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2022.10.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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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지난달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개정된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자신을 향한 처분적 법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같은 날 가처분 사건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전주혜 의원 등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상임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지난달 15일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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