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 드라이브…대장동 역공 고삐(종합)

2021.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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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8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짓는 역공 기조에 한층 고삐를 당겼다. 곽상도 의원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 진상규명을 압박하는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일부 민간업자의 폭리 취득 등 대장동 사업에서 공분을 자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드라이브로 돌파에 나섰다.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은 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이익률'의 도입 등 개발이익을 공공이 완전히 환수하도록 하는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는 민간 개발업자에게는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정해진 수익만을 보장하고, 나머지 이득은 100% 공공에서 환수해 공공택지나 기본주택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와 LH의 사업구조 변경을,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불로소득 환수 기본법의 도입과 공공토지주택은행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토건 카르텔에 휘둘려 20∼25%만 환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오는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캠프 홍보본부장인 박상혁 의원 주최로 개발이익 공공환원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야권을 향한 공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이 지사는 토론회 축사에서 국민의힘을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 뛴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 "도둑의힘" 등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며 "검경이 신속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또 하나 걸렸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캠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곽 의원 아들이 급하게 퇴사하는 시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 흐름 수사가 착수된 전후 아니었을까"라며 "몰래 넘어가려다 들켰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 지사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면서, 혹여 역공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며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보좌관인 이한성씨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임원이라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5년 전 보좌관이 특정 회사의 이사가 돼 있었다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부정하며 확산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언론은 이날 캠프 김용 총괄부본부장이 2017년 9월 14억원5천만원의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전세 6억5천만원을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 부본부장은 현재 1주택 보유자이며, 이 아파트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2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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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세행, 곽상도 부자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02:34
    사세행, 곽상도 부자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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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멍완저우 석방, 미중 정상 화상회담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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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장동 의혹' 고발장 접수…수사 착수할까 02:34
    공수처, '대장동 의혹' 고발장 접수…수사 착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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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휴~삶은 계란이네?…계란 맞은 프랑스 대통령 01:37
    [영상] 휴~삶은 계란이네?…계란 맞은 프랑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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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지는 수사 02:34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지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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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2:28
    김기현 "이재명, 벼락부자 설계 장본인…뻔뻔한 DNA"(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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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예고 없는 정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가스 누출도 02:24
    중국서 예고 없는 정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가스 누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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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 언제?…골든타임 놓치나 02:34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 언제?…골든타임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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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02:34
    곽상도 "대장동 의혹 수사 적극 임한다"…자진사퇴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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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00:54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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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등 9명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02:28
    국민의힘, 이재명 등 9명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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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01:20
    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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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BTS 뜬 국제 자선콘서트 1조3천억원 모았다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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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냉장고 밑 돈뭉치 감춰놓고 세상 떠나…주인찾은 1억1천만원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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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들 경기남부청에 배당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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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언급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 발사했나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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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3:13
    野 "문대통령, 종전선언 연연말고 北 강력 규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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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북 '탄도탄' 판단 신중·미국은 03:03
    한국, 북 '탄도탄' 판단 신중·미국은 "결의 위반"…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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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8
    이재명 "국힘, 천방지축…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곧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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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임명한 카불대 총장, 여학생 등교·여성 교습 금지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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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02:28
    박용진 "이재명, 대장동 설계 자랑…정책실패 짚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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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낸다…수사팀 확대 02:34
    검찰, '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낸다…수사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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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세계선수권 5종목 싹쓸이' 양궁 대표팀 금의환향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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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다 바빠' 최경주, 이번 주엔 국내대회 주최자·선수 1인2역(종합)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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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적 레이더를 피하라…'스텔스 무인기' 핵심기술 국내 첫 개발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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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SLBM 탑재 3천t급 '신채호함' 공개…더 크고 잠항 기간 늘어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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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北 미사일 발사 후 03:03
    중국, 北 미사일 발사 후 "각국 우려 균형있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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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의 2021년 지워가는 태극궁사들 02:47
    영광의 2021년 지워가는 태극궁사들 "내년도 선발전 준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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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개발 SOC 920억 환수'…실제는 703억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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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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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진 수사(종합)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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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교도소 정문서 탈주했다 자수한 20대 구속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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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 드라이브…대장동 역공 고삐(종합) 02:28
