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2022.08.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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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오늘(17일)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오늘 끝내고 신중히 판단해 내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법원의 심문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양 측이 어떤 논리로 부딪혔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법원의 가처분 심문은 1시간쯤 진행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이곳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당 대리인과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자체도 옳지 않다는 두 가지 논리를 앞세웠는데요. 법정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당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한 무리수를 두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9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자동응답 ARS 방식을 이용해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었고 반대토론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이 끝난 뒤 이번 사태를 삼권분립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표 의사'만 밝힌 상태였고,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RS 방식에 대해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데다, 집중 호우까지 예고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측 변호인 : 그냥 정치적인 선언을 하면 사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퇴서를 제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있어야 정확하게 사퇴가 되는 겁니다.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8월 2일 자 최고위원회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에서 비대위 출범을 의결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가 정파와 자유롭지 않다며 과도한 유권 해석과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 권한이 부여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양측이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네요. 가처분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결정은 오늘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따로 추가 심문 기일을 잡겠단 말도 없었고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만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타격을 입는 건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막 시동을 건 비대위가 해체될 경우, 당 정상화 과정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면승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정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숙고에 들어간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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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러시아, 원전에 극단적 행동...'제2 체르노빌'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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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분 동안 진행된 첫 기자회견...尹 04:37
    54분 동안 진행된 첫 기자회견...尹 "분골쇄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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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3:43
    與 "국정 전반 설명 기회"...野 "빈 수레만 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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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한미연습 반발인 듯 02:16
    북한, 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한미연습 반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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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2
    尹 "북한 내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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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00:19
    [경북] 경북,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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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 '전기 친환경 선박 협력단지' 용역 보고회 개최 00:17
    [울산] 울산 '전기 친환경 선박 협력단지' 용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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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02:17
    이준석,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당내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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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동해안 청정에너지 벨트 조성 등...동해안권 비전 제시 00:25
    [경북] 경북, 동해안 청정에너지 벨트 조성 등...동해안권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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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준석 05:42
    [현장영상+] 이준석 "삼권분립 위기 우려..사법부가 개입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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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시, '수소 규제 자유 특구'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00:18
    [울산] 울산시, '수소 규제 자유 특구'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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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경찰 앞에서 건넨 수천만 원, 보이스피싱 조직이 '꿀꺽' 01:5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경찰 앞에서 건넨 수천만 원, 보이스피싱 조직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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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상생협정 해지 통보...대구·구미 물 협력 파국 00:21
    [대구] 대구시, 상생협정 해지 통보...대구·구미 물 협력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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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준석 가처분 촉각...민주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02:55
    與, 이준석 가처분 촉각...민주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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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바이든 '이 법안' 서명하자...잘나가던 현대차 위기? 01:51
    [자막뉴스] 바이든 '이 법안' 서명하자...잘나가던 현대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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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 02:08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우기 도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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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만 명대로 126일 만에 최다... 02:49
    18만 명대로 126일 만에 최다..."주말 중증병상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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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위협 받는 한반도...지구 온난화의 습격 01:56
    [자막뉴스] 위협 받는 한반도...지구 온난화의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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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빨래하다가 유리문 '산산조각' ...또 폭발한 삼성 세탁기 02:20
    [자막뉴스] 빨래하다가 유리문 '산산조각' ...또 폭발한 삼성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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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회장 1심 징역 10년...법정구속 00:41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회장 1심 징역 10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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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평가는? 25:34
    [뉴스큐]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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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03:12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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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00:30
    시민단체 "검수완박 시행령은 위법"...尹·한동훈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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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추진...최장 10년·피해자 접근금지 02:14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추진...최장 10년·피해자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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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채' 김순호 주체사상이 전문지식?...野 10:00
    '경찰 특채' 김순호 주체사상이 전문지식?...野 "사퇴 거부 시 장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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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수원, 체코에 봉사단 파견...원전 사업 지역에서 봉사 00:10
    [기업] 한수원, 체코에 봉사단 파견...원전 사업 지역에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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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농심, 라면 애호가 요청 반영해 '라면왕 김통깨' 출시 00:12
    [기업] 농심, 라면 애호가 요청 반영해 '라면왕 김통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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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쌍용차 노조·채권단, 산은에 지연 이자 탕감·원금 출자 전환 촉구 00:14
    [기업] 쌍용차 노조·채권단, 산은에 지연 이자 탕감·원금 출자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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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 28년 만에 대통령배 고교야구 우승 00:25
    대전고, 28년 만에 대통령배 고교야구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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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GC 인삼공사, 'MZ 세대'로 홍삼 소비층 확대 00:14
    [기업] KGC 인삼공사, 'MZ 세대'로 홍삼 소비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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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44
    원희룡 "올라간 재산 가치, 적절히 환원해야"...재초환 유예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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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서울시 브랜드 'I·SEOUL·U'...7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02:45
    [뉴스큐] 서울시 브랜드 'I·SEOUL·U'...7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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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 광속구' 심준석, 미국행 선언...신인드래프트 판도 변화 02:06
    '157㎞ 광속구' 심준석, 미국행 선언...신인드래프트 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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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04:17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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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분 동안 진행된 첫 기자회견...尹 04:42
    50여 분 동안 진행된 첫 기자회견...尹 "분골쇄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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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국정 소상히 설명" vs "빈 수레 요란"...여야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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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처분 결과 주시...野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02:51
    與, 가처분 결과 주시...野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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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6
    尹 "힘에 의한 北 현상변화 원치 않아"..."한일관계 빠르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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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02:02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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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대비 확진자 '세계 1위'... 02:17
    인구 대비 확진자 '세계 1위'..."우려할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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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03:11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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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02:19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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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중국 이어 미국까지 '급락'...경기 침체 '경고등' 01:49
    [자막뉴스] 중국 이어 미국까지 '급락'...경기 침체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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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02:03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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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드론으로 둘러본 충남 수해현장 00:33
