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의를 표하고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복귀해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습니다. 사의 파동은 일단 봉합된 모습인데요. 진짜 봉합인가 아닌가를 두고는 아직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사의를 표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속 시원한 설명이 없기 때문인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시종일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신현수 수석. 어제 오전만 해도 사의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보도가 많았는데요. 사실상 사의를 철회했습니다. 돌아온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추은호] 저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분명한 것은 청와대에서 보면 항상 실장들하고 주요 수석들이 모여서 일일상황 점검을 합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과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정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신현수 수석이 별도로 만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간곡히 만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전에 물론 출근했을 때부터 다시 복귀하겠다는 마음은 잡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검찰 인사안, 박범계 장관이 보통 신현수 패싱이라고 하는 그 안에 대해서 반발해서 사의를 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편을 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그런 과정들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역할,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달라는 대통령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임무 부여, 이런 것들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역할이 더 이상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섭섭함, 또 반발 이런 것들의 발로이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패싱해서, 박범계 장관을 패싱해서 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그만둘 경우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닥칠, 리더십에 닥칠 상처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사의를 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워낙 관계도 두텁고 해서 대통령이 만약 내가 물러났을 경우에 뭔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이 부분을 우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사실 이 갈등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었는데요. 어제 중간간부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요 수사팀이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알고 영향이 있었을까요? [차재원] 지금 청와대 설명에 의하면 신현수 수석과 또 법무부 사이에서 상당히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 상당한 물밑 교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핀셋 인사를 저지했다는 겁니다. 핀셋 인사라는 것 자체가 정권에 상당히 껄끄러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간부들을 이번에 솎아내고 그리고 좀 친정권 검사들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그러한 식의 인사를 강행할 것이 아닐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상당히 불식되고 신현수 수석이 이야기했던 나름대로의 검찰 인사에서의 조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관철되었다, 그것 자체는 결국은 지금 정권 핵심에서 신현수 수석의 소위 말해서 체면을 세워준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신현수 수석이 다시 복귀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신현수 수석이 복귀하면서 나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사의 철회인지 일단 봉합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추은호] 이게 봉합인지 마무리인지 유보인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그 과정들을 누가 이렇게 나중에 정리해서 청와대에서 설명할 리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현수 수석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 중대범죄수사청,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정권 관련 수사는 민정수석이 어떻게 개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또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 중의 하나가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월 24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검찰총장을 인선하는 과정, 그리고 새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또 검찰과의 당장 대규모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청와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7~8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현수 수석의 임무는 그것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과의 신뢰가 깨지지 않았다면 마지막 민정수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보통 평상시의 민정수석하고 다릅니다. 마지막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퇴임 이후 법적인 문제를 몸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거든요. 과연 그 임무를 신현수 수석만큼 대통령이 맡기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 아시다시피 신현수 수석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했습니다, 두 차례나. 그러면서 야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적극적으로 막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의 파동 과정에서 신뢰가 깨지지 않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민정수석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 시즌2,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되고 윤 총장이 7월에 물러나면 후임 인선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재신임을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혹시 후임자를 물색해서 자연스럽게 퇴장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차재원]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신현수 수석이 복귀는 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기는 했는데 깔끔하게 다 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제 청와대가 신현수 수석의 복귀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신현수 수석이 왜 나갔습니까?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인사권자의 인사 운영에 대해서 법무 참모가 강하게 반발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말끔하게 다 해결이 됐는지,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의 국정철학, 인사 방안, 이런 부분에 흔쾌히 수긍하겠다는 의미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잠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어제 또 법사위에서 박범계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신현수 수석의 반발을 어떻게 보면 검찰 일각의 언론 플레이로 치부하는 듯한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현수 수석의 진정한 사의의 뜻이 사실은 왜곡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의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현수 수석의 사의 파문으로 인해서 국정 장악력, 상당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대미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 내의 강경파들과 신현수 수석과의 정치적 앙금이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검찰개혁 시즌2,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검찰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의 역할을 과연 지금 정권 핵심이 용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 있는데 