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대장동 수사 전환점

2021.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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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 가운데 법정에서는 검찰과 김씨 측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에 나선 검찰 수사도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공모" vs "개입 여부 불분명"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163억원+α(알파)'의 손해액을 입혔다고 추산했다. 사업 초반 예상 분양가(평당 1천400만원)로 계산하면 예상 수익이 3천595억원인데, 부동산 경기가 뛰어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은 5천903억원이 됐다. 검찰은 그 차액인 2천308억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 +1주)만큼인 1천163억원을 손해액으로 잡았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더해 공사에 입힌 손해가 수천억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공사 측에 발생한 배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김씨 측은 "사업 초반에 예상한 고정 이익을 성남시측이 다 확보했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 "유동규에 700억 뇌물 약속·곽상도에 50억" vs "약속 없었다·뇌물 아냐"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올해 초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당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동의 없이는 저런 약정을 할 수 없으며,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 등 총 5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남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갚느라 4억 원을 준 적은 있는데, 유 전 본부장에게 준 적은 없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은 것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았다. 그러나 김씨 측은 여기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산업재해를 당한 데 대한 위로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회사 내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법정 향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 "증거인멸 우려 크다" vs "녹취록도 제시 안 해"…법원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자금 추적을 통해 나타난 정황을 토대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남 변호사를 도피시키는 데 관여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씨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이미 압수수색으로 주요 증거를 다 확보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항변한다. 특히 핵심 증거로 내세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제시한 적이 없으며, 다음 조사 때 이를 들려주겠다고 하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거나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은 점, 유씨가 앞서 구속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이 배임 액수를 산정한 기준이 모호하고, 곽상도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영장에 적시하지 못하는 등 이유를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혐의가 방대하고 관련자 간 금전 거래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김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빨라도 이날 저녁, 늦으면 다음 날 0시를 넘겨 나올 전망이다. [그래픽]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김씨 측 입장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범죄사실 내용이 정교하지 못한 데다 관련자 직접 조사도 건너 뛰고 서둘러 청구했다는 분석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측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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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징계 정당"…법원, '재판부 사찰문건'·채널A 수사방해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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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53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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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OTT 전쟁 본격화…디즈니, 넷플릭스 독점 판도 바꿀까 01:12
    한국 OTT 전쟁 본격화…디즈니, 넷플릭스 독점 판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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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 총리 별세…충남 지역 애도 목소리 01:08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 총리 별세…충남 지역 애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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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몸통' 공세…중앙지검장 02:51
    野 '이재명 몸통' 공세…중앙지검장 "모든 게 수사 범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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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0
    "이재명, 경선전보다 하락…李 37%·洪 40% 李 39%·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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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日총선… 01:06
    4년 만에 日총선…"자민당 단독 과반이 기시다 승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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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중국 최신예 구축함 또다시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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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앞 북한군 '차력쇼'같은 격파 시범에 외신도 '주목' 00:57
    김정은 앞 북한군 '차력쇼'같은 격파 시범에 외신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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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일부 인정…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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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 02:51
    국수본부장 "대장동 수사, 검찰과 사안별로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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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부터 1심 판결까지 01:44
    [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부터 1심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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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도로에 '△□○'표지판…경찰 01:40
    英 도로에 '△□○'표지판…경찰 "오징어게임 가는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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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尹 징계 판결에 01:44
    심재철, 尹 징계 판결에 "검찰 제자리 돌리려는 진심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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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01:54
    WP "'오징어 게임'으로 남한 때리기 나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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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53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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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01:44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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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1:23
    이낙연 "모멸하고 인격 짓밟아…정치할 자격 없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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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정치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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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01:23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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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09
    정부 "모더나·얀센 백신 부스터샷, 미국 결정 충분히 검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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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위원' 심재철 01:44
    '尹 징계위원' 심재철 "법원이 법무부 진심 인정해줘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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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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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01:06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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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01:12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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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44
    법원 "정직 가볍고 면직 이상 가능한 혐의"…尹주장 대부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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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01:44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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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 01:00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與, 방탄국감 하려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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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01:41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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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02:08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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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01:23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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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01:42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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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 02:53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세부 논의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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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00:3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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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02:53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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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01:06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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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01:12
    디즈니 "한국 콘텐츠 전 세계에 유통"…국내 시장 본격 공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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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01:06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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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01:12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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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오만방자"·"文정권 충견"…국민의힘 후보들, 尹에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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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01:12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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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살아줘, 제발"…갈비뼈 드러난 개들에게 '식량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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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01:39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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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5·18 이끈 故 홍남순 추모사…"가슴 깊이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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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1:44
    윤석열 측 "징계 유지 판결, 정치 편향성 우려"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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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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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01:38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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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충돌… 02:43
