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돈 흐름 밝혀질까?

2021.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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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사무실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남욱 변호사 회사·성남도시개발공사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검사 16명 '전담수사팀' 구성 자료 확보 후 관련자 소환 잇따를 듯 김성훈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상 문제점·수익 구조 파악할 것" 김성훈 "누가 이익을 가져갔으며, 배후 있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김성훈 "호화 카르텔의 실체와 돈의 흐름 밝히는 게 관건" 점점 커지는 '대장동 의혹'‥개발 사업의 역사는? 2004년 미니 신도시 계획..공무원 투기, 구속 등 잇따라 "개발 이익 공공 환수"..민관 공동사업으로 2015년 사업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유동규 대화 녹취록 검찰에 제출" 세계일보 "대검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도 만들어" 김성훈 "총장 가족 개인적 사건에 대검 조직 동원..사실이라면 범죄"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손준성 소환 임박?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함께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화천대유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여러 의혹들, 여러 방향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질문들을 던질 부분이 몇 가지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특정한 곳으로 배당될 수 있는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것을 설계하고 만들고 거기에서 이익을 가져간 쪽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누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사람 중에 특징적인 게 유 본부장, 경기 성남 개발 공사 전 직무 대행이었던 유 본부장과 또 남욱 변호사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세무 회계사무소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결국은 설계 과정에서 구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특히 선정하는 쪽과 그리고 이것의 이익을 가져가는 쪽이 혹여라도 과정에 있어서 같이 구성했는지 부분부터 먼저 들여다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 호화고문단을 꾸리고 일부로 봤을 때는 뇌물로 의심될 수 있는 물건을지급했는지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은 이 화천대유와 그것을 둘러싼 사업의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이익들이 어디로 돈이 흘러들어갔는가. 이 부분을 찾아내야 수사가 결론나지않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기가 결과를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이 돈의 흐름들을 짚어보다 보면 누가 자금을 됐을 뿐만 아니라 중복적으로 그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보게 될것이고요. 특히나 이런 구조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선정이 되었는지를 토대로 모두 보면 이 모두가 수미상관처럼 설계 과정에 개입한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고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결국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결국 어떤 설계 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인지. 혹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이쪽 운영 과정에서 꼼수를 썼는지, 혹은 설계 자체가 특혜를 주려고 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것을 밝혀내는 데에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인 돈의 흐름이 어떻게됐느냐가 그거와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희가 화천대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핵심은 천화동인이 있다고도 봅니다. 득전신탁금융 등으로 여러 명으로나누어져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정한 사람, 남욱변호사라든지 지금 김만배 씨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명의상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매우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조금 역으로 말하면 추측일 수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자금을 지급하고 이 자금이 특히나 들어간 곳것을 확인하다 보면 이 사업에 누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밝혀질 것이고요. 특히 이런 구조들이 애초부터 예견된것이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결과적으로 나온 것인지 또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가 된 대상자 중 중요한 인물로 거론된 사람들이. 남욱 변호사는 이미 출국이 됐긴 했지만요. 여러 가지 관련된 천화동인과 화천대유 관련 인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 본부장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관련한 내용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토대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설계와 이익과 배분과 흐름, 이 네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자금 추적은 물론 하고 있겠죠, 당연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소위 말해서 꾼이라고 하거든요. 이전부터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돈의 흐름 출처와 흐름의 정도, 방향성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있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그런 사람들의 특성상, 꾼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 자금의 이익의 흐름이 뒷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빨리 밝혀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드러난 것은 의심스러운 것은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그외에는 아직 특별히 뇌물로 의심할 만한 자금 흐름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뇌물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주는 건데 저희가 그런 말들을 하죠. 보험금으로 저 정도 냈을 돈이면, 혹은 직무 수행으로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냈다면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이익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 신속하게 밝혀야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것이 관련이 되고나서 수사로 들어가서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빠르게 인멸될 수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오늘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 이 해당된 내용에 관여했던 자들에게 녹취록이 수사 당국에 제출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구조와 흐름들의 설계도들이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녹취의 주최는 누구인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익명인데요. 담당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보도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어쨌든 그런 녹취 파일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이 자금 흐름이 단순하게 10억,20억 단위가 아니라 수백 억, 수천 억 단위이기 때문에 추적 자체가 어렵지는않을 것이고요. 특히나 그 흐름과 관련된 여러 법인들, 그 법인과 관련된 주주. 그 법인과 관련된 담당자 이름들이 나오다 보면 결국은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 또는 압수수색의 초점은 그 당시 설계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유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라는 설계자로 추정된 사람과 이 사이에 있는 정 변호사라는 사람,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부분에 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어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남욱 변호사는 이로 인해서 최종적인 수혜 과정, 중요한 주체와 그리고 이것을 설계하고 기획한 유 본부장과 그리고 이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정 변호사. 이 세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런 구조로 같이 이익을 볼 사람들은 설계를 하고 설계한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선정도 되고 그래서 이익도 같이 배분받는. 혹여라도 그런 구조가 있는지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유력한 어떤 법률가들. 그분들이 보험용인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혹은 대가성인지도 살펴봐야 할것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률 고문단이 30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 특검부터 검사단... ◀ 앵커 ▶ 그 사람들 중에는 보험용의 인물도 있을 것이고 대가성의 인물도 있을 것이고요. 