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차관 기소‥'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 교사'

2021.09.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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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이용구 전 법무 차관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도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은 말다툼을 하던 운전기사의 목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XXX 너 뭐야? (다 찍혀요. 이거.) 너 뭐야?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 닷새 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문제의 동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폭행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폭행보다 엄히 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대중교통의 경우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때에도 적용됩니다.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전 차관이 한 달 뒤 법무차관에 임명되자 수사 무마와 외압 논란이 불거진 이윱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월 이 전 차관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와, 폭행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늘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걸로 드러난 경찰관 A씨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석 달 전 물러난 이 전 차관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신재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신재란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9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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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히 호남행 택한 '여' 후보들‥'민심 잡기' 총력전 02:15
    일제히 호남행 택한 '여' 후보들‥'민심 잡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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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 토론‥물고 물리는 치열한 설전 02:13
    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 토론‥물고 물리는 치열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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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만 원' 단위 까지 똑같은 새마을성금 영수증‥ 03:24
    [단독] '만 원' 단위 까지 똑같은 새마을성금 영수증‥"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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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체연료 엔진' 개발 성공‥ 02:18
    '고체연료 엔진' 개발 성공‥"초소형 위성 43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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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로봇 영역 넓어지고 있지만‥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어 02:37
    [집중취재M] 로봇 영역 넓어지고 있지만‥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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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대비 로봇수 한국 1위‥로봇과 공존하는 방안은? 02:28
    인구대비 로봇수 한국 1위‥로봇과 공존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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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삼단봉 휘두르고 흉기 던지고‥ 02:14
    [단독] 삼단봉 휘두르고 흉기 던지고‥"층간 소음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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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준비생 죽음으로 몰고 간 '그놈 목소리'‥ 02:09
    취업준비생 죽음으로 몰고 간 '그놈 목소리'‥"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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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사달라'며 할머니 괴롭힌 10대들‥고교생 2명 구속 01:46
    '담배 사달라'며 할머니 괴롭힌 10대들‥고교생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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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7
    "경찰서에서 집까지 15km 만취운전"‥경찰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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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성폭력·갑질, 29건 추가 접수"‥교수는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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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30% 비싼 소스를 네네치킨에 납품?‥ 02:49
    [단독] 30% 비싼 소스를 네네치킨에 납품?‥"회장 아들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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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덮친 규모 6.0 강진‥中 쓰촨성 여진 공포 확산 02:07
    새벽에 덮친 규모 6.0 강진‥中 쓰촨성 여진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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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만에 태극마크' 황선홍 01:44
    '19년 만에 태극마크' 황선홍 "꿈은 월드컵 사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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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화려한 격파 끝판왕 '이게 바로 태권도의 매력'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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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 태풍 최대 영향‥추석 당일 전국 비 01:20
    [날씨]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 태풍 최대 영향‥추석 당일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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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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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태풍 '찬투' 제주 근접‥비바람 거세져 01:58
    [특보] 태풍 '찬투' 제주 근접‥비바람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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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태풍 영향권 본격 진입‥농·어가 밤새 '뜬눈' 01:34
    [특보] 태풍 영향권 본격 진입‥농·어가 밤새 '뜬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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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치안정감 5명 교체…尹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 00:40
    치안정감 5명 교체…尹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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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18억 어치 불법 유통한 영농인 적발 03:12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18억 어치 불법 유통한 영농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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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무부,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00:52
    법무부,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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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리빙톡] 밤에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면…'이 병'일 수도 01:46
    [리빙톡] 밤에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면…'이 병'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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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현장 01:12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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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낮 동안 때이른 더위 계속…자외선 '매우높음'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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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02:38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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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30
    "그릇당 3천 원에서 4천 5백원으로 올라"...물가 상승에 위기 느끼는 무료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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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오늘도 한여름 더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01:26
    [날씨] 오늘도 한여름 더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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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3 01:12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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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낮 동안 여름 더위…서울 30도, 대구 33도 01:28
    [날씨] 낮 동안 여름 더위…서울 30도, 대구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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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2 01:14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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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천 물류센터 화재' 21시간 만에 진화 완료 00:31
    '이천 물류센터 화재' 21시간 만에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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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신규 확진 2만 6,344명…화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소치 01:57
    신규 확진 2만 6,344명…화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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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IMF 총재 02:06
    IMF 총재 "피라미드 사기"‥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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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법무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 00:39
    법무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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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당국 02:08
    당국 "원숭이두창 국내유입 배제 못해…발열체크 등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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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리운전' 중기 적합 업종‥ 카카오·티맵 '제한' 00:47
    '대리운전' 중기 적합 업종‥ 카카오·티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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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톡톡] 01:16
    [날씨톡톡] "봄이 끝났나봐"…여름 더위 속 강한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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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무료급식소 02:16
    무료급식소 "짜장면에 무생채도 부담"...물가 상승으로 식자재비만 40만 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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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원숭이두창 확산에 덴마크 백신회사 주문 쇄도… 02:08
    원숭이두창 확산에 덴마크 백신회사 주문 쇄도…"수십개국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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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오늘 입법예고 02:08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오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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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이틀째 한여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주의 01:16
    [날씨] 이틀째 한여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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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석 달째 새벽마다 100데시벨 공사…주민 02:01
    석 달째 새벽마다 100데시벨 공사…주민 "매일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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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신규 확진 2만 6,344명…화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저' 00:39
    신규 확진 2만 6,344명…화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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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00:41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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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16
    "물가 상승으로 식자재비만 40만 원 올라"...무료급식소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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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코로나19 위중증 232명‥신규 확진 2만 6천344명 00:12
    코로나19 위중증 232명‥신규 확진 2만 6천3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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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42
    "원숭이두창, 억제 가능‥확산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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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옛 수출 전진기지에 공원…도심속 '오아시스' 01:54
    옛 수출 전진기지에 공원…도심속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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