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우선 변제

2022.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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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9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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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휴전 소식에 증시 급등…코스피 3100·코스닥 800 돌파 02:07
    휴전 소식에 증시 급등…코스피 3100·코스닥 80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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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유심 해킹' SKT, 신규 영업 재개…'보조금 전쟁' 불붙나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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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신한카드 vs 삼성카드…업계 1위 '초접전' 경쟁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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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트럼프 휴전 선언에 돌아온 불장? 코스피 3100선 돌파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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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노도강도 '신고가'...서울 외곽까지 아파트값 상승세 확산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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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코바코, 연수원 매각 설명회 개최…감정가 973억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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