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효 1차장, '군사기밀' 인가 받았다더니‥사후 승인?

2022.10.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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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 정보를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식 취급 인가도 없이 봤다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때 국방부는 5월에 구두로 승인을 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승인 명부에 김 차장의 이름이 올라간 건, 구두승인을 받았다는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7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북한군 동향이 담긴 특별취급정보 SI. 777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볼 수 있는 군사기밀인데,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8월 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우)] "김태효 1차장은 SI 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SI를 다루었어요. 알고 계시죠?" [이종섭/국방부장관(좌)] "그때는 777사령관이 승인을 해줘서 승인을 득한 이후에 그 SI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 당일인 5월 24일 김 차장이 구두로 인가를 받았고,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담당하는 777사령부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SI 비밀취급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를 물어보니, 7월 27일 요청이 있었고, 이틀 뒤인 29일 승인이 났다고 답한 겁니다. 김 차장이 5월엔 무자격으로 SI 정보를 열람하고 사후에 승인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혹시 김 차장이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 물었지만, 777사령부는 "5월 24일 오전에 승인했다"면서도 "구두로 승인해 근거 자료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10년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 외에는 요청받거나 승인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태효 차장이 5월 24일 오전 무리하게 SI 정보를 보고받고, 오후엔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논의한 다음, '월북 판단'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자격 SI 비밀)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7월달에 다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봤을 때‥검증 과정 없이 성급하게 임명해서 일단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의 임무를 맡긴 게 아니냐‥" 구두 인가를 받은 날짜와 명부에 오른 시점이 다른 이유 등에 대해 복수의 경로로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김태효 차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자세한 설명 없이 구두 승인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 편집 : 김현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장재현 편집 : 김현국 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00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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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남 못 가는 하늘택시 - 대통령실 이전 불똥, 비행금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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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전남편' 이제야 피해자 조사‥협박죄 추가되나 02:27
    '공포의 전남편' 이제야 피해자 조사‥협박죄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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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도심거리에서 아내 살해‥4차례 가정폭력 신고했지만 01:45
    대낮 도심거리에서 아내 살해‥4차례 가정폭력 신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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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신 사고 급증하는 인천대교‥방지 대책은 '전무'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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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의 일본열도 통과‥오작동 '경보'로 국민 혼란에 사과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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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깜박"‥모형폰 맡기고 편의점 알바생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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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들고 파출소 난입‥테이저건 쏴 제압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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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제영화제 3년 만에 정상화‥71개국 242편 영화 상영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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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창조' SSG '1위로 시작해 1위로 끝냈다'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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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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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 00:43
    尹 "특검·거부권 등 정국 현안, 당 의견 주면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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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태열, 푸틴 방중 관련 00:40
    조태열, 푸틴 방중 관련 "중·러 책임 있는 역할 기대...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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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軍, 북한 항공기·미사일 공격 대비 육해공 합동훈련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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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찬대 00:39
    박찬대 "10번째 거부권은 정국 핵폭탄...정권 몰락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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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준석, 檢 인사에 00:26
    이준석, 檢 인사에 "마지막 몸부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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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당 00:47
    민주당 "檢 인사, 김건희 여사 방탄 나서겠단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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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두산, 선두 KIA 잡고 9연승 행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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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尹 00:41
    尹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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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 00:44
    尹 "개혁은 적 만드는 일...뺏기는 쪽서 정권퇴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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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군, 북한 '항공기·미사일 대규모 침투' 대응 합동훈련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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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박찬대 00:44
    박찬대 "해병 특검 거부하면 25일 야6당 장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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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괴뢰한국팀 타승" 보도하며 태극마크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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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 통일 비전 논의 시동..."30년 전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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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당심=명심"...우상호 "당 대표 관여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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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대통령 거부권 제한' 野 개헌 주장에 00:32
    與, '대통령 거부권 제한' 野 개헌 주장에 "독재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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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與 02:23
    與 "총선 개인 책임 추궁 안 돼"...'한동훈 등판'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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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여야 '검찰 인사' 공방…"맹목적 비판" vs "김여사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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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노동 약자 보호법 추진...'노동법원'도 입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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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NIGHT] 검찰 인사 후폭풍..."수틀막 인사" vs "정례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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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우리 기업 이익 최우선"...정부·네이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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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네이버, 지분매각 안 한다...대통령실, 日 정부에 '경고'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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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태원참사특별법 의결..."후속 조치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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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與, 특검 의견 주면 경청"...野 "또 거부권은 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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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인사에 여야 공방..."김 여사 방탄" vs "이재명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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