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차관 기소‥'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 교사'

2021.09.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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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이용구 전 법무 차관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도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은 말다툼을 하던 운전기사의 목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XXX 너 뭐야? (다 찍혀요. 이거.) 너 뭐야?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 닷새 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문제의 동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폭행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폭행보다 엄히 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대중교통의 경우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때에도 적용됩니다.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전 차관이 한 달 뒤 법무차관에 임명되자 수사 무마와 외압 논란이 불거진 이윱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월 이 전 차관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와, 폭행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늘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걸로 드러난 경찰관 A씨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석 달 전 물러난 이 전 차관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신재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신재란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9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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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히 호남행 택한 '여' 후보들‥'민심 잡기' 총력전 02:15
    일제히 호남행 택한 '여' 후보들‥'민심 잡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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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 토론‥물고 물리는 치열한 설전 02:13
    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 토론‥물고 물리는 치열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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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만 원' 단위 까지 똑같은 새마을성금 영수증‥ 03:24
    [단독] '만 원' 단위 까지 똑같은 새마을성금 영수증‥"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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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체연료 엔진' 개발 성공‥ 02:18
    '고체연료 엔진' 개발 성공‥"초소형 위성 43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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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로봇 영역 넓어지고 있지만‥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어 02:37
    [집중취재M] 로봇 영역 넓어지고 있지만‥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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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대비 로봇수 한국 1위‥로봇과 공존하는 방안은? 02:28
    인구대비 로봇수 한국 1위‥로봇과 공존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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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삼단봉 휘두르고 흉기 던지고‥ 02:14
    [단독] 삼단봉 휘두르고 흉기 던지고‥"층간 소음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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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준비생 죽음으로 몰고 간 '그놈 목소리'‥ 02:09
    취업준비생 죽음으로 몰고 간 '그놈 목소리'‥"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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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사달라'며 할머니 괴롭힌 10대들‥고교생 2명 구속 01:46
    '담배 사달라'며 할머니 괴롭힌 10대들‥고교생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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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 집까지 15km 만취운전"‥경찰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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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갑질, 29건 추가 접수"‥교수는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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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30% 비싼 소스를 네네치킨에 납품?‥ 02:49
    [단독] 30% 비싼 소스를 네네치킨에 납품?‥"회장 아들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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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만에 태극마크' 황선홍 01:44
    '19년 만에 태극마크' 황선홍 "꿈은 월드컵 사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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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화려한 격파 끝판왕 '이게 바로 태권도의 매력'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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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 태풍 최대 영향‥추석 당일 전국 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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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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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태풍 '찬투' 제주 근접‥비바람 거세져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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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태풍 영향권 본격 진입‥농·어가 밤새 '뜬눈'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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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후보 추천 두 달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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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이재명이 민간업자 좋아했다 들어"…李, 직접 반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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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발 휴진' 확산 일로…환자단체 "사직 교수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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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통령실 "의료계案 더 나으면 따를 것…특위서 숫자 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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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항에서 1억 돈가방 훔친 중국인 검거…공범 적색수배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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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 병원 "주 1회 휴진"…정부 "환자 곁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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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술자리 없었다" 재확인…이화영은 관련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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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뽑아"는 안 되고 "발치몽"은 된다?…처벌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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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예치금' 둔갑한 보증금…"피해자 수백 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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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절벽' 3백 명 공론장에‥"헌법에 국가 책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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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쉬쉬하더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황 드러나 02:30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쉬쉬하더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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