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국감서 '성추행 사망 후속대책' 한목소리…법무실장도 배석(종합)

2021.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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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공군 참모총장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0.14 [공동취재] psykims@yna.co.kr (계룡대=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공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중사 유족 등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가족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공군이 직접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랑 다룰 문제고, 공군에서는 소속 부대원의 문제인 만큼 직접 나서서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면서 이 중사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은 다하되 인간적, 도의적으로 공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 중사 부친이 이따금 연락을 해온다고 언급하면서 "부친은 (유족측이 요구 중인)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못 드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답변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공동취재] psykims@yna.co.kr 국감장에는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공군 법무실은 공군검찰의 상부 조직이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 처분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징계 대상에는 올라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 실장을 지목한 뒤 "이번 사안은 군사경찰이 1차 책임이라고 본다"면서도 "더 못지않게 군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실장이 공군 법무병과 중 처음으로 장군으로 진급한 점을 언급하면서 "재직하는 동안 참모총장 지시를 받아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확실히 개혁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실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공군은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위반 시 강력히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피해자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인력도 확대한다. 공군은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려 준장급 부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양성평등담당관 전담직위(7급·행정)도 기존 15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난다. 박인호 총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별개의 공군 성희롱 사건 관련한 일부 의원의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공군 소속 남성 9급 군무원이 여군 중령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 여군 중령이 진급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한 강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건은 군무원이 지난해 여름 상급자인 여군 중령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뒤늦게 신고해 군사경찰 수사 후 현재 검찰로 송치됐으며, 성희롱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1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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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앞 북한군 '차력쇼'같은 격파 시범에 외신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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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일부 인정…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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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 02:51
    국수본부장 "대장동 수사, 검찰과 사안별로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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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부터 1심 판결까지 01:44
    [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부터 1심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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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도로에 '△□○'표지판…경찰 01:40
    英 도로에 '△□○'표지판…경찰 "오징어게임 가는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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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尹 징계 판결에 01:44
    심재철, 尹 징계 판결에 "검찰 제자리 돌리려는 진심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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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01:54
    WP "'오징어 게임'으로 남한 때리기 나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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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53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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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01:44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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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1:23
    이낙연 "모멸하고 인격 짓밟아…정치할 자격 없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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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정치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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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01:23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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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09
    정부 "모더나·얀센 백신 부스터샷, 미국 결정 충분히 검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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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위원' 심재철 01:44
    '尹 징계위원' 심재철 "법원이 법무부 진심 인정해줘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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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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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01:06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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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01:12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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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44
    법원 "정직 가볍고 면직 이상 가능한 혐의"…尹주장 대부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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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01:44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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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 01:00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與, 방탄국감 하려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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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01:41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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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02:08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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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01:23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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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01:42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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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 02:53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세부 논의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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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00:3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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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02:53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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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01:06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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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01:12
    디즈니 "한국 콘텐츠 전 세계에 유통"…국내 시장 본격 공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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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01:06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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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01:12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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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오만방자"·"文정권 충견"…국민의힘 후보들, 尹에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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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01:12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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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살아줘, 제발"…갈비뼈 드러난 개들에게 '식량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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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01:39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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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5·18 이끈 故 홍남순 추모사… 01:00
    윤석열, 5·18 이끈 故 홍남순 추모사…"가슴 깊이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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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1:44
    윤석열 측 "징계 유지 판결, 정치 편향성 우려"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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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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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01:38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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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충돌… 02:43
    법사위 충돌…"이재명, 그분 아냐" "유동규, 李의 게슈타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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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 01:08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朴 전갈에 자던 사람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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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익 01:23
    황교익 "이낙연에 붙은 극렬문파…원팀에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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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01:08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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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0