정치적 인물인 곽상도 의원도 보험일수도 있고 대가성일 수도 있는데 보험 금액이 만약에 50억이라면 대가성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그 금액의 일부일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부는 이 사업과 진행 과정에서 모두 긴밀하게 관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익들이 계속 나눴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진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이런 모든 작업들이 수행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소위 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여된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려할 거 없이 빠르게 밝혀내는 것이 공공기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간.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 돈의 최종적인 종착점을 보면 거기서 진짜 범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 앵커 ▶ 돈의 정착점을 반드시 찾아야 할 텐데 수사가 약간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4월에 수상한 흐름을 포착을했는데요. 특히 대주주,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인출해 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으로 의심될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들의 소명에 따르더라도 이런저런정리한 돈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왜 회사에서 그렇게 빌렸는지 그리고 결국 그 돈들이 어디 갔는지를 파게 되다 보면. ◀ 앵커 ▶ 어디로 갔는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 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흐름. 아까 말씀하신 400억이었나요, 맨 처음에 김만배 씨가 가져간 돈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걸 어디에 썼는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우리가 어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서 보면 그런 돈들이 흘러들어간 곳이 결국은 이 전체의 그림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은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천화동인의 대표나 대주자라는 사람들이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진짜 대표나 대주주일까라는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가 않고 누군가 다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 앵커 ▶ 그것도 배제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놓은 뒤에 비이상적인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을 뭉터기로 전달했을 가능성.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럴 가능성 역시 있는 거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의 본질을 다시 보면 공공개발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공 목적으로 땅을 개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땅을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하고 갑자기 엄청나게 용적률을 높여서 비싼 가격에 이것들을 다시 분양한 거거든요. 이런 굉장히 공적인 과정에 있어서 사적인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고 마음대로가져갔다는 거. 이걸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역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상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보험들을 소위 보험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진 않지만요. 이렇게 호화 법적 카르텔이라고 하는 법적 구조를 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비리와 그다음에 부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치적 고려가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정하게. 특히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역사를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어떻게 굴러온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대장동과 관련된 것에서는 여러 가지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또 여러 가지 금융 사정과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도 있었고요. 원래는 공영 개발로 추진이 되다가공연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위 비판, 압박도 있었고요. 실제로는 LH 공영 개발을 포기하게 하고자 하는 정치적 로비도 실제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그건 이미 드러났죠. 반드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민영으로 가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민영 개발로 전환이 됐다가 또 민영 개발 업자들끼리 소송전으로 지연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타나서 부동산 침체가 됐었죠.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걸 공영개발로 하려고 했고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들을 해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시의회에서 야당 쪽, 지금 야당 쪽이죠. 이거를 반대해서 공영 개발이 못이루어진 상황이 있었고요. ◀ 앵커 ▶ 당시 야당. 한나라당이었겠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때는 당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 앵커 ▶ 저도 헷갈리는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어찌 됐든 이 공영 개발을 최대한 저지하려고 했다는 건 야당도 지금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2015년 경에 이르러서 민관합동 공영, 준공영 개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건 결국 과정, 2015년에 결국 우리가 도장을 찍었을 때. 저는 이 계약에서 법률가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1822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왜 우수주주인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1822억이라는 캡을 씌워서 제한을 했는가. 당시 수행 과정과 계획 과정에서 그러한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가를 들여다봐야 하고요. ◀ 앵커 ▶ 들여다 봐야 하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왜냐하면 공영과 민간이 함께하는데 수익을 왜 이렇게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게 될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많은 수익이 난 부분도 있지만 지가가 상승을 했지만 1000배씩 뛰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점에 있어서 결국 설계자와승인자와 모든 과정들. 법조계든 정치계든 관여해서 여기의 이익 공동체가 누가 있는지 면밀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공수처에서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손중성 검사의 대검 당시 사무실과관련된 곳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새롭게 대검에서 한 거는 혹여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야 할 수가 있거든요. 영장이 나왔다는 건 기존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손 검사가 대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이걸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들이 혹여라도 나왔을 가능성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1단계, 2단계로 이루어질것입니다. 특히 손 검사는 지금 자신이 고발장을 쓰지도 않았고 전달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할 것이고요.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 다음 단계는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썼는지를 판단하게 되겠죠. 아마 이번에 대검 압수수색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대한 수색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성이 조직적으로 당시 검찰 수뇌부인 윤 총장의 지시라든지 검찰 조직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다른 거 하나 짚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윤석열 후보, 당시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후보 장모의 의혹에 대한 어떤 변호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대검이 작성했다. 이게 어떤 대외적인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실린 것이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전문가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과 수사 정보를 모아서 검찰 차원에서 윤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을 정리한 내용인데. 