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들어보고 싶어"…항소 가능성

2021.10.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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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0.19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된 지난해 1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군대가 공모해서 이 중사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초기수사와 신고 등 단계마다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다른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공군에서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국방부로 가져온 이후로는 숨김없이 낱낱이 (조사)했다"며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저로서는 수사조직이 했던 업무에 대해 애를 많이 쓰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1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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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출연 '1박 2일' 하차 요구 잇따라…차기작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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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02:51
    [2보]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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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SLBM 발사에 01:07
    정부, 北 SLBM 발사에 "도발" 대신 "깊은 유감"…정세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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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교부, 파월 별세에 03:32
    中 외교부, 파월 별세에 "경험풍부한 외교가…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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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지중해서 건져올린 쇠막대기…그것은 900년 된 십자군 검 02:00
    [영상] 지중해서 건져올린 쇠막대기…그것은 900년 된 십자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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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01:07
    NSC "北 탄도미사일 발사 깊은 유감…조속히 대화 나와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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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01
    이재명 "윤석열, 광주 영령·호남인 능멸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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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01:07
    이인영 "남북, 난관에도 한반도평화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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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만 F-16V, 미라지-2000이 구식?…코웃음 친 중국 01:47
    [영상] 대만 F-16V, 미라지-2000이 구식?…코웃음 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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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 01:01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헌법정신 망각" 주자들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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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만나자'에 SLBM으로 답한 북…대화재개 더 멀어지나 01:07
    한미 '만나자'에 SLBM으로 답한 북…대화재개 더 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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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北미사일 발사 후 01:07
    기시다, 北미사일 발사 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검토"(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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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선 운동 첫날 北미사일 발사…자민당에 '축포' 되나(종합) 01:07
    日총선 운동 첫날 北미사일 발사…자민당에 '축포' 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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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도 압수수색서 제외(종합) 02:02
    검찰,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도 압수수색서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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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1:01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5·18 빼곤 정치 잘했다는 평가도"(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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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 검경 갈등 봉합… 02:02
    '대장동 수사' 검경 갈등 봉합…"곽상도 아들 사건 즉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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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선 레이스 돌입…자민당 단독 과반 지키나(종합) 01:06
    日총선 레이스 돌입…자민당 단독 과반 지키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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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보란 듯'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NSC 01:07
    북, '보란 듯'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NSC "깊은 유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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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일 1실언' 윤석열, 이번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01:01
    [영상] '1일 1실언' 윤석열, 이번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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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김웅 녹취록' 공개… 02:46
    조성은, '김웅 녹취록' 공개…"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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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서 생수병 물 마시고 직원 2명 쓰러져…경찰 수사(종합) 01:39
    사무실서 생수병 물 마시고 직원 2명 쓰러져…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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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 쓰레기매립장 화재 16시간 만에 완전 진화(종합2보) 01:04
    횡성 쓰레기매립장 화재 16시간 만에 완전 진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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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건너 강도상해' 中감옥 수감 중이던 북한인 탈옥 01:20
    '국경 건너 강도상해' 中감옥 수감 중이던 북한인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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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병 물 마시고 직원 2명 쓰러져…결근한 1명은 극단 선택(종합2보) 01:39
    생수병 물 마시고 직원 2명 쓰러져…결근한 1명은 극단 선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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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01:01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참담한 역사관, 명백한 망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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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건희 리스크' 다시 돌출, 尹 일단 침묵…野, 엄호 속 당혹감 02:50
    '김건희 리스크' 다시 돌출, 尹 일단 침묵…野, 엄호 속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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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칩거' 심상정, 광주 사고현장 방문…나흘만에 사실상 일정 재개(종합) 02:09
    '칩거' 심상정, 광주 사고현장 방문…나흘만에 사실상 일정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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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광주 붕괴사고 현장 찾은 심상정 02:09
    [영상] 광주 붕괴사고 현장 찾은 심상정 "그대로 있기 죄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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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예고…국민의힘, 민심 향배 촉각 01:57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예고…국민의힘, 민심 향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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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석열 02:09
    윤석열 "불의에 침묵 말라"...가덕 신공항으로 PK 민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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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방역패스 엇갈린 판결에 정부 01:36
    방역패스 엇갈린 판결에 정부 "법원판단 아쉽다…17일 공식입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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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힘 02:50
    국힘 "'김건희 통화' 보도 마라" MBC 항의방문…"언론자유 위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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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백브리핑] 안철수에 박완주를?…추미애의 '영상 편지' 04:32
    [백브리핑] 안철수에 박완주를?…추미애의 '영상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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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심상정, 나흘 만에 일정 재개...안철수 02:09
    심상정, 나흘 만에 일정 재개...안철수 "'안일화' 못 들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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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沈, 광주 붕괴현장 찾아 활동 재개…배달 체험 나선 安 01:40
    沈, 광주 붕괴현장 찾아 활동 재개…배달 체험 나선 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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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尹, '수도권 지하철 지하화' 공약… 02:03
    尹, '수도권 지하철 지하화' 공약…"PC방 등 방역패스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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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금강산 관광 재개·DMZ 관광' 공약…"통일부 명칭 변경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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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통화' 오늘 방송…국민의힘 "권언유착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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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 01:48
    이 "통일부 명칭 바꾸겠다"…윤 "방역패스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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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석열 00:44
    윤석열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이재명 "이미 면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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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석열 02:40
    윤석열 "서울 40만 호 신규 공급"...'비과학적' 방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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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강원서 02:23
    이재명, 강원서 "금강산 관광 재개"...'안보 포퓰리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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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부, 남태평양 쓰나미에 00:31
    정부, 남태평양 쓰나미에 "현재 국민 피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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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49
    "윤석열 41.4% 이재명 36.2% 안철수 9.6%" [K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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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03:25
    이재명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윤석열 "서울 집값 잡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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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1번지] 이재명, 강원 공약 발표…윤석열, 서울 표심 잡기 22:43
    [뉴스1번지] 이재명, 강원 공약 발표…윤석열, 서울 표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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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09
    "다자대결, 윤 41.4 vs 이 36.2...오차 범위 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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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장...대선 정국 영향은? 29:49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장...대선 정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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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03:23
    이재명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윤석열 "서울 집값 잡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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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05:44
    이재명 "금강산 재개·DMZ 관광" vs 윤석열 "서울 40만 호 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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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03:25
    이재명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윤석열 "서울 집값 잡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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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멸공·여가부 폐지…2030 흔들 변수? 44:40
    멸공·여가부 폐지…2030 흔들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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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영상+] 윤석열 01:57
    [현장영상+] 윤석열 "아내 김건희 통화 관련 내용 아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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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북 선전매체 00:29
    북 선전매체 "힘이 강해야 나라 자주권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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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02:46
    이재명 "금강산 관광 재개"…윤석열 "서울 철도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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