    법사위 충돌…"이재명, 그분 아냐" "유동규, 李의 게슈타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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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 01:08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朴 전갈에 자던 사람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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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익 01:23
    황교익 "이낙연에 붙은 극렬문파…원팀에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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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01:08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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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0
    尹 "대출규제, 국민삶 벼랑끝"…劉 "청년·신혼 LTV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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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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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00:33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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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01:08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뚝심과 불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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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02:16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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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범주…녹취록 '그분'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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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01:23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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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40
    [영상] "오징어 아니라 징어오?"…영국 고속도로 표지판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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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01:23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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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02:01
    문체부 "BTS 유엔 공연비 7억원, 절차 마무리돼 곧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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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 01:06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미래 선택하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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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01:06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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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02:18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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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01:06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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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당국 01:35
    노르웨이 당국 "화살공격 '테러행위'인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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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01:06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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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02:16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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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 02:16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행정과실 유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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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02:16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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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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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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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02:57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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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 왜?… 02:16
    대만 화재참사 왜?…"새벽, 노인 많고, 공용공간에 잡동사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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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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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07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201동 책임자 사고 1주일 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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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머니 있는 집에서 前여친 살해…'27살 조현진' 신상공개 01:23
    어머니 있는 집에서 前여친 살해…'27살 조현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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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봉투에 담긴 '6만5천 원'... 00:27
    봉투에 담긴 '6만5천 원'..."20년 전 무임승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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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여친 살해 조현진 01:38
    [영상] 여친 살해 조현진 "죄송합니다"…마스크는 안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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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엄마..뜨거워서 저절로 옷이 찢어졌어" 경찰의 무능함이 놓친 최악의 미제사건은 바로..! (feat. 염건령 범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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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3:37
    "장 보다 마트에 갇혔어요"…해도 너무한 中 봉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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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미크론 첫 보고 나흘전…뉴욕 생활하수서 징후 발견 01:56
    오미크론 첫 보고 나흘전…뉴욕 생활하수서 징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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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02:04
    [단독] "얼굴이 완전…" 집단폭행이 된 SNS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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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장관 사과 영상 틀자 02:55
    [영상] 장관 사과 영상 틀자 "당장 꺼!"…수천 명 모인 승려대회, 발길 돌린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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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말 다리 묶고 당겨…드라마 낙마 촬영, 동물 학대 논란 04:29
    말 다리 묶고 당겨…드라마 낙마 촬영, 동물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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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검찰 송치… 01:38
    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검찰 송치…"(유족께)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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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공개‥27살 조현진 01:44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공개‥27살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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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보] 일본 규슈 오이타현 해역 규모 6.4 지진...국내서도 진도 3 흔들림 00:35
    [속보] 일본 규슈 오이타현 해역 규모 6.4 지진...국내서도 진도 3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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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내일 종일 예년 기옷 웃돌아...서쪽 미세먼지↑ 01:14
    [날씨] 내일 종일 예년 기옷 웃돌아...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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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프로농구 천기범 입건 00:44
    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프로농구 천기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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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02:24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공교육 신뢰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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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생활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전국 흐리고 서쪽 미세먼지 01:18
    [생활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전국 흐리고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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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볼 수 있겠지…" 초조하게 지켜본 실종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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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하루 더'…수색 계획 차질 불가피 02:07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하루 더'…수색 계획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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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충북 청주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01:42
    충북 청주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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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법원, 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02:07
    법원, 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23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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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에 '걸림돌'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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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청주 배터리 공장에 큰불...1명 사망·3명 부상 01:38
    청주 배터리 공장에 큰불...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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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먹는 치료제 사용 확대...확진자 자가격리 7일로 단축 02:03
    먹는 치료제 사용 확대...확진자 자가격리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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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PCR 검사 고위험군만...광주·평택 등에서 먼저 시행 02:44
    PCR 검사 고위험군만...광주·평택 등에서 먼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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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월 21일 '뉴스 9' 클로징 00:11
    1월 21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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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진천 종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살처분 착수 00:36
    진천 종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살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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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주말 전국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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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호크니 희귀작도 있네!…30년 만에 열린 수장고 02:00
    호크니 희귀작도 있네!…30년 만에 열린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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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수처 '조촐한' 1주년…부실수사·사찰 논란에 비공개 기념행사 01:20
    공수처 '조촐한' 1주년…부실수사·사찰 논란에 비공개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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