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이번엔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2022.10.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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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에는 법원이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먼저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8일과 1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심문을 종결하고 사건을 검토해온 재판부는 오늘(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던 법원이 이번에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인정한 겁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개정된 당헌에 따라 지난달 8일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의결과 13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1차 가처분 결정과 달리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건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당헌 개정을 통해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당헌에는 '당 대표의 궐위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정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고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 요건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전 대표 측 주장처럼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때와는 달리, 정진석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는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당헌상 비상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 이준석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국민의힘 "사필귀정" ▶ '양두구육·신군부'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제명 가능성도 손형안 기자(s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00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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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떨면서 강직"…베트남 호텔 수영장서 한국인 감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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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쓰면 못 알아볼까봐"…신당역 전주환이 검색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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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 일본으로 1조 가까이 송금…이 업체 찾아가 보니 02:03
    중국 · 일본으로 1조 가까이 송금…이 업체 찾아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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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4번의 신고도 소용 없었다 02:00
    길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4번의 신고도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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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단의 터' 송현동 부지, 내일(7일) 시민 품으로 02:17
    '금단의 터' 송현동 부지, 내일(7일) 시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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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배 센 하위 변이"…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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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찾은 양조위 02:11
    부산 찾은 양조위 "송강호 · 전도연과 함께 연기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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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카락 잘라내며 01:46
    머리카락 잘라내며 "여성 삶 자유"…전 세계 시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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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희생자 74년 만에 공식 인정 00:34
    여순사건 희생자 74년 만에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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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도 못 말린 열정…김진수 "월드컵 꼭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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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코스터 탄 '장타여왕' 박성현…간신히 이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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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곳곳 빗방울…강원 영동 120mm 더 온다 01:01
    [날씨] 퇴근길 곳곳 빗방울…강원 영동 120mm 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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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박열 · 가네코 후미코.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절절했던 순애보 그리고 저항의 몸부림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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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中 시위 '제2 톈안먼' 되나…美, '폭력진압 침묵 않겠다'며 주시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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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라이더] '더탐사' 한동훈 취재 주거침입 논란...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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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진행 중인 사건 대다수 전 정부 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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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진구성] 00:59
    [사진구성]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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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초대석] 경남도지사로 보낸 2022년…도정 운영은?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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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마음 전달되길"…300여만 원 물품 놓고 간 기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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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낮에도 바람 불며 체감기온 ↓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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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뉴스 출연] 화물연대 파업 (박연미 경제평론가)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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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YTN·한전 KDN 노조 01:08
    YTN·한전 KDN 노조 "사영화는 언론 장악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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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한파 경보 발령…내일 서울 영하 7도까지 급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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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25
    "빙글빙글 돌면서 수직 추락"...헬기 꼬리날개 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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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큐] 02:07
    [뉴스큐] "20대 직장인, 일보다 여가"...세대별 직업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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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지하철 내일 총파업‥비상수송대책 가동 00:44
    서울 지하철 내일 총파업‥비상수송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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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화물연대 00:42
    화물연대 "업무명령…화물노동자에 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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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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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씨박스] 01:47
    [씨박스] "前 정부 금괴 빼내자"…48억 뜯어낸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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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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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번지이슈]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정부-화물연대 내일 2차 교섭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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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내일 출근길 한파특보…찬바람에 체감 온도↓ 01:24
    [날씨] 내일 출근길 한파특보…찬바람에 체감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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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태원 참사 한 달 됐지만...아픔의 흔적은 아직도 03:28
    이태원 참사 한 달 됐지만...아픔의 흔적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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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에 "계엄령" 강력 반발…화물연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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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화물연대 "개인사업자에 노동 강제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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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화물연대, '강제복귀' 명령 강력 반발..."죽음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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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100억 사업이라더니...책정기준도 모르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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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공장 앞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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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파업 D-1...막판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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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전국 삭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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