내용을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정리했다기보다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 앵커 ▶ 변호사 입장에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변호하는 입장처럼 정리가 되어 있고왜 상대방을 고소인 쪽을 고발인 쪽을 믿을 수 없는지 내용들까지 자세하게정리가 돼 있습니다. ◀ 앵커 ▶ 그게 만약에 대검이 작성했다고 지금 보도가 있는데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검찰 지위를 이용해서 한 총수 가족의 비리를 옹호하는 혹은 변호하는 문서를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총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저희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검찰은 공공 기관이고 공무원들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총장이 관련이 되어 있든 누가 관련이 되어 있든 공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중립적으로 판단 해야지 이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고발인에 대해서 혹은 피고발인에 대해서 일정한 변호 입장에서, 방어 입장에서 만든다는거. 특히나 당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총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라고볼 수 있죠. ◀ 앵커 ▶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아니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바로 그 지점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수뇌부를 변호하는 문서를 대검이 작성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이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바로 그 지점이고요. 일부 당시 대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 중으로 보도가 된 내용에서는 당시 여러 문건들이 있고 수사 담당자가 확인한 적은 있었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다는 보도가됐습니다. 본인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본 것은 일선청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총장의 장모사건인 거죠, 피의자가요. 그런데 갑자기 대검 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왜 그래, 어떻게 돼? 내용들 정리해서 보고해 봐. ◀ 앵커 ▶ 그걸 넘어서서 대검 보고서 자체가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은 무죄인데 저 나쁜 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물어 보면 일선 수사 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수사할 수있을까?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외압이라는 게 전화해서 이거 수사하지 마. 이렇게 해서 직접 외압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대검 수뇌부의 책임자,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수뇌부 입장에서 일선청에 연락을 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보고서도 만들고 계속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압박입니다. ◀ 앵커 ▶ 거기다가 정반대 변호하는 입장에서 입장을 정리해 버리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만약 대검이 작성했는지 여부가 드러나면 그것도 정말 철저한 어떤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수사, 범죄의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요즘에 하도 혼란의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데 검찰도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기본적인 공공성에 대한 큰 도전이자 문제이자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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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1092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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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궤적·속도 달라져‥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01:34
    궤적·속도 달라져‥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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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40
    법원 "미쓰비시 상표권 매각"‥日 "극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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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00:23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산재 사망 경영자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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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02:01
    곽상도 "사퇴 안 한다"‥이준석 "국회 제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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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캠프직 사퇴‥ 01:47
    장제원, 캠프직 사퇴‥"자식 잘못 키운 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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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열어보기] 03:17
    [뉴스 열어보기] "입주 코앞인데‥잔금 2억 어찌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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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경제] 01:18
    [신선한 경제] "어쩐지 잘 닦이더라"‥기름때, 알고 보니 커피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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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경제] '리유저블 컵'이 뭐길래‥커피 한 잔 사는 데 한 시간? 00:56
    [신선한 경제] '리유저블 컵'이 뭐길래‥커피 한 잔 사는 데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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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경제] 집주인과 전세 계약했는데 내가 불법 점유자? 01:07
    [신선한 경제] 집주인과 전세 계약했는데 내가 불법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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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경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오늘부터 전국 사용 가능 01:00
    [신선한 경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오늘부터 전국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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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내 딸 이름은 이예람"‥이 중사 부모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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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자해 막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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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냉장고 '현금 1억 원'‥숨진 주인 유족에 반환 01:50
    김치냉장고 '현금 1억 원'‥숨진 주인 유족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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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내 매제 이송 좀"‥서장 지시에 400km 달린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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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에 몰래 폐기물 매립‥땅 주인 허락받아야 조사 01:42
    농지에 몰래 폐기물 매립‥땅 주인 허락받아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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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 피해 '나 홀로 등산'‥산악 사고 '급증' 01:33
    사람들 피해 '나 홀로 등산'‥산악 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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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범고래 공격받는 바다사자 쫓아낸 영상 '논란' 00:51
    [이 시각 세계] 범고래 공격받는 바다사자 쫓아낸 영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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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중국서 1분 만에 '새 아이폰' 둔갑 00:34
    [이 시각 세계] 중국서 1분 만에 '새 아이폰'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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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00:30
    [이 시각 세계] "호랑이 보여줄게" 엄마 극성에 아기 손가락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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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00:35