당장은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재보선이 끝나고 난 적정한 시점에는 아마 정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잠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추은호] 여기서 저는 대통령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의표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신현수 수석 간에 신뢰가 어느 정도 깨졌는지, 유지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민정수석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또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지 그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권이 건전하도록 건전성을 유지하는 역할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권력이 민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권력이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한 자리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는 것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 수석이나 김종호 수석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저는 제대로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을 보면서 신현수 수석이 적어도 그런 민정수석의 역할, 살얼음판을 걷는 정권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역할에 대비해서 보면 적어도 민정수석이 예스맨은 되지는 않아야 된다, 내부에서 견제하고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의표명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이 적어도 예스맨은 아닌 것은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굳이 이것이 청와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나쁜 악영향만 미쳤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현수 수석의 체제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앵커] 신현수 수석의 체제가 조금 더 갈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유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청와대도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도 있겠죠. 지난번에 검찰 인사안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원인이 정확히 뭔지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론 법무부의 인사 발표 이후에 대통령의 사후 재가 의혹까지 제기했고요. 여당에서는 이를 일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장관 어제 답변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박주민 의원의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까지 듣고 오셨는데 어제 법사위 내내 박범계 장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민정수석 패싱을 넘어서 대통령 패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인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재원] 일단 검사장급 인사가 지난 일요일 낮 12시쯤에 법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법무부가 발표하기 전에 법무부 출입기자단에게 곧 인사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신현수 수석이 이건 아니다, 지금 일단 발표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신현수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 인사안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것 아닐까.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는 일단 법무부가 인사안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는 시스템인데 이 사안에서 민정수석이 몰랐기 때문에 뒤늦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야당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무부에다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를 아예 배포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제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김기현 의원의 추측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제 법사위에서 박범계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머릿속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개념조차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앞서 본 것처럼 구체적인 재가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인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를 다 일일이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과연 지금 대통령을 패싱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청와대가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그리고 특히 당사자인 신현수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패싱이 아니라 대통령이 패싱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무마하고 복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까지 패싱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이 저간의 계속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다는 밝히지 못하더라도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개념조차 없다,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재가 전에 법무부 발표가 먼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통상 의례에 맞지 않는 겁니까? [추은호]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결재 행위를 몇 분 몇 초에 했다, 그런 것을 잘 밝히지는 않죠.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한 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때 몇 시간 행적, 그거 외에는 사실 논란이 된 적이 없거든요.그것을 밝히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가 나기 전에 전자결재든 서면결재든 나기 전에 인사안을 발표했다라면 그거는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죠. 파면 사유입니다. 해임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에는 저도 개인적인 동의를 합니다마는 여기서 또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 만약에 결재가 있었다면 일요일 오전이었을 겁니다. 관저에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면 만약에 대면결재를 했으면 박범계 장관이 직접 가서 대면결재를 요구를 했든지, 그것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누구한테 맡기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아니면 전자결재를 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관저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올라갔습니다. 결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든지, 아니면 관저를 관리하는 부속실의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했을 건데 그런 과정들이 일요일 오전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언제 결재했냐 이걸 밝히라기보다 박범계 장관이 대면보고를 했으면 했다, 아니면 결재를 먼저 받았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추은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조차도 청와대의 결재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행위도 아니고 위법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청와대와 박범계 장관 측의 설명입니다. [앵커] 어제 돌아온 신현수 민정수석의 이후의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여권의 검찰개혁 후속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 부분도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범계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 질의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현재 검찰 견제를 위해서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박범계 장관 얘기 중에서 대통령 말씀을 전했는데 수사권 개혁의 안착, 하나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범죄수사 대응능력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차재원]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가지 