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직 가볍고 면직 이상 가능한 혐의"…尹주장 대부분 배척

2021.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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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은 물론 사유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하면서 윤 전 총장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윤 전 총장의 주장은 징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과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재판부는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 "尹 검사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 충족" 윤 전 총장 측은 작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장)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달라며 기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총 4명이었는데, 검사징계위는 기피 신청이 제기된 위원 1명만 일시적으로 퇴장한 채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재적 위원 총 7명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3명의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 것인데, 이는 의사정족수(재적 위원의 과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윤 전 총장 측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는 위원이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은 정 교수를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다른 민간위원 자격인 변호사·법학 교수와 중복된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법정 나서는 윤석열 법률대리인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원고 패소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오른쪽), 손경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14 hwayoung7@yna.co.kr ◇ 징계사유 4건 중 3건 인정…"타당성 인정" 윤 전 총장은 절차뿐 아니라 징계 사유 자체를 두고도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든 것은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정치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원고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를 보고받고도 위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준수 의무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 "감찰이 적법하게 개시됐는데도 원고가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했다"고, 채널A 수사 방해에 대해 "원고가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고 각각 인정했다. 아울러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했다. 이어 "징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정치 개입 발언' 징계사유로 인정 안 돼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임 중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윤 전 총장이 정치활동을 할 마음을 굳히지 않은 채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단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였을 뿐이고, 만약 정치활동에 뜻을 굳힌 상태였더라도 국감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재판부는 이미 퇴임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결을 선고한 이유를 "원고를 징계한 처분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한 행위로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람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정직 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돼 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1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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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재명 몸통' 공세…중앙지검장 "모든 게 수사 범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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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0
    "이재명, 경선전보다 하락…李 37%·洪 40% 李 39%·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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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日총선… 01:06
    4년 만에 日총선…"자민당 단독 과반이 기시다 승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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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중국 최신예 구축함 또다시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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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앞 북한군 '차력쇼'같은 격파 시범에 외신도 '주목' 00:57
    김정은 앞 북한군 '차력쇼'같은 격파 시범에 외신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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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일부 인정…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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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 02:51
    국수본부장 "대장동 수사, 검찰과 사안별로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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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부터 1심 판결까지 01:44
    [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부터 1심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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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도로에 '△□○'표지판…경찰 01:40
    英 도로에 '△□○'표지판…경찰 "오징어게임 가는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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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尹 징계 판결에 01:44
    심재철, 尹 징계 판결에 "검찰 제자리 돌리려는 진심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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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01:54
    WP "'오징어 게임'으로 남한 때리기 나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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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53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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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01:44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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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1:23
    이낙연 "모멸하고 인격 짓밟아…정치할 자격 없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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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정치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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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01:23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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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09
    정부 "모더나·얀센 백신 부스터샷, 미국 결정 충분히 검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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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위원' 심재철 01:44
    '尹 징계위원' 심재철 "법원이 법무부 진심 인정해줘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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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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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01:06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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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01:12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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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44
    법원 "정직 가볍고 면직 이상 가능한 혐의"…尹주장 대부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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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01:44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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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 01:00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與, 방탄국감 하려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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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01:41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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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02:08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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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01:23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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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01:42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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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 02:53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세부 논의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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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00:3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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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02:53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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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01:06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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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01:12
    디즈니 "한국 콘텐츠 전 세계에 유통"…국내 시장 본격 공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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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01:06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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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01:12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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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오만방자"·"文정권 충견"…국민의힘 후보들, 尹에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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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01:12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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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살아줘, 제발"…갈비뼈 드러난 개들에게 '식량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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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01:39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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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5·18 이끈 故 홍남순 추모사… 01:00
    윤석열, 5·18 이끈 故 홍남순 추모사…"가슴 깊이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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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1:44
    윤석열 측 "징계 유지 판결, 정치 편향성 우려"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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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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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01:38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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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충돌… 02:43