    [이 시각 세계] "I Believe I Can Fly" 알 켈리, 미성년 성 착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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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샌들 밑창에 '무선장치'..인도서 기상천외 커닝 적발 01:17
    [이슈톡] 샌들 밑창에 '무선장치'..인도서 기상천외 커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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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중국 에어쇼 개막..첨단 공격형 드론 공개 01:08
    [이슈톡] 중국 에어쇼 개막..첨단 공격형 드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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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오징어게임' 따라잡기..달고나 만들기 유행 00:59
    [이슈톡] '오징어게임' 따라잡기..달고나 만들기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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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일본 홋카이도서 성게·연어 떼죽음 00:52
    [이슈톡] 일본 홋카이도서 성게·연어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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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중국 남성, 1.5L 콜라 10분 만에 마시고 사망 01:08
    [이슈톡] 중국 남성, 1.5L 콜라 10분 만에 마시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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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멕시코 도심서 배회하는 새끼 호랑이 발견 01:04
    [이슈톡] 멕시코 도심서 배회하는 새끼 호랑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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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3천 명 안팎‥추석 여파 비수도권 확산 01:48
    신규 확진 3천 명 안팎‥추석 여파 비수도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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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확진 증가에 '찾아가는' 맞춤형 접종 확대 01:51
    외국인 확진 증가에 '찾아가는' 맞춤형 접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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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1:45
    북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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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왜 결제 안 되지?"‥다른 기계로 긁는 척 카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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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증시 급락..국채금리 상승 등 영향 02:51
    뉴욕증시 급락..국채금리 상승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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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해도 남아있다‥ 01:57
    삭제해도 남아있다‥"공장초기화 3~4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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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근무 나올 줄은‥지침 없는 '쿠팡식 심야노동' 02:35
    이런 근무 나올 줄은‥지침 없는 '쿠팡식 심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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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01:49
    [재택플러스] "오징어게임도 당했다"‥해적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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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01:49
    [재택플러스] "월 10만원 돌려받자"‥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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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중국 전기차 국내 진출 임박했나? 07:15
    [재택플러스] 중국 전기차 국내 진출 임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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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요란한 가을비‥저녁에 수도권부터 비 그쳐 01:11
    [날씨] 요란한 가을비‥저녁에 수도권부터 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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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2천8백 명대 예상‥거리두기 연장 유력 01:35
    오늘 2천8백 명대 예상‥거리두기 연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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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1:47
    북한 "극초음속 신형 미사일 첫 실험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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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충돌‥이재명-추미애 vs 이낙연-박용진 02:02
    '대장동' 충돌‥이재명-추미애 vs 이낙연-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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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번째 TV토론‥북핵·대북 정책 설전 02:01
    4번째 TV토론‥북핵·대북 정책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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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최종 담판‥본회의 상정 논의 00:40
    언론중재법 최종 담판‥본회의 상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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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일본 총리, 오후 결정‥고노-기시다 각축 00:41
    새 일본 총리, 오후 결정‥고노-기시다 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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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코스닥 하락 흐름‥카카오뱅크, 외국인 매도에 급락 01:18
    코스피·코스닥 하락 흐름‥카카오뱅크, 외국인 매도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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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동안 중부 강한 비‥저녁에 수도권부터 비 그쳐 01:00
    [날씨] 낮동안 중부 강한 비‥저녁에 수도권부터 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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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 2천885명‥엿새째 '요일 최다' 00:12
    코로나19 신규 확진 2천885명‥엿새째 '요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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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_영상] 01:51
    [World Now_영상] "벌들이 죽어가면 생태계가 파괴돼요" 아르헨티나 양봉업자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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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_영상] 거북이를 구출하라! 일본 비행기 5대 멈춰세운 거북이 00:50
    [World Now_영상] 거북이를 구출하라! 일본 비행기 5대 멈춰세운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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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전담수사팀 구성 02:04
    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전담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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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친 집, 김만배 누나가 매입‥ 02:04
    尹 부친 집, 김만배 누나가 매입‥"신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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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2천885명‥10월 연휴 확산세 우려 01:33
