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추가 도입 예산 '싹둑', 이유는?

2022.09.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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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고 제압하기 위해, 우리 군도 독자적 전력증강계획인 3축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에 필요한 F-35 전투기 추가도입이나, 신형미사일 같은 신규사업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F-35A 40여대가 최대 무장을 장작한채 밀집 대형으로 이륙을 준비합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 선제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만인 지난 7월 국방부는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 F-35A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 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의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참수작전'에서 특수부대 수송 등을 맡을 UH-60 특수작전용 헬기 성능개량과 대형공격헬기 사업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신형무기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모조리 빠졌습니다. 3축 체계 신규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건 기획재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국방 분야도 예외없이 일괄 삭감한 건데 국방부도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윤후덕/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신규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죠. 3축 체계 강화를 말로만 강화한다고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향후 국회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동훈 기자(jd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9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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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尹-李 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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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포커스] 길어지는 영수회담 준비…다음 주로 넘어가나 35:34
    [뉴스포커스] 길어지는 영수회담 준비…다음 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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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치쇼] 김기흥 35:35
    [정치쇼] 김기흥 "尹, 무섭게 변할 것" vs 박성태 "체리따봉 보라…안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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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文정부가 北에 넘긴 한강해도에 '수심·암초' 정보 담겨… 01:55
    [단독] 文정부가 北에 넘긴 한강해도에 '수심·암초' 정보 담겨…"대남 침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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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3:14
    "STOP! 음주, 극우 유튜브" 윤 대통령 향한 조국의 조언…"조국, SNS 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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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재명 00:41
    이재명 "대통령실·여당, 채상병 특검 수용해야…그것이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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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진석 00:39
    정진석 "대통령실 산발적 메시지,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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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 총리 00:36
    한 총리 "창원국가산단 디지털 전환으로 혁신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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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본부장에 존리 유력 00:32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본부장에 존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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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정훈 01:18
    조정훈 "한동훈은 윤 정부 탄생의 일등 공신" 권영세 "오찬 거절은 잘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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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회의장 '명심(明心)'은 나에게? 01:32
    국회의장 '명심(明心)'은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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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로?...번지는 정치권 공방 01:24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로?...번지는 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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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야, '채상병 특검법' 등 요구…차기 원내대표는 누구 02:25
    야, '채상병 특검법' 등 요구…차기 원내대표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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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채상병 사건' 첫 소환 통보‥유재은·박경훈 02:11
    '채상병 사건' 첫 소환 통보‥유재은·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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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수회담' 다음 주 관측...이주영·주호영 등 총리 거론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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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02:10
    [자막뉴스] "이재명의 25만 원이나, 尹의 2천 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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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야, '채상병 특검법' 등 요구…차기 원내대표는 누구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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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천무' 기술 뚫렸나...김정은 '진두지휘' 총공격에 당했다 [지금이뉴스] 01:54
    '천무' 기술 뚫렸나...김정은 '진두지휘' 총공격에 당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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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YTN24] 민주당,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굳히나 09:27
    [YTN24] 민주당,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굳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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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YTN24] 尹-李 '영수회담' 실무 회동 05:52
    [YTN24] 尹-李 '영수회담' 실무 회동 "민생 정책 폭넓게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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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YTN24] 韓, 총선 이후 첫 외출... 11:50
    [YTN24] 韓, 총선 이후 첫 외출... "시간 충분히 활용, 내공 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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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01:39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뒷배 역할한 용산 검찰라인, 깊게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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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마이웨이' 울려퍼진 대통령실…이관섭 비서실장 배웅한 윤석열 대통령 [자막뉴스] 01:13
    '마이웨이' 울려퍼진 대통령실…이관섭 비서실장 배웅한 윤석열 대통령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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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YTN24] 북, 초대형 방사포 동원 '핵반격 훈련'...핵언급 의미는?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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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명심' 전쟁 벌어진 국회의장직... 07:12
    '명심' 전쟁 벌어진 국회의장직..."국회 격 떨어뜨리는 것"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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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김건희 여사, '공식활동' 재개했는데 '비공개'...헷갈리는 국민 14:03
    김건희 여사, '공식활동' 재개했는데 '비공개'...헷갈리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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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여정, 한미 연합훈련 비난…"군사력 계속 비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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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수회담' 다음 주 관측...의제 조율 입장 좁힐까 03:00
    '영수회담' 다음 주 관측...의제 조율 입장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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