    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 드라이브…대장동 역공 고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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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퇴임 직전 코로나 긴급사태 해제…'공적 부각용' 지적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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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으아악~! 나 좀 살려줘"…5살배기의 생애 첫 롤러코스터 탑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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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 떠나려던 오진혁, 미련이 남았다…"은퇴요? 찜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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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영국 구축함 대만해협 통과…중국 군용기 떴다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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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수사 착수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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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낸다…수사팀 확대(종합) 02:34
    검찰, '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낸다…수사팀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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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내사 5개월만에(종합) 02:34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내사 5개월만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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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예고 없는 정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가스 누출도(종합)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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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03:03
    박수현 "北 미사일 분석 중…통신선 응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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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 가혹행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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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 원내대표 경선 '눈치싸움'…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01:46
    여 원내대표 경선 '눈치싸움'…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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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제 조율 없이 만난다지만…예상 안건은? 02:24
    의제 조율 없이 만난다지만…예상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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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29일 대통령실 차담 02:23
    윤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29일 대통령실 차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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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채상병 특검법' 위한 임시국회 요구‥국민의힘 02:40
    민주, '채상병 특검법' 위한 임시국회 요구‥국민의힘 "일방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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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통령실 02:23
    대통령실 "회담 준비하고 있다"‥'만남 이상'의 회담 결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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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독도=분쟁지' 기술한 군 교재…내부 문제 제기 묵살돼 02:02
    '독도=분쟁지' 기술한 군 교재…내부 문제 제기 묵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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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월요일 오후 2시 영수회담‥ 02:12
    월요일 오후 2시 영수회담‥"이재명의 결단"‥"허심탄회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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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2
    "독도, 분쟁지역 아니다" 내부 문제제기 있었는데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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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민의힘 낙선자 160명 '세력화' 움직임… 01:58
    국민의힘 낙선자 160명 '세력화' 움직임…"5·18에 광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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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출마…당 내부서도 01:44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출마…당 내부서도 "좋지 않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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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지지부진…일주일 새 TK서 10%p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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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40
    "일단 만나자" 한 발 물러선 이재명, 회담 주도권 뺏긴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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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첫 영수회담' 29일 대통령실에서… 02:37
    '첫 영수회담' 29일 대통령실에서…"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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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대통령-이재명, 29일 첫 영수 회담…의제 제한 없는 차담 형식 03:32
    윤대통령-이재명, 29일 첫 영수 회담…의제 제한 없는 차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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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나올라…22대 국회 전부터 '내부 단속' 01:47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나올라…22대 국회 전부터 '내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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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29일 열린다...독대 가능성도 02:05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29일 열린다...독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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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野, 02:13
    野, "법적 절차" 5월 국회 소집...이슈 대응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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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강성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 02:18
    '강성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친명 일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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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새 원내대표 눈치싸움?...'이철규' 두고 의견 분분 02:06
    與 새 원내대표 눈치싸움?...'이철규' 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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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군, 독도 '분쟁지역' 기술 교재 담당자에 주의·경고 처분 00:45
    군, 독도 '분쟁지역' 기술 교재 담당자에 주의·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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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018년 이후 6년 만...'영수회담' 역대 사례 어땠나 02:44
    2018년 이후 6년 만...'영수회담' 역대 사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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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48
    "조국에 1000만원 배상해야" '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첫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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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北,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러시아 수출 노리나 02:35
    北,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러시아 수출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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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총리 00:43
    한총리 "의사 목소리, 환자 곁에서 가장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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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 총리 00:45
    한 총리 "의대 교수, 환자 곁 돌아오길 간곡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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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당 5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여 00:36
    민주당 5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여 "협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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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29일 대통령실서 개최 00:47
    윤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29일 대통령실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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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02:45
    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날 것"...與 "통 큰 만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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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홍일 방통위원장, SBS 방문… 00:34
    김홍일 방통위원장, SBS 방문…"광고 · 편성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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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軍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 기술, 내부 문제제기 묵살됐다(종합) 02:45
    軍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 기술, 내부 문제제기 묵살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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