    신규 확진 2천885명‥10월 연휴 확산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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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01:46
    북한 "극초음속 신형 미사일 첫 실험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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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일본 총리, 오후 결정‥'고노-기시다' 각축 00:43
    새 일본 총리, 오후 결정‥'고노-기시다' 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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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20대 이하 446명, 주택 편법 증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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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00:50
    식품의약품안전처 "일회용 폴리스티렌 용기, 휘발성 물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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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코스닥 하락..한화손해보험 상승 01:19
    코스피·코스닥 하락..한화손해보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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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요란한 가을비‥저녁에 수도권부터 비 그쳐 00:56
    [날씨] 전국 곳곳 요란한 가을비‥저녁에 수도권부터 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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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이슈+] 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돈 흐름 밝혀질까? 17:33
    [뉴스외전 이슈+] 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돈 흐름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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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05:49
    코로나19 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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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단계적 일상 회복..미접종자 활동 제약 커지나? 09:42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단계적 일상 회복..미접종자 활동 제약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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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경제 '쏙'] 미국 국가부도 우려와 아재들의 '패닉 셀링' 13:17
    [뉴스외전 경제 '쏙'] 미국 국가부도 우려와 아재들의 '패닉 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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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국민의힘 27:09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원‥하지만 설계자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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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뉴스 스토리] 스페인 강물에 잠긴 소녀 얼굴‥'섬뜩' 02:00
    [뉴스외전 뉴스 스토리] 스페인 강물에 잠긴 소녀 얼굴‥'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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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까지 남부 강한 비‥비, 밤사이 그치고 내일은 쾌청 01:00
    [날씨] 새벽까지 남부 강한 비‥비, 밤사이 그치고 내일은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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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_영상] 오레오 한 봉지에 천만 원?‥美 '포켓몬 오레오' 열풍 00:48
    [World Now_영상] 오레오 한 봉지에 천만 원?‥美 '포켓몬 오레오'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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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_영상] 9살 난민 소녀 '아말', 유럽을 횡단하다 05:02
    [World Now_영상] 9살 난민 소녀 '아말', 유럽을 횡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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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일본 총리에 기시다‥다음 달 4일 취임 01:41
    차기 일본 총리에 기시다‥다음 달 4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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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관련자 출국 금지 01:57
    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관련자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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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친 집, 김만배 누나가 매입‥ 02:19
    尹 부친 집, 김만배 누나가 매입‥"어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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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참모본부 00:42
    합동참모본부 "北 극초음속 미사일, 한·미 자산으로 요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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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대 하락 마감‥반도체 관련주 내림세 01:37
    코스피 1%대 하락 마감‥반도체 관련주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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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까지 남부 강한 비‥내일, 맑은 하늘 01:00
    [날씨] 새벽까지 남부 강한 비‥내일, 맑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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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엠빅네이처]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다!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신종 코로나 3종이 또 확인됐다 05:37
    [엠빅뉴스] [엠빅네이처]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다!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신종 코로나 3종이 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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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부친 집 김만배 누나가 사‥尹 02:22
    윤석열 부친 집 김만배 누나가 사‥尹 "어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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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로또 수준의 기막힌 우연"‥尹 "김만배 알지만 친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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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이재명이 대장동 설계자"‥"국민 속인 죄 '봉고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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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제명' 검토한다던 국민의힘‥민주당 호응에 멈칫 01:53
    '곽상도 제명' 검토한다던 국민의힘‥민주당 호응에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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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동시다발 압수수색‥녹취록 10여개도 확보 02:55
    '대장동' 동시다발 압수수색‥녹취록 10여개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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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수사' 속도‥손준성 후배 검사들 압수수색 02:26
    '고발사주 수사' 속도‥손준성 후배 검사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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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검, '장모 대응' 이어 '장모 변호' 문건까지? 01:56
