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이틀째, 오늘은 국회 기획재정위와 문화체육관광위, 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과 세제 개편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상반된 시각이 부딪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인하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 유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문체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화와 관련해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고교생의 작품에 까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소환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모전의 취지를 어겨 경고한 것이 당연하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문체위에서는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과, 관련 예산 편성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놓고 헌법 정신과 관행상 맞지 않다는 야당과 출석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오후 국감에서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에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에서는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놓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OBS 뉴스 배해수입니다.
[배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