중대범죄로 한정을 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도 초기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다 안착이 되기 전에 이것을 만약에 흔들 경우에는 두 번째 이유인 범죄수사대응능력이나 반부패수사역량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쁜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당히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검찰개혁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야권으로부터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속도조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또 박주민 의원은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청 문제는 지금 당이 주도하고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시즌2는 지금 차질 없이 그냥 밀고 가겠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권의 기조가 도대체 뭐냐, 상당히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만약에 대통령의 생각이 이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속도를 자체적으로 상당히 밀어붙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아직 자리도 잡지 않은 상황인데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어떠십니까? [추은호]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마하자, 없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4월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새 집행부가 민주당의 경우에는 3월 8일이면 지도부가, 이낙연 대표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기까지는 한 2달 정도 지도부 공백이 있습니다. 한 5월 정도나 돼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될 텐데 그 지도부의 성향이 어떤가. 누가 지도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항상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정권 말기에 가면 권력의 무게추가 청와대에서 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으로서는 개혁 드라이브를 마지막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시즌2라고 하는 이런 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 3월 발의, 6월 통과라고 하는 목표는 조금 타임테이블은 늦어지겠지만 올 정기국회를 목표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이야기를 검찰개혁을 추진하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두 분 다 이렇게는 해석을 하시는 건데 앞으로 여당과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냐가 문제,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군요? [추은호]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나왔던 것이 검찰이 인사권이 없구나.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모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인사권이 없는 조직이 검찰입니다. 경찰, 국세청 모두 다 있지만. 그리고 예산권도 없구나. 이건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봤듯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예산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 또 드러났어요.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공수처도 나오고 또 기소하고 분리하고 검찰 조직의 힘을 뺀 다음에는 그러면 과연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검찰이라는 조직에 좀 줄 거냐,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제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추진하는 법안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만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대표들은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뾰족한 해법이 나왔을까요? 어제 주요 내용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화제가 되거나 논란이 된 대표 발언들 저희가 모아서 잠시 듣고 왔는데 국회가 산업재해만을 주제로 대기업 대표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연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차재원] 맞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회 청문회 하면 많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쟁점을 앞둬놓고 각 진영 간에 대립과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어제 산업재해 청문회 자체는 상당히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뭔가 개선을 하려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청문회를 열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제 성과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불거진 건, 드러난 건 없습니다마는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속담이 있들이 저는 이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청문회가 여당의 주도가 아니라 지금 보수 야당의 제기로 시작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이다 보니까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의원들 질의가 집중됐었는데요. 허리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김웅 의원이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전체적으로 알맹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일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해 산업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각 사업체의 대표이사들에게 안전보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고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음 달에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주주총회 열리기에 앞서서 이사회들이 열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만들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업안전보고계획을 만들 그런 과정에 국회가 이렇게 나서서 긴장을 촉구하고 제대로 해라라는 일침을 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최정우 포스코 회장 경우에는 허리가 아프다라는 이유로 2주 진단서, 안정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냈다가 포스코에서 참 사고가 많았습니다. 작년 11월에 광양제철소에서 3명 폭발사고가 있었고 또 포항제철소에서도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포스코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돼 있었고 또 최정우 회장의 임기가 곧 끝납니다. 그래서 3월 12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문제가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정우 회장은 불출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밖에 없는, 또 여당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촉구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나와서 나름대로 1조 원을 앞으로 3년간 투자하는 계획도 밝히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약속들이 공언이 아니라 좀 더 실효성 있는 약속으로 지켜지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앞서 들어본 녹취 중에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발언이요. 불안전한 상태는 투자해서 바꿀 수 있지만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바꿀 수 없다. 이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떻게 들으면 산재가 노동자 개인 탓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해서요. [차재원] 그렇죠. 자기들은 투자를 해서 상당히 시설을 많이 개선해놨는데 노동자들의 근로습관, 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다 떠돌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준칙을 만들고 하는 측은 누구죠? 사측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노동자들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에서의 매뉴얼을 개선하는 부분의 책임은 과연 그러면 그것이 노동자의 탓인가요?