    윤석열 대검, '장모 대응' 이어 '장모 변호' 문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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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확산세 더 커질 수도"‥10월 연휴 '중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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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접종자 사전 예약 저조‥ 02:06
    미접종자 사전 예약 저조‥"백신 패스 없으면 일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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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달 기사·동네 꽃집은 왜 지원금 안 주나 봤더니 02:20
    [단독] 용달 기사·동네 꽃집은 왜 지원금 안 주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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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업종' 분류하다 곳곳 사각지대‥손실보상에서 또? 02:49
    '위기 업종' 분류하다 곳곳 사각지대‥손실보상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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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공개‥ 02:20
    北,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공개‥"기술 수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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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합의' 주역 기시다 ‥다음 달 日 100번째 총리로 01:56
    '위안부 합의' 주역 기시다 ‥다음 달 日 100번째 총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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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스가 노선 계승"‥한일 관계 개선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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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2차 선거인단 투표 시작‥야, 북핵 해법 이틀째 설전 02:13
    여, 2차 선거인단 투표 시작‥야, 북핵 해법 이틀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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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2번씩 점검하는 교내 불법촬영‥적발 '0건', 왜? 02:23
    매년 2번씩 점검하는 교내 불법촬영‥적발 '0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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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출근이 아니길"‥건설 노동자 하루 1.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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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2:07
    오세훈 "전광훈 집회 한 번 갔다"‥'허위 사실 공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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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택시기사 폭행‥ 02:08
    반복되는 택시기사 폭행‥"카드 결제기 버튼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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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에 돌진‥운전자는 현직 경찰관 02:15
    만취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에 돌진‥운전자는 현직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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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만 달려도 1,000원"‥'폭리' 고속도로 전국 4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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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새우꺾기는 화성판 '관타나모'"‥법무부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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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 9일 만에 바닷가 도달한 용암‥ 01:47
    폭발 9일 만에 바닷가 도달한 용암‥"유독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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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학대' 촬영해 신고했더니‥보복성 대기발령 02:21
    '장애인 학대' 촬영해 신고했더니‥보복성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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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 특별기여자 안아준 진천군‥돈쭐나자 기부로 보답 02:11
    아프간 특별기여자 안아준 진천군‥돈쭐나자 기부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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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뛰는 아이언맨' 윤성빈 "한 번 부딪쳐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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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부 내일 오전까지 비‥중부 출근길 짙은 안개 01:16
    [날씨] 남부 내일 오전까지 비‥중부 출근길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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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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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둔촌사거리 부근에서 연기 발생...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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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서 SUV·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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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바다 한복판 폭탄 터진 듯… 01:37
    바다 한복판 폭탄 터진 듯…"몇분 만에 쓰나미가 도시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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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내고 끊은 전화가 마지막은 아니지? 아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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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통가 해저화산에 제주 물결도 살짝 흔들렸다… 01:37
    통가 해저화산에 제주 물결도 살짝 흔들렸다…"향후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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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02:06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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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쓰나미 경보에 일본 23만명 피난지시…환태평양 각국 비상(종합4보) 01:37
    쓰나미 경보에 일본 23만명 피난지시…환태평양 각국 비상(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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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내일 '김건희 녹취' 방송...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은? 24:40
    내일 '김건희 녹취' 방송...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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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블랙박스] ○○가 튀어나와서?…도로에 차도 없는데 졸지에 맞았다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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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망에 심경 급변‥마지막 조사서 "윗선 없었다"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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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대형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오미크론 이번 주말 우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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