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대남·대미 메시지 주목

2021.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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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이날 회의에서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교양보장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남측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엄벌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청년층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남측의 'MZ세대'에 해방하는 장마당 세대'가 체제 수호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먹고사는 문제나 외부 문화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 문제를 인정하고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민경제개혁법이 개정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북한이 최근 '군 서열 1위'이던 리병철을 해임하는 등 고위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 상황이어서 국무위원회 개편, 내각 상(장관) 교체 등 인사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 제14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지난 1월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1.1.1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어서 참석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에는 모두 불참한 바 있다. 2019년 4월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여정 당 부부장이 최근 연이은 담화로 대남 대화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 등을 통해 새로운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셈으로, 북한은 앞서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도 최고인민회의를 두 차례 연 바 있다. 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2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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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예고 없는 정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가스 누출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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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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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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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등 9명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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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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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문대통령, 종전선언 연연말고 北 강력 규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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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북 '탄도탄' 판단 신중·미국은 "결의 위반"…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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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이재명, 대장동 설계 자랑…정책실패 짚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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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낸다…수사팀 확대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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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北 미사일 발사 후 "각국 우려 균형있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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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2021년 지워가는 태극궁사들 "내년도 선발전 준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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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北 미사일 분석 중…통신선 응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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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 가혹행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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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일방적, 협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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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용 코치 "마지막 행운 안 따라"...신태용 "기쁘지만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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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적 절차" 5월 국회 소집...이슈 대응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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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투나잇이슈] 내주 월요일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나 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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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멘토' 신평 "내가 영수회담 메신저...처음엔 총리 인선 협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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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의대 교수, 환자 곁 돌아오길 간곡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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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장 후보자, 외풍 막을지 의문...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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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친명 일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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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날 것"...與 "통 큰 만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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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 공백'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野 "공정한 수사 이끌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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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단독 출마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 수순…의장·대표까지 '친명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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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이재명, 29일 첫 영수회담…李 '조건없는 회동' 수용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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