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최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 정부는 재조사를 진행,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감사원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사건 재조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국가안보 자산과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일종의 신북풍(新北風)"이라며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음모론적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월북 판단에는 4가지의 핵심 근거와 팩트가 있다"며 "월북이 사실이 아니라면 팩트가 추가되거나 기존 팩트가 틀렸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맞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열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군 당국의 비공개 정보, 소위 SI(특별취급첩보)는 충분히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 보고된 걸로 안다"며 "그 내용을 다 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브리핑하는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tomatoyoon@yna.co.kr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홍철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1년 9개월 지난 상태에서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판단만 바뀐 것 같아 의문"이라며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한 마당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을 포함한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건 재조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대선·지방선거 평가 2차 토론회에서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국회 내 비공개 정보를 전격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오기형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해 월북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모았고, 비대위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정치권이 협력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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