 속출 01:57
    '굵고 짧게' 수도권 지나간 눈...강풍에 안전사고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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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가능...부작용은 국가가 보상 02:11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가능...부작용은 국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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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 1~2, 2단계까지 매일 등교 가능...개학, 수능 연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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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교회서 또 집단감염..."교회 부목사 가족 TCS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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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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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첫 공식 일정으로 동부구치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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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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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후궁' 발언 사과했지만...고소에 윤리위 제소까지 01:52
    조수진, '후궁' 발언 사과했지만...고소에 윤리위 제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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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으로 군산 아파트 공사 현장 철재물 '흔들'...양방향 교통 통제 00:20
    강풍으로 군산 아파트 공사 현장 철재물 '흔들'...양방향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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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줄줄이 재판 앞둔 최강욱...결론 어떻게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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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오거돈 9개월 만에 기소..."사퇴 시기 조율 의혹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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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없이 이익 기준으로"...당정, 본격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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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 "소급적용 해달라"..."자영업만 손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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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내달 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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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부산 과열' 경고....다음 주 가덕도 당론 발표 02:33
    김종인 '부산 과열' 경고....다음 주 가덕도 당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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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통마다 '수상한 액체'..."코피 쏟고 알레르기 수치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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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가, '삼례 사건' 피해자에 15억여 원 배상...당시 검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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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3,060 선 후퇴...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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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만장' 모차르트 미발표곡...조성진 '세계 초연' 헌정 공연 01:44
    '파란만장' 모차르트 미발표곡...조성진 '세계 초연' 헌정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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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라디오에 또 '법정제재'‥회의록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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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시 '거부권' 정국‥'17표' 이탈해야 가결 01:42
    다시 '거부권' 정국‥'17표' 이탈해야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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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경례!"‥노병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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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진표 국회의장 00:44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연금개혁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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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총선 다음 날 수상한 문자‥ 01:57
    총선 다음 날 수상한 문자‥"말단 간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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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실 01:52
    대통령실 "입법 폭주·나쁜 정치"‥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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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채 상병 특검법 통과‥ 01:56
    채 상병 특검법 통과‥"최고 권력 성역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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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채 상병 특검법,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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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거부권 건의할 것...수사기관 왜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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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홍익표 00:26
    홍익표 "채 상병 사건 은폐 의혹 밝히라는 게 국민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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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원내사령탑에 박찬대 사실상 확정…'명심' 단일대오 02:02
    원내사령탑에 박찬대 사실상 확정…'명심' 단일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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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 원내대표 경선 '새 판' 짜이나…'황우여 비대위' 체제로 02:19
    여 원내대표 경선 '새 판' 짜이나…'황우여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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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27%...국민의힘 31%·민주당 29%"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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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통령실 00:55
    대통령실 "민생물가·전략산업 TF 구성해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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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안타까운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엄중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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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삼성, 10개 구단 중 3번째로 20승 선착...원태인 다승 단독 선두 02:03
    삼성, 10개 구단 중 3번째로 20승 선착...원태인 다승 단독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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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이란 총공격 막아낸 천조국 '美 무기'...우리 군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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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일방 처리 대단히 유감...엄중하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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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반도 포커스] 미 북한인권특사, 한국 고교생 납북장소 방문 03:03
    [한반도 포커스] 미 북한인권특사, 한국 고교생 납북장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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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03
    "나쁜 정치, 엄중 대응" 대통령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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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본회의 통과 02:17
    '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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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김정은 말 안 듣는다"...흔들리는 北, 한국 향해 수상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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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감사원 00:35
    감사원 "SOC 항만 사업 실태 감사...3명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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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외교부,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00:33
    외교부,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美 방위 공약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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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20
    "北, 한국 공관원 대상 테러 준비"...5개 공관 테러경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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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與, '황우여 비대위' 의결...21일 만에 지도부 재구성 00:34
    與, '황우여 비대위' 의결...21일 만에 지도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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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與 원내대표, 송석준 첫 출마 선언...추경호 '고심' 02:23
    與 원내대표, 송석준 첫 출마 선언...추경호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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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민주당-민주연합 합당 완료...이재명 00:29
    민주당-민주연합 합당 완료...이재명 "더 강하게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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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번엔 강성희 의원과 신경전...김진표 의장 잇단 수난 02:06
    이번엔 강성희 의원과 신경전...김진표 의장 잇단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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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투나잇이슈] 여야 '이태원 특별법' 협치에서 '특검법' 강행에 대치로 35:40
    [투나잇이슈] 여야 '이태원 특별법' 협치에서 '특검법' 강행에 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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