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지만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국회 결론에 무게를 실어주었지만 검수완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주당도 결사반대했던 검찰과 국민의힘도 고민이 커지는데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의 근거,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김대현 시사평론가 & 박창환 장안대 교수]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
선고 1시간 전부터 방청권 배부…경쟁률 4.6 : 1
헌재,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
헌재, 국민의힘 청구 권한쟁의 대부분 기각
[질문2]
'검수완박' 헌재 선고에도 후폭풍…갑론을박 이어져
윤 대통령 정치로 이끈 검수완박…용산 반응은
'검수완박' 운명의 날…헌재 선고 의미와 영향은
[질문3]
국회의원 정수 50인 증대안 '없던 일로'
지역구 축소 방안 등 논의 없이 정수 확정
국민의힘 "정수 확대, 논의 가치 없었다"
민주당 "같이 논의해놓고 '뒤집기' 놀라워"
[질문4]
윤 대통령 "지역 따라 중대선거구제 필요"
위성 정당 문제 해소…비례성·대표성 제고
선거제도 개편 목적은 '지역주의 타파'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체 토론…주목할 점은
[질문5]
선거제도 개편…정당별 유불리는
국민의힘, 지역구 줄이는 안 동의 어려워
민주당,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 다수
정의당 "권역별 비례제 통해 비례성 낮아질 수도"
정치권, 신당 출현 가능성 주목…선거제 영향은
[질문6]
선거제 개편 과연 이번엔 될까
선거제도 개편,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 관건
선거제 개편 본격화…내년 경기·인천 총선 영향은
수도권 인구 증가…서울 의석 줄여 경기·인천 배분?
[OBS경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