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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일제히 '급락'‥뚜렷한 원인 없어” “美 재무부 돈세탁 수사 루머에 가상화폐 폭락” “‘비트코인 채굴 성지’ 신장 위구르 관련”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못 해”‥ 비트코인 하락 은성수 ‘청년들 잘못된 길” 발언 논란‥국민 청원 등장 “가상화폐, 변동성 큰 위험 자산 맞아‥감정적 발언이 문제” “그림 투자와 비슷하다는 은성수, 그림과 다르게 시장 커져” “일본, 암호화폐 자산 불공정 거래 입법으로 관리” “한국, ‘특금법’으로 충분‥은행에게 책임 떠넘겨” ◀ 앵커 ▶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금융위는 가산 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가상 자산들은 폭락했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폭락 중인가요, 지금?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낙폭이 상당합니다. 조정은 어느 정도 있어 왔었는데 현시점은 단기간은 굉장히 낙폭이 큰 그런 상황이고 모든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5만 달러가 또 깨지고요. 4만 9000에서 계속 등락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언급했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0.21센트까지, 이게 최고점이 0.4센트를 넘었거든요. ◀ 앵커 ▶ 그러면 반 이상 떨어졌다고봐야 하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2, 30% 낙폭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다음 날 또 급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좀 하락의 모습들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시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어떤 가상화폐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조정, 폭락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왜 올랐는지 혹은 왜 떨어지는지를 분석할 수는 없는데요. 몇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연이어 나오는 미국발 루머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한 4, 5일 전에 나왔던 것은 돈 세탁이 워낙 심해서 돈 세탁 관련 어떤 수사, 규제가들어간다는 이슈가 한 번 나와서 그때부터 출렁였고요. 오늘 새벽에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주식, 자본 이득 과세랑 맥락이 닿아 있는데 재무부에서 세율을 바꿀 것을 검토한다, 루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지금 한 0에서 많게 할 때 30%대인데요, 미국이. 80%대까지 암호화폐 관련한 세율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루머들이. ◀ 앵커 ▶ 루머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계속 도는 것이 하락의 빌미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어제였죠. 미중 갈등 중에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2001 전략법이라고 해서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탄압받고 있는 위구르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패널도 차이나, 중국 거는 수입, 수출 금지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신장 위구르 지역이 또비트코인, 코인 채굴을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우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현재 왜 이렇게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지는 명확한 분석이.. ◀ 앵커 ▶ 이 가상화폐의 특성상 급등할 때도 왜 그런지, 급락할 때도 왜 그런지에 대한, 주식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것을 추정하기가 좀 쉽지 않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우선 몇 가지 요소들을 볼 수가 있고요. ◀ 앵커 ▶ 추정일 뿐이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추정할 뿐입니다. ◀ 앵커 ▶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럴것이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한 비판적 관점을 밝혔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우리나라에 좀 있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떨어졌긴 했지만 우리나라 이슈에서도 공교롭게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보면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정부, 금융 당국이 보호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런 유사한 메시지는 실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라든가 다 전한 바가 있죠. 가상화폐 가치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것이 왜 큰 논란이 되고 있냐 하면 어제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 중에 약간 감정 섞인 발언이, 대표적인 예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 앵커 ▶ 그러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인가, 이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그 발언은 아마 지금 상당수의 투자자가, 2030이 약 60에서 70 정도 이루고 있으니까. ◀ 앵커 ▶ 그게 좀 약간 위험한 사고같은데요. 그 어른이라는 사고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바로 청와대 청원들까지 나오면서 그러면 어른들이 집값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잘못된 길로 가놓고 누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요.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이어서 아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 앵커 ▶ 그것 말고도 국민을 향해서 투자자가 누구이건 어른이 애를 가르친다는 식의 사고 자체도 약간은 경계해야 할 사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약간 문제가 있는 사고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마 암호화폐의 가치를 파악할 수 없다라든가 당국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발언은 다른 나라들의 금융 수장들도 많이 했는데 유독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 지금 굉장히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 앵커 ▶ 글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 대목들. ◀ 앵커 ▶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결코 웃어 넘길 일은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좀 약간 그런 좀 그런 식의 메시지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좀 많은 반감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으로서 어떤 상승 폭과 하락 폭이 투기판같이 큰 곳의 경고는 언제든지 해야 하는데 그 경고의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조금은 감정적인. ◀ 앵커 ▶ 감정적인.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이 딱드는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들을 때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더 낙폭이 커졌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공교롭게도 그런 기시감들이 있고요. 우리 2017년, 2018년 넘어갔을 때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 큰 대폭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들, 그것과 마치 데자뷔 기시감 같은 그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꼭 은성수 위원장 발언 때문에 지금 시장이 무너진다. 그렇게는 또. ◀ 앵커 ▶ 그건 아니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게는 또 볼 수 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발언의 적절성을 떠나서 암호화폐의 정말 어떤 객관적 실체를 떠나서요. 정말 도박판 수준 비슷하게 너무 크게 출렁이는 게 현실은 현실이죠, 조금?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변동성은 엄청나게 큰 것이 사실이고요. ◀ 앵커 ▶ 위험한 자산인 건 분명하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반발은 저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했는데 보호는 할수 없다. 이 부분이 감정적으로 또 건드린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런 겁니다. 