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2021.01.28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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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결국 차장을 단수로 제청했군요? [기자]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수로 제청할 거란 뜻을 밝혀왔는데, 검사 출신 1명과 판사 출신 1명 가운데 검토한 끝에 여운국 변호사로 단수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서 법관 생활을 20년 한 분이고 영장전담 법관을 3년 동안 지낸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과 경험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지 고민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봤다고 밝혔는데요. 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이에 더해 영장전담 법관을 오래 한 만큼 수사 경험을 간접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차장은 앞으로 수사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될 인물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인적 구성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모집 공고를 낸 상황으로, 임명을 위해서는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먼저 구성돼야 합니다.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김 처장은 다음 주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에 공문을 보낼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네, 김진욱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앞으로 공수처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에서 나온 반대의견·보충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수사 이첩 조항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규칙의 세부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는데요. 공수처법에 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현재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검사 범죄 사건을 언제 이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문 등을 조금 더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 이제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앞으로 차장이 임명되면 여러 의견을 들어 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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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코로나19 방역이 민생...인사 원칙·기준 다듬은 뒤 윤석열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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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00:30
    정세균 총리 "담배·술 가격 인상 추진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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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3:18
    법원 "국가, '삼례 사건' 피해자에 배상해야...당시 검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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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28
    헌재 "공수처법 합헌...삼권분립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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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강풍특보'...내일 아침 '한파' 주의 01:05
    [날씨] 전국 '강풍특보'...내일 아침 '한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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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대설주의·강풍경보 예방활동...밤부터 한파주의보 대비 00:23
    [인천] 대설주의·강풍경보 예방활동...밤부터 한파주의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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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265세' 모차르트 미발표곡...한국인이 세계 최초로 연주 01:06
    [자막뉴스] '265세' 모차르트 미발표곡...한국인이 세계 최초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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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는다...내 접종 순서는? 02:45
    코로나19 백신,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는다...내 접종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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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월 29일 금요일, 한파와 풍랑특보, 당분간 출조 힘들어 02:05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월 29일 금요일, 한파와 풍랑특보, 당분간 출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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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노숙인시설 감염 확산...전수 검사 추진 01:38
    서울역 노숙인시설 감염 확산...전수 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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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런던 시내가 보랏빛으로 물든 이유 01:50
    [구루마블] 런던 시내가 보랏빛으로 물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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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재명 재난소득 지급 00:30
    이낙연, 이재명 재난소득 지급 "당 입장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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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유통에서 접종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 11:05
    백신, 유통에서 접종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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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先 4차 지원금 後 손실보상제로 가닥 잡나? 01:12
    [뉴스큐] 先 4차 지원금 後 손실보상제로 가닥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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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8:50
    [뉴스큐] "소급 보전해 살길 열어달라" 중소상공인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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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1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왕자 낳은 후궁?!"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의 발언, 이건 역대급 막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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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 박민우, '이마트가 낫지' 글 올렸다 사과 00:25
    NC 박민우, '이마트가 낫지' 글 올렸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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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일정 동부구치소 찾은 박범계 장관 02:36
    첫 일정 동부구치소 찾은 박범계 장관 "방역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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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02:52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입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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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03:28
    法 "국가, '삼례 사건' 피해자에 15억여 원 배상...당시 검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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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2:18
    정 총리 "담배·술 가격 인상 추진 사실 아니다"...급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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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3,060 대로 밀려...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01:42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3,060 대로 밀려...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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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대책 코앞인데도 수도권 또 역대 최대 상승 02:25
    공급대책 코앞인데도 수도권 또 역대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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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붙잡고 겨우 버티는 행인...제보영상으로 본 강풍 상황 02:50
    펜스 붙잡고 겨우 버티는 행인...제보영상으로 본 강풍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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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강풍특보, 태풍급 돌풍...호남·제주 폭설 02:18
    [날씨] 전국 강풍특보, 태풍급 돌풍...호남·제주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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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당 지지율 동반 상승...여야, 본격 보궐선거전 막 올라 04:39
    양당 지지율 동반 상승...여야, 본격 보궐선거전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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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론...의미는? 22:27
    [뉴스큐]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론...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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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팬데믹 음모에 놀란 빌 게이츠??? 02:36
    [구루마블] 팬데믹 음모에 놀란 빌 게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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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진욱 공수처장 03:17
    [현장영상] 김진욱 공수처장 "위헌 논란 일단락...업무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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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정상 첫 통화... 01:53
