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사망사고 항소심서 '위험운전 치사' 징역 4년

2022.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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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제주에서 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가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의 정황 등을 토대로 유족들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었는데, 1심에서는 음주 운전 혐의만 인정이 돼서 집행 유예가 선고 된 바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살인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위험 운전 치사' 혐의가 새롭게 인정이 돼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의 도로. 34살 김 모씨는 오픈카 조수석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달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8%의 만취 상태. 차량은 굽은 길에서 과속을 하다 돌담과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여자친구가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10개월 만에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전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 (사고당시 녹취)] "안전벨트 안 했네?" [여자친구 (사고당시 녹취)] "응." 검찰은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김 씨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 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 씨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하면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혜리/피해자 어머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딸은 너무 너무‥ 말 한마디 못하고 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대법원 상고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영상취재 강흥주 (제주)/그래픽 홍순일 (제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강흥주 (제주)/그래픽 홍순일 (제주) 김찬년 기자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9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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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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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비…강한 바람 주의 01:29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비…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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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규제 풀어 공공선박 건조에 숨통…조선업계 활력 기대 02:08
    규제 풀어 공공선박 건조에 숨통…조선업계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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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동산 침체에 건설업 '한파'…관련업종 취업자 급감 02:06
    부동산 침체에 건설업 '한파'…관련업종 취업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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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르는 철거 비용에 소송전까지…가게 자영업자 '울상' 01:54
    오르는 철거 비용에 소송전까지…가게 자영업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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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에 들어선 텐트만 50개‥날 풀리자 '알박기 텐트' 다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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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진스' 기획자가 경영 탈취?‥ 02:17
    '뉴진스' 기획자가 경영 탈취?‥"보복성 조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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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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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00:33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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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01:55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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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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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02:11
    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이원석 "사법 시스템 흔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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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4월 23일 '뉴스 9' 클로징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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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법무부, '잔고 증명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00:50
    법무부, '잔고 증명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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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국의대 교수들 00:40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다음 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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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실련 00:33
    경실련 "거대 양당, 위성정당 통해 보조금 56억 원 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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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내 밀수 멸종위기 동물들, '살처분' 대신 '해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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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용품에 숨겨 마약 밀반입…가상화폐 받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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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협 "박민수부터 경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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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주 1회 집단휴진' 초읽기…2차 의료공백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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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40곳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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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여관서 백골로 발견된 수급자…2년간 생계급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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