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 드라이브…대장동 역공 고삐(종합)

2021.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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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8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짓는 역공 기조에 한층 고삐를 당겼다. 곽상도 의원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 진상규명을 압박하는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일부 민간업자의 폭리 취득 등 대장동 사업에서 공분을 자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드라이브로 돌파에 나섰다.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은 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이익률'의 도입 등 개발이익을 공공이 완전히 환수하도록 하는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는 민간 개발업자에게는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정해진 수익만을 보장하고, 나머지 이득은 100% 공공에서 환수해 공공택지나 기본주택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와 LH의 사업구조 변경을,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불로소득 환수 기본법의 도입과 공공토지주택은행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토건 카르텔에 휘둘려 20∼25%만 환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오는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캠프 홍보본부장인 박상혁 의원 주최로 개발이익 공공환원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야권을 향한 공세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이 지사는 토론회 축사에서 국민의힘을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 뛴다", "토건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 "도둑의힘" 등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며 "검경이 신속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또 하나 걸렸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캠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곽 의원 아들이 급하게 퇴사하는 시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 흐름 수사가 착수된 전후 아니었을까"라며 "몰래 넘어가려다 들켰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 지사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면서, 혹여 역공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며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보좌관인 이한성씨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임원이라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5년 전 보좌관이 특정 회사의 이사가 돼 있었다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부정하며 확산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언론은 이날 캠프 김용 총괄부본부장이 2017년 9월 14억원5천만원의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전세 6억5천만원을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 부본부장은 현재 1주택 보유자이며, 이 아파트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2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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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세행, 곽상도 부자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02:34
    사세행, 곽상도 부자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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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완저우 석방, 미중 정상 화상회담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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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장동 의혹' 고발장 접수…수사 착수할까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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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지는 수사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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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2:28
    김기현 "이재명, 벼락부자 설계 장본인…뻔뻔한 DNA"(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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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예고 없는 정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가스 누출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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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 언제?…골든타임 놓치나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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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대장동 의혹 수사 적극 임한다"…자진사퇴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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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00:54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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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문대통령, 종전선언 연연말고 北 강력 규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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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북 '탄도탄' 판단 신중·미국은 "결의 위반"…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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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힘, 천방지축…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곧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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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이재명, 대장동 설계 자랑…정책실패 짚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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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北 미사일 발사 후 "각국 우려 균형있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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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2021년 지워가는 태극궁사들 "내년도 선발전 준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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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진 수사(종합)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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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北 미사일 분석 중…통신선 응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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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 가혹행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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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민변 후배라 李 무료변론…형 입원·욕설, 인권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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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광주지역 의원 "노태우 국가장 반대...예우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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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과오 용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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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조사위, 노태우 사망에 "사죄 기회에도 언급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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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손준성 영장 기각에 민주당 "면죄부 아니다" vs 국민의힘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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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윤 "주변에 왜 배신자 많냐" 홍 "그 배신자 윤 캠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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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민생 행보 나선 이재명...다음 달 선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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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 대리전 된 인권위 국감…"형수욕설" vs "전두환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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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영장 기각에 "공작처" vs "혐의는 인정"...'이재명 무료 변론' 대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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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G20·COP26 참석 위해 내일 출국...교황과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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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심' 노려 세 불리기 vs 홍준표 "민심 이기려 들면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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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 든 이재명 "손실보상 받아도 화날 것"...다음 달 선대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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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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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신동욱 앵커의 시선] 보통 사람 노태우 03:10
    [신동욱 앵커의 시선] 보통 사람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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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노태우 국가장, 오월의 상처 망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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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희생자에 용서 구해" 유언...정치권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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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리핑] "허경영이가"?…홍준표 발언에 허경영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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