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맞붙은 이준석·국민의힘..."민주주의 훼손" vs "절차적 문제 없어"

2022.08.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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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는데요. 심문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성 상납 의혹'을 해명하라고 구호를 외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성 상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준석 힘내라! 이준석 화이팅!)" 법정에서 이 전 대표는 당이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며 비대위 전환을 의결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당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했다며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위원회 의결 과정에선 굳이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해 의사정족수를 확인하지 못했고, 반대 토론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상임전국위는 정파와 자유롭지 않은데, 비상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사표 의사'만 밝혔을 뿐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RS 표결의 경우도 여태 당 대표 선출과 당명 개정을 같은 방식으로 해왔고,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고려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이 전 대표가 복귀하긴 어렵다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 (정당의) 내부적인 유권해석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심문을 마친 법원은 결론을 유보한 채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따로 추가 심문기일을 잡진 않은 만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가처분 기각이나 인용 결정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가운데 한쪽은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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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 '전기 친환경 선박 협력단지' 용역 보고회 개최 00:17
    [울산] 울산 '전기 친환경 선박 협력단지' 용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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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02:17
    이준석,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당내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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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동해안 청정에너지 벨트 조성 등...동해안권 비전 제시 00:25
    [경북] 경북, 동해안 청정에너지 벨트 조성 등...동해안권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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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준석 05:42
    [현장영상+] 이준석 "삼권분립 위기 우려..사법부가 개입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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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시, '수소 규제 자유 특구'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00:18
    [울산] 울산시, '수소 규제 자유 특구'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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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경찰 앞에서 건넨 수천만 원, 보이스피싱 조직이 '꿀꺽' 01:5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경찰 앞에서 건넨 수천만 원, 보이스피싱 조직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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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상생협정 해지 통보...대구·구미 물 협력 파국 00:21
    [대구] 대구시, 상생협정 해지 통보...대구·구미 물 협력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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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준석 가처분 촉각...민주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02:55
    與, 이준석 가처분 촉각...민주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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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바이든 '이 법안' 서명하자...잘나가던 현대차 위기? 01:51
    [자막뉴스] 바이든 '이 법안' 서명하자...잘나가던 현대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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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 02:08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우기 도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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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만 명대로 126일 만에 최다... 02:49
    18만 명대로 126일 만에 최다..."주말 중증병상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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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위협 받는 한반도...지구 온난화의 습격 01:56
    [자막뉴스] 위협 받는 한반도...지구 온난화의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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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빨래하다가 유리문 '산산조각' ...또 폭발한 삼성 세탁기 02:20
    [자막뉴스] 빨래하다가 유리문 '산산조각' ...또 폭발한 삼성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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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회장 1심 징역 10년...법정구속 00:41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회장 1심 징역 10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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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평가는? 25:34
    [뉴스큐]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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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03:12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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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00:30
    시민단체 "검수완박 시행령은 위법"...尹·한동훈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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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추진...최장 10년·피해자 접근금지 02:14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추진...최장 10년·피해자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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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채' 김순호 주체사상이 전문지식?...野 10:00
    '경찰 특채' 김순호 주체사상이 전문지식?...野 "사퇴 거부 시 장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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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수원, 체코에 봉사단 파견...원전 사업 지역에서 봉사 00:10
    [기업] 한수원, 체코에 봉사단 파견...원전 사업 지역에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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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농심, 라면 애호가 요청 반영해 '라면왕 김통깨' 출시 00:12
    [기업] 농심, 라면 애호가 요청 반영해 '라면왕 김통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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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쌍용차 노조·채권단, 산은에 지연 이자 탕감·원금 출자 전환 촉구 00:14
    [기업] 쌍용차 노조·채권단, 산은에 지연 이자 탕감·원금 출자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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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 28년 만에 대통령배 고교야구 우승 00:25
    대전고, 28년 만에 대통령배 고교야구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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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GC 인삼공사, 'MZ 세대'로 홍삼 소비층 확대 00:14
    [기업] KGC 인삼공사, 'MZ 세대'로 홍삼 소비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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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44
    원희룡 "올라간 재산 가치, 적절히 환원해야"...재초환 유예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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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서울시 브랜드 'I·SEOUL·U'...7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02:45
    [뉴스큐] 서울시 브랜드 'I·SEOUL·U'...7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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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 광속구' 심준석, 미국행 선언...신인드래프트 판도 변화 02:06
    '157㎞ 광속구' 심준석, 미국행 선언...신인드래프트 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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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04:17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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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분 동안 진행된 첫 기자회견...尹 04:42
    50여 분 동안 진행된 첫 기자회견...尹 "분골쇄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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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국정 소상히 설명" vs "빈 수레 요란"...여야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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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처분 결과 주시...野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02:51
