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은 가족이 몇 명이냐. 그런데 가족의 벌이가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거겠죠? 설명해 주시죠.
[이인철]
오늘 아마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인정액을 입력을 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일시 먹통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의 방문이 폭주했는데요. 일단 정부가 이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안은 소득하위 70% 가구,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 얘기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다 준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가 2050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의 70%이니까 1400만 가구가 해당되고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3500만 명이 대상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제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와 당정이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게 중산층을 포함시킬 거냐. 그러면 OECD가 분류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산층의 상한선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게 뭐냐하면 전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평균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되는데 4인 가족 기준, 월급으로 친다면 712만 4000원 이하를 벌게 되면 정확하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함의 대상이 되는지 월급 기준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확인하는 작업이 크게 오래 걸렸고.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상품권 내지는 전자화폐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