    美日 정상 첫 통화..."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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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 01:55
    美 국무 "동맹과 연합해 도전 대처"...UN 대사 "북한문제, 주변국 관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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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흐 02:53
    바흐 "올림픽 취소는 IOC 임무 아냐"...도쿄조직위 "미국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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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00:24
    이언주 "선거 조직 한 달에 수억...불법 자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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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쿠팡이츠, 설 맞이 전통시장 음식 배달 특별전 00:09
    [기업] 쿠팡이츠, 설 맞이 전통시장 음식 배달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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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수송지원본부, 백신 이송 최종 점검·무장 경계 역할 00:28
    백신 수송지원본부, 백신 이송 최종 점검·무장 경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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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한겨울 두릅·멜론 인기...농가소득↑ 02:03
    [녹색] 한겨울 두릅·멜론 인기...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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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9월까지 전 국민·11월 집단면역 01:44
    [YTN 실시간뉴스]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9월까지 전 국민·11월 집단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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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 맞는다! 02:34
    확진자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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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NA 백신은 접종센터...바이러스 벡터는 의료기관서 접종 02:12
    mRNA 백신은 접종센터...바이러스 벡터는 의료기관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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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등교·예정된 수능 '환영'... 02:15
    매일 등교·예정된 수능 '환영'..."원격수업 질부터 높이고 등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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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이된 '고용 한파'에 '사업체 종사자수' 결국 꺾여 01:55
    일상이된 '고용 한파'에 '사업체 종사자수' 결국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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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설 전 지급이 적기"...경기도 다음달부터 1인당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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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강풍 최대 고비...내일 서울 -12℃ 한파 02:17
    [날씨] 밤사이 강풍 최대 고비...내일 서울 -12℃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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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장관 00:20
    서욱 장관 "군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 맞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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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굵고 짧게' 수도권 지나간 눈...강풍에 안전사고도 속출 01:56
    '굵고 짧게' 수도권 지나간 눈...강풍에 안전사고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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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총리실도 몰랐다"...정 총리, '담뱃값 인상안' 진화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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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01:33
    IMF "韓 선별적 피해 지원 여력...주식 공매도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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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없이 이익 기준으로"...당정, 본격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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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03:23
    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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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수처 합헌 맹비난... 00:21
    국민의힘, 공수처 합헌 맹비난..."정치적 결정·코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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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일정 동부구치소 찾은 박범계 장관 02:24
    첫 일정 동부구치소 찾은 박범계 장관 "방역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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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02:48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입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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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작년 36조 이익에 '배당 잔치'...총수 일가만 1조 넘어 01:57
    삼성전자, 작년 36조 이익에 '배당 잔치'...총수 일가만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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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품 애써 분리배출했더니...'폐기물'로 버려져 02:09
    재활용품 애써 분리배출했더니...'폐기물'로 버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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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연세대 교수 등 4명 실형... 02:18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연세대 교수 등 4명 실형..."불합격 학생 절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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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25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평등권 침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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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대중국 날 세우는 미국...코로나 기원·화웨이 등 융단폭격 02:10
    연일 대중국 날 세우는 미국...코로나 기원·화웨이 등 융단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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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 중국 대사 02:09
    주미 중국 대사 "미중 협력 시급하다"...다급해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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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와 백신 일정 비슷한 일본 '모의훈련'... 02:13
    우리와 백신 일정 비슷한 일본 '모의훈련'..."의사가 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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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34
    오세훈 "3040·조선족 많아서 졌다"...우상호 "일베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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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작성'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00:50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작성'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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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 백신접종 2월 시작...1순위는 코로나 의료진 06:24
    [뉴있저] 코로나 백신접종 2월 시작...1순위는 코로나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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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06
    [뉴있저] "주호영이 추행" VS. "명예훼손 고소"...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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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봉현 10:38
    [뉴있저] 김봉현 "술 접대한 검사 한 명 더 있다"...추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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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기재부 차관 00:33
    김용범 기재부 차관 "손실보상 대상 많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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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표 '빨간불'...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연기 02:01
    방역지표 '빨간불'...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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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02:49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입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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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호랑이 고관절 수술 등 (영상 4개 모음) 01:54
    [세상만사] 호랑이 고관절 수술 등 (영상 4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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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태풍급 강풍...내일 서울 -12℃ 강추위 기승 01:50
    [날씨] 밤사이 태풍급 강풍...내일 서울 -12℃ 강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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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 통마다 '수상한 액체'... 02:41
