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2021.10.14 방영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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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조주빈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이와 함께 박사방 핵심 연루자 4명의 처벌도 확정했다. 2021.10.1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디지털 성폭력과 성 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되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공대위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50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은호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인지 몰랐다', '피해자가 고통받을 줄 몰랐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더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해자의 섣부른 기대는 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범죄는 더는 호기심으로 포장되지 않을 것이며,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1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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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모멸하고 인격 짓밟아…정치할 자격 없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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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정치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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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01:23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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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09
    정부 "모더나·얀센 백신 부스터샷, 미국 결정 충분히 검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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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위원' 심재철 01:44
    '尹 징계위원' 심재철 "법원이 법무부 진심 인정해줘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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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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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01:06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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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01:12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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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44
    법원 "정직 가볍고 면직 이상 가능한 혐의"…尹주장 대부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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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01:44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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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 01:00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與, 방탄국감 하려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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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01:41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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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02:08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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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01:23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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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01:42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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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 02:53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세부 논의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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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00:3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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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02:53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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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01:06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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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01:12
    디즈니 "한국 콘텐츠 전 세계에 유통"…국내 시장 본격 공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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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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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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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오만방자"·"文정권 충견"…국민의힘 후보들, 尹에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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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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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살아줘, 제발"…갈비뼈 드러난 개들에게 '식량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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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5·18 이끈 故 홍남순 추모사…"가슴 깊이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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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1:44
    윤석열 측 "징계 유지 판결, 정치 편향성 우려"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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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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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01:38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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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충돌…"이재명, 그분 아냐" "유동규, 李의 게슈타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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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朴 전갈에 자던 사람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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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익 01:23
    황교익 "이낙연에 붙은 극렬문파…원팀에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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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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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0
    尹 "대출규제, 국민삶 벼랑끝"…劉 "청년·신혼 LTV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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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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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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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01:08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뚝심과 불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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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02:16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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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범주…녹취록 '그분'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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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01:23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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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오징어 아니라 징어오?"…영국 고속도로 표지판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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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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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BTS 유엔 공연비 7억원, 절차 마무리돼 곧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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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미래 선택하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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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당국 01:35
    노르웨이 당국 "화살공격 '테러행위'인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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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02:16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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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 02:16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행정과실 유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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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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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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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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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02:57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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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화재참사 왜?…"새벽, 노인 많고, 공용공간에 잡동사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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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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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라이더] 영양제도 다다익선?...무조건 먹으면 오히려 '독'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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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개발자 인생 끝났네"...챗GPT 넘어선 AI 영상에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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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AI와 일자리] 개발자 자리도 넘본다...알아서 코딩하는 AI 등장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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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텔레파시’ 최초 이식한 29살…“보기만 하면 커서가 이동”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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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병원에서 직접 분쇄·멸균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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