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준 넓어졌다…저항 곤란했는지 따지는 건 잘못

2023.09.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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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군인이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못 할 수준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만큼인지 따지는 건 과거의 정조 관념에 따른 것이라며 40년 만에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해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15살 사촌동생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침대에 넘어뜨린 행위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게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983년에 정한 판례를 따른 겁니다. 오늘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놨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성의 정조 관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판례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문혜정/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피해자 입장에서, 예전만큼 '너는 왜 가만히 있었니' 그런 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번 판결로 법정에 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김정은 김현주] 조해언 기자 , 백경화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92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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