    尹 "대출규제, 국민삶 벼랑끝"…劉 "청년·신혼 LTV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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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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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00:33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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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01:08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뚝심과 불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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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02:16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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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범주…녹취록 '그분'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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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01:23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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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40
    [영상] "오징어 아니라 징어오?"…영국 고속도로 표지판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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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01:23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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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02:01
    문체부 "BTS 유엔 공연비 7억원, 절차 마무리돼 곧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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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 01:06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미래 선택하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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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01:06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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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02:18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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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01:06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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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당국 01:35
    노르웨이 당국 "화살공격 '테러행위'인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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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01:06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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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02:16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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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 02:16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행정과실 유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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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02:16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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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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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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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02:57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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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 왜?… 02:16
    대만 화재참사 왜?…"새벽, 노인 많고, 공용공간에 잡동사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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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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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07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201동 책임자 사고 1주일 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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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머니 있는 집에서 前여친 살해…'27살 조현진' 신상공개 01:23
    어머니 있는 집에서 前여친 살해…'27살 조현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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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봉투에 담긴 '6만5천 원'... 00:27
    봉투에 담긴 '6만5천 원'..."20년 전 무임승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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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여친 살해 조현진 01:38
    [영상] 여친 살해 조현진 "죄송합니다"…마스크는 안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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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엄마..뜨거워서 저절로 옷이 찢어졌어" 경찰의 무능함이 놓친 최악의 미제사건은 바로..! (feat. 염건령 범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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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3:37
    "장 보다 마트에 갇혔어요"…해도 너무한 中 봉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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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미크론 첫 보고 나흘전…뉴욕 생활하수서 징후 발견 01:56
    오미크론 첫 보고 나흘전…뉴욕 생활하수서 징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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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02:04
    [단독] "얼굴이 완전…" 집단폭행이 된 SNS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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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장관 사과 영상 틀자 02:55
    [영상] 장관 사과 영상 틀자 "당장 꺼!"…수천 명 모인 승려대회, 발길 돌린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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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말 다리 묶고 당겨…드라마 낙마 촬영, 동물 학대 논란 04:29
    말 다리 묶고 당겨…드라마 낙마 촬영, 동물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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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검찰 송치… 01:38
    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검찰 송치…"(유족께)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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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공개‥27살 조현진 01:44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공개‥27살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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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보] 일본 규슈 오이타현 해역 규모 6.4 지진...국내서도 진도 3 흔들림 00:35
    [속보] 일본 규슈 오이타현 해역 규모 6.4 지진...국내서도 진도 3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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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내일 종일 예년 기옷 웃돌아...서쪽 미세먼지↑ 01:14
    [날씨] 내일 종일 예년 기옷 웃돌아...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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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프로농구 천기범 입건 00:44
    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프로농구 천기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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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02:24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공교육 신뢰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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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생활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전국 흐리고 서쪽 미세먼지 01:18
    [생활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전국 흐리고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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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볼 수 있겠지…" 초조하게 지켜본 실종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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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하루 더'…수색 계획 차질 불가피 02:07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하루 더'…수색 계획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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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충북 청주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01:42
    충북 청주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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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법원, 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02:07
    법원, 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23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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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수색에 '걸림돌'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지연 02:15
    수색에 '걸림돌'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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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청주 배터리 공장에 큰불...1명 사망·3명 부상 01:38
    청주 배터리 공장에 큰불...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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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먹는 치료제 사용 확대...확진자 자가격리 7일로 단축 02:03
    먹는 치료제 사용 확대...확진자 자가격리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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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PCR 검사 고위험군만...광주·평택 등에서 먼저 시행 02:44
    PCR 검사 고위험군만...광주·평택 등에서 먼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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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월 21일 '뉴스 9' 클로징 00:11
    1월 21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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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진천 종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살처분 착수 00:36
    진천 종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살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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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주말 전국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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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호크니 희귀작도 있네!…30년 만에 열린 수장고 02:00
    호크니 희귀작도 있네!…30년 만에 열린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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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수처 '조촐한' 1주년…부실수사·사찰 논란에 비공개 기념행사 01:20
    공수처 '조촐한' 1주년…부실수사·사찰 논란에 비공개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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