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대체공휴일법' 난색…늘 그랬듯 "기업에 부담"

2021.06.1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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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까지 어떻게 버티나 했는데 잘됐다" "좀 쉬자, 빨간 날이 너무 없다" 여당이 민심을 겨냥해 꺼낸 또 하나의 카드, 바로 '대체공휴일 법안'입니다.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정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당을 향해 난색을 표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유는 늘 그랬듯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재명/서울 영등포구 : 쉬는 날이 늘어나는 거니까. (직장인은) 그래서 좋죠. 가족들하고 여행이라든지 좀 여가시간을 좀 더 즐길 수 있으니까…] [박미주/경기 부천시 : 공휴일이 주말하고 겹치면 좀 쉬는 날이 하나 줄어드는 느낌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면서 시민들의 기대는 한껏 부푼 상태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찬성합니다. [윤영자/서울 마포구 : (휴일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부담되겠죠. 그렇다고 그거 뭐 (월급에서) 일일이 뺄 수도 없고…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좀 노는 날이 그렇게 저기해서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을 앞세웁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임금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코로나19 속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폅니다. 산업부도 업종 특성을 고려해달란 입장입니다. 유관 정부부처 5곳이 의견을 냈는데 모두 이런 식이고 대체공유일 확대 찬성의견을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체공휴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08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입장은 같았습니다. [이달곤/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2009년 7월) : 지금은 의원님 뭐 당장은 경제 위기기 때문에 생산성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정부로서는 당분간 (공휴) 일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년째 한결같이 기업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면서 법안이 계속 발의만 됐다 사라져온 겁니다. 내년 대선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민주당의 의지는 강한 상황, 하지만 정부의 '기업 부담' 논리를 뛰어넘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김필준 기자 , 이동현, 이지수, 강경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61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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