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2023.09.2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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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법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윤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 액수를 1천7백만 원으로 본 1심과 달리, 약 8천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포 쉼터 소장의 계좌에서 운용된 돈도 횡령 액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빼돌린 부분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목적과 달리 쓴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형량도 1심 벌금 1천5백만 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국가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빼돌려 재정 손실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30년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문제해결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과 국내외 여러단체 및 위안부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직후 윤 의원은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유경 기자(260@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92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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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렌즈' 진료비 30배 차이? "비급여 항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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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일 새벽 유엔 연설‥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 02:19
    윤 대통령, 내일 새벽 유엔 연설‥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 "굴종적 한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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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북러회담, 행성에 충격 메아리" 자평‥김정은 다음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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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량' 아닌 '차값'으로‥정부, 자동차세 기준 개편 착수 00:29
    '배기량' 아닌 '차값'으로‥정부, 자동차세 기준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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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영상] 프로농구 소노 창단식‥"화끈한 공격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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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까지 강한 비‥내일도 전국 흐린 하늘 01:19
    [날씨] 아침까지 강한 비‥내일도 전국 흐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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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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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09
    "전체주의 국가" 반발..."의협은 대표 아냐" 배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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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공의 집단 사직 9일째...누적 피해신고 304건 00:32
    전공의 집단 사직 9일째...누적 피해신고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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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복귀 시한 D-1'...전공의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02:04
    '복귀 시한 D-1'...전공의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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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클로징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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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2
    "언론 관심 받으려고"…계획 · 공모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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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상 첫 0.6명대 추락…말뿐인 '특단의 대책' 02:11
    사상 첫 0.6명대 추락…말뿐인 '특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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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늘이 복귀 시한…집에 찾아가 '복귀 명령' 02:08
    오늘이 복귀 시한…집에 찾아가 '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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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동관 방송 사고' 7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 02:32
    '이동관 방송 사고' 7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무리한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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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항소심서 피해자 명복 빈 정유정...검찰은 사형 구형 01:39
    항소심서 피해자 명복 빈 정유정...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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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22
    "관심받으려 우발적 범행"...경찰, '배현진 습격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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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량파괴무기 제조 가능한 기계 러시아에 불법 수출 00:49
    대량파괴무기 제조 가능한 기계 러시아에 불법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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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폐공장서 가수 연습생 화보 촬영중 스태프들 추락…4명 부상 00:40
    폐공장서 가수 연습생 화보 촬영중 스태프들 추락…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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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국 독립 위해 일제에 맞선 '외교 독립운동' 유산 첫 실물 공개 02:37
    한국 독립 위해 일제에 맞선 '외교 독립운동' 유산 첫 실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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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친족간 혼인 금지 8촌→4촌 축소 논란...법무부 00:34
    친족간 혼인 금지 8촌→4촌 축소 논란...법무부 "정해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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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02:19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주거 안정 공익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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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국 의대생 4명 중 1명 '휴학계'...동맹휴학 허가 1건도 없어 00:27
    전국 의대생 4명 중 1명 '휴학계'...동맹휴학 허가 1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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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최소 3개월' 의미는? 02:35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최소 3개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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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공의들에 "직접 만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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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포인트뉴스]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결론… 07:54
    [포인트뉴스]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결론…"언론 관심 받으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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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찰, 항소심도 사형 구형…정유정 01:58
    검찰, 항소심도 사형 구형…정유정 "새사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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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38
    "태아 성 감별 금지는 위헌"...언제든 성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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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2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0
    2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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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독립 국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독립 외교활동 문서 12점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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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예~니예~" 경찰 조롱한 외국인…조사받던 중 "XX 남한" 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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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 판 사이에'…출근시간대 고속도로 8중 추돌로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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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는 위헌"…남아선호시대 '유물' 37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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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따져보니] '2000명 증원' 누구와 논의하나…의료계 입장 재각각 03:17
    [따져보니] '2000명 증원' 누구와 논의하나…의료계 입장 재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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