    [영상] 드론으로 둘러본 충남 수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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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02:40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제도 개선도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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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02:47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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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무더위 기승...곳곳에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00:57
    [날씨] 내일도 무더위 기승...곳곳에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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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국민 숨소리 듣고 분골쇄신"...尹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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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04:07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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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02:38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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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02:30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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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영끌족 '발등에 불'...한은 총재까지 '섬뜩한 경고' 02:09
    [자막뉴스] 영끌족 '발등에 불'...한은 총재까지 '섬뜩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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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동서고가도로 달리던 차량에서 불...2명 경상 00:24
    부산 동서고가도로 달리던 차량에서 불...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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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 음식점 LP가스 폭발...2명 중상 00:27
    홍천 음식점 LP가스 폭발...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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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희비 엇갈린 국내 기업 13:15
    [뉴있저]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희비 엇갈린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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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청소년 범죄에 기아·현대차가...? 이유 대충격 01:54
    [자막뉴스] 미국 청소년 범죄에 기아·현대차가...? 이유 대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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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맞붙은 이준석·국민의힘... 02:43
    법원에서 맞붙은 이준석·국민의힘..."민주주의 훼손" vs "절차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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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02:40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조직적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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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 02:27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대피할 틈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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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02:50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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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명예훼손·수사자료 유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00:35
    '故 이예람 명예훼손·수사자료 유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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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6
    "국민 숨소리 듣고 분골쇄신"...尹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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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지지율에 02:31
    낮은 지지율에 "민심 겸허히 받들 것"...이준석 발언에는 대응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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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한미 연습 반발인 듯 01:43
    북한, 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한미 연습 반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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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국정 소상히 설명" vs "빈 수레 요란"...여야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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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3:22
    李 "전례 없다" vs 與 "문제없다"...어떤 결과든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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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02:37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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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 02:25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대피할 틈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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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확 앞두고 농작물 침수...농민 '망연자실' 02:20
    수확 앞두고 농작물 침수...농민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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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 02:08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우기 도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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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02:29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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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02:41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제도 개선도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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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02:33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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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02:38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조직적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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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02:17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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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03:11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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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35
    권성동 "민주노총, 온갖 불법행위로 법치주의 유린"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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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0:42
    감사원 "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부실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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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910조원 인플레 감축법 서명 ...현대차 등 전기차 업계 '화들짝' 02:07
    바이든, 910조원 인플레 감축법 서명 ...현대차 등 전기차 업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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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02:03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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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02:01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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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휴가' 마친 中 지도부...경제·안보 청사진은? 02:16
    '여름 휴가' 마친 中 지도부...경제·안보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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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3연속 끝내기 승리 5연승 00:25
    kt, 3연속 끝내기 승리 5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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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무더위 기승... 곳곳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01:14
    [날씨] 내일 무더위 기승... 곳곳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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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마스크 안 쓴 월드컵 본 중국인들, SNS에 04:06
    마스크 안 쓴 월드컵 본 중국인들, SNS에 "왜 우리만?"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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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오늘도 큰 추위 없어...늦은 오후부터 중서부·전북 비 조금 01:04
    [날씨] 오늘도 큰 추위 없어...늦은 오후부터 중서부·전북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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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80억 코로나 방역 사업에 무더기 '쪼개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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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영상] 국회의원 태영호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 사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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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순식간에 겨울로·내륙 한파특보, 내일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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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기름 대란' 우려 02:09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기름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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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산불·담벼락 붕괴' 등 강원 동해안 강풍 피해 잇따라 00:43
    '산불·담벼락 붕괴' 등 강원 동해안 강풍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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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7월에 이미 알았는데…구멍 뚫린 복지 안전망 02:02
    7월에 이미 알았는데…구멍 뚫린 복지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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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 02:36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월요일 오후 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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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내륙 한파특보, 내일 더 추워…아침 '영하권' 01:28
    [날씨] 내륙 한파특보, 내일 더 추워…아침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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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 밤 한파특보…파주 내일 아침 -6도 01:11
    오늘 밤 한파특보…파주 내일 아침 -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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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올가을 첫 영하권...내륙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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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또 '생활고 추정' 극단적 선택...10대 형제 사망·부모는 중태 01:35
    또 '생활고 추정' 극단적 선택...10대 형제 사망·부모는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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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위중증 환자 66일 만에 최다...병상 확보·접종률 제고 총력 01:57
    위중증 환자 66일 만에 최다...병상 확보·접종률 제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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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재소환...특수본·소방청은 진실공방 02:18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재소환...특수본·소방청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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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부산신항서 운행 화물차에 쇠구슬 추정 물체 날아들어 00:38
    부산신항서 운행 화물차에 쇠구슬 추정 물체 날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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