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임 폭행' 초등생 고발‥3년간 고발은 '13건뿐'

2023.09.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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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몇달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담임 교사를 마구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죠. 교육청이 결국 이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최근 3년 동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고발을 결정했던 내역을 살펴봤더니, 이번 사건을 합해도 모두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담임 교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바닥에 메다꽂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벌어진 건데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석 달 동안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이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아이'다 보니까 고발하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이 좀 더 있었죠. 만 13세이기 때문에 촉법이어서 아이가 형을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고발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의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건 6천 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올 8월까지 실제 고발로 이어진 교권 침해는 단 13건뿐입니다. MBC가 입수한 고발 내역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는 4건, 협박은 2건, 불법촬영 2건 등이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복도로 끌어내면서 욕을 하고‥" 대구에선 정보공개 청구를 수천 건이나 남발한 학부모를 고발해,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정보 공개청구를 너무 많이 하셔서. 학교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지금까진 교육청이 교권 침해로 고발하려면 먼저 학교의 요청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소극적일 경우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만큼 교육청이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교육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권보호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교권 보호'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권지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권지은 지윤수 기자(ge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92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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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속 설치하던 무대 구조물 '와르르'‥하남 K팝 공연 준비 중 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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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내린 폭우에 여성 한 명 실종‥오늘 밤 많은 비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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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렌즈' 진료비 30배 차이? 02:10
    '백내장 렌즈' 진료비 30배 차이? "비급여 항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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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내일 새벽 유엔 연설‥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 "굴종적 한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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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북러회담, 행성에 충격 메아리" 자평‥김정은 다음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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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량' 아닌 '차값'으로‥정부, 자동차세 기준 개편 착수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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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영상] 프로농구 소노 창단식‥"화끈한 공격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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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까지 강한 비‥내일도 전국 흐린 하늘 01:19
    [날씨] 아침까지 강한 비‥내일도 전국 흐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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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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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주의 국가" 반발..."의협은 대표 아냐" 배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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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공의 집단 사직 9일째...누적 피해신고 304건 00:32
    전공의 집단 사직 9일째...누적 피해신고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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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복귀 시한 D-1'...전공의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02:04
    '복귀 시한 D-1'...전공의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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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52
    "언론 관심 받으려고"…계획 · 공모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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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상 첫 0.6명대 추락…말뿐인 '특단의 대책' 02:11
    사상 첫 0.6명대 추락…말뿐인 '특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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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이 복귀 시한…집에 찾아가 '복귀 명령' 02:08
    오늘이 복귀 시한…집에 찾아가 '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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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동관 방송 사고' 7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 02:32
    '이동관 방송 사고' 7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무리한 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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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항소심서 피해자 명복 빈 정유정...검찰은 사형 구형 01:39
    항소심서 피해자 명복 빈 정유정...검찰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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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22
    "관심받으려 우발적 범행"...경찰, '배현진 습격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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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량파괴무기 제조 가능한 기계 러시아에 불법 수출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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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폐공장서 가수 연습생 화보 촬영중 스태프들 추락…4명 부상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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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국 독립 위해 일제에 맞선 '외교 독립운동' 유산 첫 실물 공개 02:37
    한국 독립 위해 일제에 맞선 '외교 독립운동' 유산 첫 실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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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친족간 혼인 금지 8촌→4촌 축소 논란...법무부 00:34
    친족간 혼인 금지 8촌→4촌 축소 논란...법무부 "정해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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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02:19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주거 안정 공익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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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내일 충청이남 비 또는 눈…전국 강한 바람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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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국 의대생 4명 중 1명 '휴학계'...동맹휴학 허가 1건도 없어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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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최소 3개월' 의미는? 02:35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최소 3개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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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공의들에 "직접 만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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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포인트뉴스]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결론… 07:54
    [포인트뉴스]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결론…"언론 관심 받으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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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검찰, 항소심도 사형 구형…정유정 01:58
    검찰, 항소심도 사형 구형…정유정 "새사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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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성 감별 금지는 위헌"...언제든 성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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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독립 국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독립 외교활동 문서 12점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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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예~니예~" 경찰 조롱한 외국인…조사받던 중 "XX 남한" 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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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는 위헌"…남아선호시대 '유물' 37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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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따져보니] '2000명 증원' 누구와 논의하나…의료계 입장 재각각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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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유정복 시장, 백령도 방문...필수의료체계 점검 00:18
    유정복 시장, 백령도 방문...필수의료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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