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국가원수 역대 3번째

2023.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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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 국제형사재판소장 : 판사들은 검사가 제출한 정보와 증거를 검토해 이들에 대한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닙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4일 관련 질의를 받고 "러시아는 ICC도,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울러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면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입니다. ICC가 국가원수급 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 사례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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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일본 측 호응...기시다 답방 땐 화답할까? 청구서 내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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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굴욕 외교 중단하라"...'강제동원 해법·한일정상회담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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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주도' 김기현 호, 주 69시간 수습 고심...野 맹공 02:47
    '정책 주도' 김기현 호, 주 69시간 수습 고심...野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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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 항구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일가족 3명 심정지 00:29
    완도 항구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일가족 3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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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한 날씨에 전국서 산불 잇따라...불씨 관리 철저히! 01:42
    건조한 날씨에 전국서 산불 잇따라...불씨 관리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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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홍매·백매 매화 두 그루 보려고"...화엄사 몰려든 주말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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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었다 울었다' 널뛴 시장...다음 주도 예측 불가 02:20
    '웃었다 울었다' 널뛴 시장...다음 주도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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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따뜻...대구·광주 19℃도까지 올라 01:17
    [날씨] 내일 오늘보다 따뜻...대구·광주 19℃도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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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보령시 미산면 산불...3시간 만에 진화 00:20
    충남 보령시 미산면 산불...3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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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40
    野 "尹, 침략론자 인용"...與 "DJ 정신 이어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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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산업' 금형업계, 전기요금 인상 등 삼중고로 몸살 02:34
    '뿌리산업' 금형업계, 전기요금 인상 등 삼중고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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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니, 올 시즌 K리그 첫 해트트릭' 광주의 공격 축구, 인천 대파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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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관계회복에 시동...美국빈방문→G7 참석 '릴레이 외교전' 02:39
    한일 관계회복에 시동...美국빈방문→G7 참석 '릴레이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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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0
    대통령실 "한일 정상, '화이트 리스트' 원상 복원 목표 명확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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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8
    "日과 주고받기 원치 않아...위안부 합의, 추가 조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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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쉬운 일본 측 호응...기시다 답방 땐 화답할까? 청구서 내밀까?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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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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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39
    野 "尹, 침략론자 인용"...與 "DJ 정신 이어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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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어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실공방...결론은 언제? 02:32
    길어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실공방...결론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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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뒷북 수사 속도내는 검찰...박영수부터 겨냥 02:28
    '50억 클럽' 뒷북 수사 속도내는 검찰...박영수부터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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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주도' 김기현 호, 주 69시간 수습 고심...野 맹공 02:48
    '정책 주도' 김기현 호, 주 69시간 수습 고심...野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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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37
    이준석 "주69시간, 취지 나쁘지 않지만 악용 소지 살펴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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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60시간 이하로 개편안 마련할 듯...MZ세대 02:13
    최대 60시간 이하로 개편안 마련할 듯...MZ세대 "공짜 야근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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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조 절도범 금은방 터는데 70초...차량 고장으로 검거 02:06
    2인조 절도범 금은방 터는데 70초...차량 고장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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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미추홀에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 00:31
    인천 미추홀에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가장이 살해 뒤 극단 선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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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 항구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일가족 3명 심정지 00:26
    완도 항구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일가족 3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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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평창에 '산불 1단계' 발령...강풍에 진화 어려움 00:30
    강원 평창에 '산불 1단계' 발령...강풍에 진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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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한 날씨에 전국서 산불 잇따라...불씨 관리 철저히! 01:45
    건조한 날씨에 전국서 산불 잇따라...불씨 관리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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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보령시 미산면 산불...3시간 만에 진화 00:21
    충남 보령시 미산면 산불...3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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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홍매·백매 매화 두 그루 보려고"...화엄사 몰려든 주말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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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었다 울었다' 널뛴 시장...다음 주도 예측 불가 02:20
    '웃었다 울었다' 널뛴 시장...다음 주도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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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보호 한도' 23년째 5천만 원...더 높아질까?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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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리터당 휘발유 1,596.8원·경유 1,546.2원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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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리산업' 금형업계, 전기요금 인상 등 삼중고로 몸살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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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불황에도 지난해 4분기 낸드·D램 점유율↑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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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조 투자' 삼성전자의 도전...TSMC 극복이 목표 02:18
    '300조 투자' 삼성전자의 도전...TSMC 극복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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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물러나라"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 격화...주말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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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국가원수 역대 3번째 02:30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국가원수 역대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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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나토 가입' 초읽기...美 02:12
    핀란드 '나토 가입' 초읽기...美 "스웨덴도 빨리 들어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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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사무총장 00:26
    WHO 사무총장 "코로나19 비상경계 올해 안에 해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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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도 '탄소중립'...K-유기농 이끄는 친환경 전남 02:50
    농업도 '탄소중립'...K-유기농 이끄는 친환경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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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지역 대학의 마지막 기회...5쪽 기획안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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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열음, 02:13
    손열음, "모차르트처럼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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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우리들의 우상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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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상회담 후폭풍...與 34:24
    한일정상회담 후폭풍...與 "반일 선동" vs 野 "친일 넘어 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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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니, 올 시즌 K리그 첫 해트트릭' 광주의 공격 축구, 인천 대파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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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점차 더 따뜻해져 완연한 봄...밤부터 중국발 스모그 유입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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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위 확산에 바이든 '진퇴양난'‥트럼프는 02:24
    시위 확산에 바이든 '진퇴양난'‥트럼프는 "경찰 진압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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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건수' 제대로 잡은 日?...'한일전'으로 번지는 라인 사태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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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슈플러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시사하며 방위비 또 압박...의도는?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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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분화에 대피.."번개 치고 바위 쏟아져 내려" [세계는 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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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우크라 지원 아직인데...러 01:48
    우크라 지원 아직인데...러 "22년 7월후 최대 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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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만 썼는데 미소녀로 변신…반전 정체에 "소름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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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업'에 나온 집에서 하룻밤을"…에어비앤비, 이벤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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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휴전협상 또 진통…하마스 "협상안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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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대북제재 감시할 대안 필요"…북러와 외교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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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은폐된 이란 소녀의 죽음...원인은 군인 구타·성범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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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바오 격리생활 조만간 종료…"곧 대중과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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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반정부 시위 가열…"러시아 본뜬 언론통제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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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둥성 고속도로 붕괴 사망자 36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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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노동절 연휴 첫날 고속도로 붕괴 사망자 36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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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노동절 시위‥오륜기 태우고 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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