    법사위 충돌…"이재명, 그분 아냐" "유동규, 李의 게슈타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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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 01:08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朴 전갈에 자던 사람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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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익 01:23
    황교익 "이낙연에 붙은 극렬문파…원팀에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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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01:08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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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0
    尹 "대출규제, 국민삶 벼랑끝"…劉 "청년·신혼 LTV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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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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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00:33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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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01:08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뚝심과 불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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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02:16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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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범주…녹취록 '그분'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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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01:23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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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40
    [영상] "오징어 아니라 징어오?"…영국 고속도로 표지판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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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01:23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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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02:01
    문체부 "BTS 유엔 공연비 7억원, 절차 마무리돼 곧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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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 01:06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미래 선택하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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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01:06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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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02:18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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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01:06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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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당국 01:35
    노르웨이 당국 "화살공격 '테러행위'인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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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01:06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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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02:16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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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 02:16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행정과실 유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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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02:16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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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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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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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02:57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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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 왜?… 02:16
    대만 화재참사 왜?…"새벽, 노인 많고, 공용공간에 잡동사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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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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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01:52
    [영상] "허경영 여론조사서 왜 빼?"…승용차 몰고 선관위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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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기름값 14억원에 체면 구긴 호화유람선…승객 700명 싣고 줄행랑 01:48
    [영상] 기름값 14억원에 체면 구긴 호화유람선…승객 700명 싣고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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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 강서구 싱크홀 1명 부상…종로서도 지반 침하 00:43
    서울 강서구 싱크홀 1명 부상…종로서도 지반 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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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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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밀착카메라] 국내 첫 '풍산개 농장' 가보니…동물 사체와 쥐, 까마귀 떼가 03:56
    [밀착카메라] 국내 첫 '풍산개 농장' 가보니…동물 사체와 쥐, 까마귀 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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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32
    "여론조사에 허경영 왜 빼" 차에 휘발유 뿌리고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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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13
    "안 비켜줘" 욕설 담아 올린 사진…임산부석 앉곤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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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고속으로 교통섬 돌진 후 신호등·차량 들이받아… 01:13
    고속으로 교통섬 돌진 후 신호등·차량 들이받아…"술 안 마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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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폭탄 터진듯…과속 SUV 교통섬 돌진후 신호등·차량과 쾅! 01:13
    [영상] 폭탄 터진듯…과속 SUV 교통섬 돌진후 신호등·차량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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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생활날씨] 내일 흐리고 곳곳 눈, 비…추위는 주춤 01:21
    [생활날씨] 내일 흐리고 곳곳 눈, 비…추위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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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효성 티앤씨 울산공장 불 22시간 만에 완진...2명 연기 흡입 01:37
    효성 티앤씨 울산공장 불 22시간 만에 완진...2명 연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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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전 아파트 9층서 불…주민 1명 숨진 채 발견 00:24
    대전 아파트 9층서 불…주민 1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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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25층 잔해물만 30톤...수색·구조는 '첩첩산중' 02:18
    25층 잔해물만 30톤...수색·구조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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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울산 현대중공업 50대 노동자, 설비에 끼어 숨져 00:32
    울산 현대중공업 50대 노동자, 설비에 끼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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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24시간 수색체제…14일만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02:03
    24시간 수색체제…14일만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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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7살 소년의 죽음, 그리고 2년...아버지의 사투 03:58
    17살 소년의 죽음, 그리고 2년...아버지의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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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월 24일 '뉴스 9' 클로징 00:11
    1월 24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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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위험군' 진단치료 집중... 02:09
    '고위험군' 진단치료 집중..."느슨한 통제로 확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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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09
    "하루 확진 만 명 초읽기...오미크론 대응 전국 확대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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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오미크론 일주일새 2배 급증 우세종... 02:27
    오미크론 일주일새 2배 급증 우세종..."사회적 피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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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금천구 빌라 발코니 붕괴 조짐…주민들 대피 01:08
    서울 금천구 빌라 발코니 붕괴 조짐…주민들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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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내일도 추위 주춤…흐리고 전국 곳곳 눈, 비 01:25
    [날씨] 내일도 추위 주춤…흐리고 전국 곳곳 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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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퇴사자 01:32
    퇴사자 "상사가 성추행" 이메일 폭로…대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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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성남도개공 실무자 01:39
    성남도개공 실무자 "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제안에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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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 잇단 '땅꺼짐' 현상…20대女, 2.5m 아래 추락해 부상 01:42
    서울 잇단 '땅꺼짐' 현상…20대女, 2.5m 아래 추락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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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효성티앤씨 화재 22시간만에 진화… 01:33
    효성티앤씨 화재 22시간만에 진화…"환기구 타고 불길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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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피령 해제' 인근 건물 내부 '아수라장'… 01:48
    '대피령 해제' 인근 건물 내부 '아수라장'…"무서워 못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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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상층부에 미니 굴삭기 투입…애타는 실종자 가족 02:00
    상층부에 미니 굴삭기 투입…애타는 실종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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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4
    "초과이익 환수 의견 내자 유동규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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