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비리 논란에 '뒷북 대책' 내놨지만…석연찮은 해명들

2023.09.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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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허청 간부들이 특허청 일감을 받는 업체를 상대로 뇌물을 받거나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요구한 정황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JTBC 보도에 대해 특허청이 뒤늦게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해명을 내놨는데 해명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특허청이 JTBC 보도에 대해 내놓은 설명자료입니다. 퇴직자들이 특정 선행조사업체에 재취업하며 전관 취업비리가 이뤄졌단 보도에 대해, "조사기관 설립 초기에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퇴직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 희망자를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작성된 특허청 내부 문건 내용은 해명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65세까지 장기근무가 가능해 청 직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청 내 희망자가 사업 부서나 조사기관에 채용을 청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특허청 추천자가 채용되게 비공식 접촉해 협조를 요청"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허청은 직원이 가족 명의로 선행조사업체를 차린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업체 용역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해당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4월은 물론이고 올해 4월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중지한 건 신고한 지 1년 2개월 지난 6월이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특허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업체를 등록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특허청 직원의 가족 등이 조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상표법 개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아람 기자 , 공영수, 김정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92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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