세율이 내년부터 해서는 많은 논의 끝에 기타 소득으로 포함해서 22%로 책정이 됐고요. 단순히 수익에 대한, 양도 차익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에도 다 세율이 적용됐는데 그때 세율을 정할 때 다른 투자 자산, 지금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세율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막상 보호 부분, 특히 투자자라든가 거래소 관리 보호에서는 금융 상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금 매길 때는 다른 투자 자산에 넣었다가 관리 보호에서는 또 투자 상품에서 빼는, 그런 것에 불만이 있는 찰나에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 거의 불을 붙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앵커 ▶ 그렇다면 미술품 이야기는 뭔가요, 그러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림과 마찬가지다, 비유를 들은거죠. 그림에 대해서 세금은 걷지만 그림이 그게 어떻게 됐네, 지금 당국이 관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하나의 예를 든 게 된 것이었는데요. 지금 그림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 어쨌든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 앵커 ▶ 실체가 있어져 버렸다, 이런말씀이시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게 많은 국민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하루 거래 대금이 24조 원대까지 가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지금 아마 투자자들과 또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도 최소 한도의 장치들 정도. 물론 지금 당국은 가상화폐 특금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서 실명 인증 계좌로만 거래하는 정도 까지만. ◀ 앵커 ▶ 그런 게 투자자 보호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아예 좀 더 거기에서 나가서 거래소 부분들, 아예 거래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전자 지갑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해킹 방지 정도까지는 언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 앵커 ▶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당국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어느 정도 윤곽은 있지만 그 책임은 지금 은행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 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국이 투자의 손실과 이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 못 지는 건 당연하고요. 어떤 투기적 목적으로 들어간 분들의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건 어떠한 거지만 사기나 해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들의 기준을 만들고 기준을 빨리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지켜져야 하는 거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않을까.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보면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많은 논의 끝에 일단 가상 암호화폐를 자산에 넣어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입법 사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특별한 입법은 없는데 미국은 항상 좀 시장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을 들어가게 하면서 우회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관리 기법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우리는 실명 인증 부분만 굉장히 주목을 하고는 있는데 최소 한도의 어떤, 왜냐하면 시장은 커져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들은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투기적 투자의 손실 위험성에대해서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거 말고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 말씀하신, 아니면 거기의 해킹 위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강화된 규제를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의 투자자 보호는 정부가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정부는 이번 특급법 정도로족하다, 그러니까 3월부터 시행됐던. 그래서 은행들한테 책임을 일단 맡기고 은행들이 지금 거래소와 봐서 은행들한테 이 거래소가 괜찮은 것 같으면 제휴를 맺어서 실명 인증을 하라는, 일단은 책임 소재를 은행한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 앵커 ▶ 약간 어떤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판, 볼멘소리가 나올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여당에서도요. 몇몇 국회의원들이 어제 은성수 위원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론을 표시하고 어느 정도 스터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7조, 24조, 이 정도의 규모면 실체를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물론.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상으로 되어 버린 거죠. ◀ 앵커 ▶ 그런데 우리나라 코인 시장의 문제점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정말 이상한 투기적인 코인들이라고 하죠. 코인들까지 그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러니까 정말 도박판처럼 운행되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투자의 패턴, 관행 같은 건데요.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 총액을 2조 달러라고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비트코인보다는 그외 알트코인, 그런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시가 총액 상위 10위보다는 그 외 코인 중에서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앵커 ▶ 그런데 그게 방치되는 사기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어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사기 행태도 있는 거죠. ◀ 앵커 ▶ 사기 행태도 많은 거고. 그런 부분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하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당국은 그것은 그냥사기라는. ◀ 앵커 ▶ 범법이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범죄로 수사해도 족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 앵커 ▶ 글쎄요. 그 어중간한 태도가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의 규제 명확성이랄까? 그다음에 어떤 투자에 나선 국민들의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어서는 안 될 이유가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 앵커 ▶ 글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수장이 대응하는 것은 원치 않는 오해를 또 살 수가 있다. ◀ 앵커 ▶ 어른이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은 다 됐는데요. 국가 철도망. 결국 강남 안 가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 일도 커질 수가 있는데, GTX-D 노선입니다. 당초에는 김포에서 결국에는 강남권까지로 갈 줄 알았고 강남에서 하남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개혁을 보니까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끊기는 노선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이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장 김포 쪽 신도시, 검산 또 인천 청라 같은 경우에는 실은 GXT D 노선의 수혜 때문에 굉장히 호재였거든요.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반발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 앵커 ▶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져본 거죠, 국토 종합 개발에. ◀ 앵커 ▶ 수입성이나 이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GTX 문제도 지금 공사를하고 있는 건 A 라인밖에 없거든요. 과연 B, C, D가 이게 정말로 언제 이게 될지. 또 경제의 타당성 이런 문제를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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