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위반 더 있다" 군, 구체적 통계는 미집계

2022.10.05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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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례는 기존에 밝힌 2건 외 더 있다"고 했지만 별도의 전체 통계치는 정작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자는 "이 장관 발언은 '북한 해안포 덮개 개방 등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있다'는 의미일 뿐 명확한 추가 자료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군사합의 위반을 판정한 구체적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떠한 위반이 더 있었는지를 놓고 향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갈태웅]

OBS 202210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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