    與, 가처분 결과 주시...野 비대위 '당헌 80조'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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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6
    尹 "힘에 의한 北 현상변화 원치 않아"..."한일관계 빠르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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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02:02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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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대비 확진자 '세계 1위'... 02:17
    인구 대비 확진자 '세계 1위'..."우려할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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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03:11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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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02:19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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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중국 이어 미국까지 '급락'...경기 침체 '경고등' 01:49
    [자막뉴스] 중국 이어 미국까지 '급락'...경기 침체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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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02:03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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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드론으로 둘러본 충남 수해현장 00:33
    [영상] 드론으로 둘러본 충남 수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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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02:40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제도 개선도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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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02:47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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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무더위 기승...곳곳에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00:57
    [날씨] 내일도 무더위 기승...곳곳에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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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국민 숨소리 듣고 분골쇄신"...尹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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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04:07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이후 결정...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與 "절차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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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02:38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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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02:30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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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영끌족 '발등에 불'...한은 총재까지 '섬뜩한 경고' 02:09
    [자막뉴스] 영끌족 '발등에 불'...한은 총재까지 '섬뜩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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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동서고가도로 달리던 차량에서 불...2명 경상 00:24
    부산 동서고가도로 달리던 차량에서 불...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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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 음식점 LP가스 폭발...2명 중상 00:27
    홍천 음식점 LP가스 폭발...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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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희비 엇갈린 국내 기업 13:15
    [뉴있저]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희비 엇갈린 국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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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청소년 범죄에 기아·현대차가...? 이유 대충격 01:54
    [자막뉴스] 미국 청소년 범죄에 기아·현대차가...? 이유 대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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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맞붙은 이준석·국민의힘... 02:43
    법원에서 맞붙은 이준석·국민의힘..."민주주의 훼손" vs "절차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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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02:40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조직적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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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 02:27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대피할 틈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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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02:50
    미국에 있던 겸재 '선면산수도' 귀환...유물 3백여 점 세종시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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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명예훼손·수사자료 유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00:35
    '故 이예람 명예훼손·수사자료 유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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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6
    "국민 숨소리 듣고 분골쇄신"...尹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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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지지율에 02:31
    낮은 지지율에 "민심 겸허히 받들 것"...이준석 발언에는 대응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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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한미 연습 반발인 듯 01:43
    북한, 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한미 연습 반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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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국정 소상히 설명" vs "빈 수레 요란"...여야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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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3:22
    李 "전례 없다" vs 與 "문제없다"...어떤 결과든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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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02:37
    '李 방탄' 역풍 우려?...野 비대위, 당헌개정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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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 02:25
    주문진에 '반경 2km 국지성 물폭탄'..."대피할 틈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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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확 앞두고 농작물 침수...농민 '망연자실' 02:20
    수확 앞두고 농작물 침수...농민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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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 02:08
    공식 다 깨진 '장마와 무더위'..."우기 도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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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02:29
    檢,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월북 몰이'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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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 02:41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 추진..."제도 개선도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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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02:33
    [제보는Y] 삼성 세탁기 또 '펑'...돌다가 갑자기 유리문 산산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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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 02:38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조직적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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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02:17
