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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보다 이의 제기를 더 많이 한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가 피해 학생 측 청구보다 매년 2배가량 많았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각각 868건과 447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 학생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53%가 인정된 반면 피해 학생 측의 인용률은 3분 1 수준의 17%가량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 학생의 부모가 법적 다툼에 나서면 학교 폭력 처분이 '일단 정지'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벌금에서 8%를 떼어내 조성한 기금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 직접 지원비는 전체 기금의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총 1133억 규모의 예산에서 283억 정도가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으로 직접 전달됐는데요.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주요 사업비 규모마저 이전보다 200억가량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들도 늘 예산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기관 운영비 등 간접 지원비를 5% 이내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만큼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기금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전국 각지에 불법 파크골프장이 우훅죽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크골프장은 공원과 골프를 합친 말로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시설인데요. 국내 파크골프장 수는 지난해 기준 327개로 3년 전에 비해 44.7%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파크골프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그간 파크골프장 허가 및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에서야 불법 설치 등의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식수원인 낙동강변에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은 절반 이상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노인복지 등을 이유로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무분별하게 조성해온 탓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최근 해외로 도피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가장자산 투자자 보호법안이 이번 주에야 입법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처음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8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3조원 규모의 가장자산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 등 5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7억원에 육박했는데요. 특히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모두 6억 4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였는데 약 400개 기업이 절반인 1.55%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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