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건 회사의 탓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떠미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과연 지금 이 산업재해를 근절시키려고 하는 기업의 절실한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부분에 상당히 국민들이 열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청문회 자체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대책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기업 대표를 직접 불러서 산재 현장에 대해서 따갑게 질책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논란도 있긴 하지만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법안들이 또 만들어질 텐데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백신 접종 앞두고 터진 의료법 개정안 갈등 소식,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 취소하는 내용 법률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는데요. 법사위까지 통과를 하면 백신 접종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다, 의사협회가 이런 경고까지 나왔다가 정부와 대화하고 수정안을 전달하겠다까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발 물러선 겁니까? [추은호] 물러선 것이 되겠죠. 의사들의 이권에 대해서 물론 법안을 왜 지금 시점에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을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의사들의 집단파업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행태가 계속되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볼모로 해서 파업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에 대해서 그동안 무조건 파업 운운하다가 조금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후퇴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협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걸 보면 면허를 취소하는 범죄 유형을 한 10개 정도로 구체화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계 자체적으로 면허 취소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이런 안이 담길 것 같은데 아직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재원]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법이 개정안 자체가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따졌을 때도 그동안 의료기관 나름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아온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협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계라는 것이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의사라든지 치과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다 같이 해야 해당되는데 이런 직역에서는 아무런 반발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만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에 상당히 매몰돼 있다는 그런 지적에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상황 자체가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상당히 이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타협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상황이,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와 여권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신 파업에 대비해서 간호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추은호] 이재명 지사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가 위협받았을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죠.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려면 의료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행 의료법에는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끔 병원 가면 간호사가 예방주사를. [추은호] 그건 의사의 지시와 처방전이 있어서 간호사가 하게 되는 거지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임의적인 판단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인가요? [추은호] 이재명 지사의 말은 그런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체 채취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1월에 보건당국에서 어떤 매뉴얼을 내놨냐 하면 한의사가 검체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행 의료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현실성이 있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간호사가 스스로 이재명 지사 말처럼 예방주사를 스스로 놨을 경우에 권한이 생기는 건 되겠지만 그 이후에 따르는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틀림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회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의 입장도 중요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의 제안, 현실성, 적절성,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제안 보면서 역시 이재명 지사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순발력이 그만큼 탁월한 거죠. 의사협회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감정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의협의 불법파업을 막아야 되겠다는 아마 정치인으로서의 노력, 그 자체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처방도 내놨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간호사를 비롯해서 의료행위를 경미한 부분이긴 하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을 만든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항상 자신의 정책을 내놓고 이것이 상당히 뉴스가 되고 그것에 자신을 항상 한가운데 두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 또한 포퓰리즘이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국민 생명 지킴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러나 저는 좀 순수하게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파업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나름대로 지금 내놓은 처방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작용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득실을 빼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순발력은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백신 접종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고요. 첫 접종이 9시에 시작이 되는데 1호 접종 대상자가 누구냐, 굉장히 관심이고요.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이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이런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가 먼저 맞겠다, 이렇게 손을 들고 나섰는데 역으로 정치인 중에서 1호 접종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도 혹시나 있을까요? [추은호]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한, 우리가 또 합의한 방역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요양시설 관련자 65세 미만이죠. 그리고 의료계, 역학조사 관련자, 치료병원 종사자들 쭉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의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인 건 맞습니다마는 요양시설 관련자 아닙니다. 맞는다면 특혜고 본인은 백신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라고 말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1호 접종자가 있다면 당연히 요양시설 관련자가 맞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을 맞으라고 하는 것은 백신에 대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1호로 대통령한테 상징적으로 준다라는 것은 저는 좀 논의 자체가, 논란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정치권 공방이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던데 어쨌든 추은호 해설위원 보시기에는 1호 접종은 1차 접종 대상자 중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모두가 집중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날은 백신 접종 소식 집중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