    주담대 금리 6% 재돌파...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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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03:11
    100일 앞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파업...협상 타결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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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35
    권성동 "민주노총, 온갖 불법행위로 법치주의 유린"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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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0:42
    감사원 "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부실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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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910조원 인플레 감축법 서명 ...현대차 등 전기차 업계 '화들짝' 02:07
    바이든, 910조원 인플레 감축법 서명 ...현대차 등 전기차 업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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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02:03
    美, 차량 훔쳐 난폭 운전하는 영상 확산...기아·현대차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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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02:01
    신규 환자 넉 달 만에 최다...주말 중증 병상 당직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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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휴가' 마친 中 지도부...경제·안보 청사진은? 02:16
    '여름 휴가' 마친 中 지도부...경제·안보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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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3연속 끝내기 승리 5연승 00:25
    kt, 3연속 끝내기 승리 5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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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무더위 기승... 곳곳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01:14
    [날씨] 내일 무더위 기승... 곳곳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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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2:23
    [자막뉴스] "이거 우리 학교인데"...선명한 영상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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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동훈 01:51
    한동훈 "죽어도 서서 죽겠다"…'한강벨트'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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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 비례 공천 후폭풍…'골프접대' 후보 취소에 사천 논란까지 02:21
    여, 비례 공천 후폭풍…'골프접대' 후보 취소에 사천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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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종섭 출국 여파 계속…공수처 01:52
    이종섭 출국 여파 계속…공수처 "소환시기, 수사팀이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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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01:41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매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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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공의·공보의 색출 논란…'집단행동 동참 명단' 공개 사이트도 등장 02:12
    전공의·공보의 색출 논란…'집단행동 동참 명단' 공개 사이트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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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제 발로 경찰서 찾은 지명수배범…가방 분실했다가 '덜미' 01:50
    제 발로 경찰서 찾은 지명수배범…가방 분실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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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탐사] 위험한데 03:08
    [현장탐사] 위험한데 "불법 아니다"…빈틈 노린 '화생방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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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의협 01:43
    의협 "의대 정원 확정시 파국"…정부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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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내일 학교별 의대 정원 규모 발표…학사 파행 길어질까 02:00
    내일 학교별 의대 정원 규모 발표…학사 파행 길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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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 02:03
    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다음 달 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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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02:07
    [단독] "고양이에게 생선을"‥임대관리 맡겼더니 보증금 100억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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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리뷰 01:11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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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실이 된 기후재난] 기후변화가 내민 청구서 '금사과'‥ 04:51
    [현실이 된 기후재난] 기후변화가 내민 청구서 '금사과'‥"2070년엔 사과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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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찬바람 더해져 쌀쌀…강원 북부 '20cm' 폭설 01:11
    [날씨] 찬바람 더해져 쌀쌀…강원 북부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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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고모부'라 부르며 따랐는데‥성추행 동거남 '친족 성범죄' 인정될까 03:07
    [단독] '고모부'라 부르며 따랐는데‥성추행 동거남 '친족 성범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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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경북 눈·비…출근길 쌀쌀 01:25
    [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경북 눈·비…출근길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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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차량 정체 01:45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차량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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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복지부 장·차관 고발…의협 02:06
    복지부 장·차관 고발…의협 "마지막 다리 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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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끊이지 않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02:10
    끊이지 않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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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18
    "의료 개혁, 국민의 명령"…'의대 증원 배분'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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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재판 또 불출석… 02:07
    이재명, 재판 또 불출석…"특혜 논란" vs "선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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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바로간다] 02:44
    [바로간다] "군대에서 의대 준비하려고요"‥2천 명 의대 증원에 직장인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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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명에 매몰돼선 안 돼‥핵심은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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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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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발표만 남았다‥의사협회 "돌아갈 다리 끊는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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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23
    "트럼프 초청받은 이재용도 출국금지"‥출국금지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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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51
    "소환 없이 9달 출국금지도 정당"‥김태효도 3년 넘게 출국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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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54
    "마약 사려고"...모텔 돌며 그래픽카드 훔친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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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짤막상식]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01:07
    [짤막상식]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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