    급식 통마다 '수상한 액체'..."코피 쏟고 알레르기 수치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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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강풍으로 20분간 운행 중단 00:28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강풍으로 20분간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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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한파 기승, 오전까지 강풍 주의 02:00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한파 기승, 오전까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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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들게 참고 견디는데...선교회 시설 집단감염에 '허탈' 02:14
    힘들게 참고 견디는데...선교회 시설 집단감염에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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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00:28
    최강욱 "재판부 인식과 판단에 유감...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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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불법 정치 자금' 고백?...민주당 02:18
    이언주 '불법 정치 자금' 고백?...민주당 "실체 있으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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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기 대신 중국산 담배가 한가득...어선 이용 해상 밀수 들통 01:24
    물고기 대신 중국산 담배가 한가득...어선 이용 해상 밀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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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3,060 선 후퇴...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02:02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3,060 선 후퇴...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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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한파 기승, 오전까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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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굵고 짧게' 수도권 지나간 눈...강풍에 안전사고도 속출 01:57
    '굵고 짧게' 수도권 지나간 눈...강풍에 안전사고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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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가능...부작용은 국가가 보상 02:11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가능...부작용은 국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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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유·초 1~2, 2단계까지 매일 등교 가능...개학, 수능 연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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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교회서 또 집단감염... 01:49
    광주 교회서 또 집단감염..."교회 부목사 가족 TCS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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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02:17
    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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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첫 공식 일정으로 동부구치소 방문 00:35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첫 공식 일정으로 동부구치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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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02:45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1심 징역형 집행유예..."입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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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후궁' 발언 사과했지만...고소에 윤리위 제소까지 01:52
    조수진, '후궁' 발언 사과했지만...고소에 윤리위 제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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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으로 군산 아파트 공사 현장 철재물 '흔들'...양방향 교통 통제 00:20
    강풍으로 군산 아파트 공사 현장 철재물 '흔들'...양방향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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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줄줄이 재판 앞둔 최강욱...결론 어떻게 날까 00:51
    [영상] 줄줄이 재판 앞둔 최강욱...결론 어떻게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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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오거돈 9개월 만에 기소... 01:43
    '성추행' 오거돈 9개월 만에 기소..."사퇴 시기 조율 의혹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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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없이 이익 기준으로"...당정, 본격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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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들 02:30
    자영업자들 "소급적용 해달라"..."자영업만 손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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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00:3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내달 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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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부산 과열' 경고....다음 주 가덕도 당론 발표 02:33
    김종인 '부산 과열' 경고....다음 주 가덕도 당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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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 통마다 '수상한 액체'... 02:36
    급식 통마다 '수상한 액체'..."코피 쏟고 알레르기 수치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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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가, '삼례 사건' 피해자에 15억여 원 배상...당시 검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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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3,060 선 후퇴...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02:01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3,060 선 후퇴...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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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만장' 모차르트 미발표곡...조성진 '세계 초연' 헌정 공연 01:44
    '파란만장' 모차르트 미발표곡...조성진 '세계 초연' 헌정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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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포커스] 어린이날 전국 비…제주·남해안 집중 호우 11:10
    [뉴스포커스] 어린이날 전국 비…제주·남해안 집중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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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현대차GBC 105층서 55층으로 변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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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 '보은투자 의혹' KT 구현모 전 사장 소환 00:36
    검찰, '보은투자 의혹' KT 구현모 전 사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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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법원에 00:46
    정부, 법원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아냐"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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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CCTV로 실시간 감시까지...1년 넘게 속이다 '덜미' 02:05
    [자막뉴스] CCTV로 실시간 감시까지...1년 넘게 속이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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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D리포트] 20대 만취 차량, 주유소 바로 옆에서 충돌 후 '전소' 01:17
    [D리포트] 20대 만취 차량, 주유소 바로 옆에서 충돌 후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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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채상병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10시간 조사 00:36
    '채상병 의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10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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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오늘 한낮 여름 더위, 서울 29℃...어린이날 전국 비 01:22
    [날씨] 오늘 한낮 여름 더위, 서울 29℃...어린이날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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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낮과 밤 큰 기온차 주의…자외선 지수 높아 01:32
    [날씨] 낮과 밤 큰 기온차 주의…자외선 지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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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주 재활용센터서 가스 폭발‥5명 부상 01:43
    전주 재활용센터서 가스 폭발‥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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