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재 심판 때까지 권한 정지

2023.09.2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검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 만이고,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안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으나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에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2014년 기소해 헌법재판소에서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소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안"이라며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921 57

  • 윤 대통령 15:22
    윤 대통령 "러-북 군사거래, 대한민국 안보·평화 겨냥한 도발…좌시 않을 것" [현장영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15:22
    윤 대통령 "러북 군사거래, 대한민국 안보 겨냥한 도발…좌시 않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이슈] 마약 밀반입 통로 된 '군사우편'…택시 안에서 합성대마 소분한 미군 01:13
    [D:이슈] 마약 밀반입 통로 된 '군사우편'…택시 안에서 합성대마 소분한 미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마약 투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 출석… 00:49
    '마약 투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 출석…"큰 심려 끼쳐 죄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52
    "경찰 쫓아오는 게 무서웠다"…만취난동에 망가진 차만 17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유정 목소리' '사이비교주 성착취'…범죄추적 '악인취재기' 29일 웨이브 공개 01:24
    '정유정 목소리' '사이비교주 성착취'…범죄추적 '악인취재기' 29일 웨이브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직원 발로 차고 신발로 '풀스윙'…무소불위 권력 누린 조합장 04:05
    직원 발로 차고 신발로 '풀스윙'…무소불위 권력 누린 조합장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부결되면 '방탄' 가결되면 '분열'…민주당 28표 어디로? 02:56
    부결되면 '방탄' 가결되면 '분열'…민주당 28표 어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드라마 훔쳐보는 중국…당당하게 평점까지 매겼다 02:08
    한국 드라마 훔쳐보는 중국…당당하게 평점까지 매겼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내 차를 '쿵' 낌새 이상했던 뒤차…조금씩 후진하더니 도주 01:31
    내 차를 '쿵' 낌새 이상했던 뒤차…조금씩 후진하더니 도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분노의 내동댕이' 애플 앞에서 아이폰 박살 낸 중국배우 왜? 01:23
    '분노의 내동댕이' 애플 앞에서 아이폰 박살 낸 중국배우 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3:31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 의미는?|정철진 경제평론가 [머니 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갱생하랬더니 왜 거기서 나와…뮤비 출연자에 '발칵' 01:29
    갱생하랬더니 왜 거기서 나와…뮤비 출연자에 '발칵'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공포의 2분'…공놀이하던 소년 덮쳐 물어뜯은 맹견 00:58
    '공포의 2분'…공놀이하던 소년 덮쳐 물어뜯은 맹견
    조회수 43
    본문 링크 이동
  • 01:10
    "어때요, 참 쉽죠?" 반가운 밥 아저씨 그림, 131억 매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통시장과의 상생, '백년기름거리'를 들어보셨나요? [비즈니스 클라스] 05:07
    전통시장과의 상생, '백년기름거리'를 들어보셨나요? [비즈니스 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화계 '극극극성수기' 추석 연휴 한국영화 3파전|박혜은 편집장 [상클 라이프] 11:21
    영화계 '극극극성수기' 추석 연휴 한국영화 3파전|박혜은 편집장 [상클 라이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광온, 표결 앞두고 병문안…이재명 02:06
    박광온, 표결 앞두고 병문안…이재명 "상황 더 나빠져 답답"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9:10
    "영장청구에 해임안 맞불" vs "국정 폭망사태 중심에 총리" [현장영상]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본회의 불참…민주당 '찬성' 28표 넘으면 체포안 통과 01:52
    이재명, 본회의 불참…민주당 '찬성' 28표 넘으면 체포안 통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총리 상대로 사상 처음 01:04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총리 상대로 사상 처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박주민 04:41
    박주민 "압수수색만 376차례…검찰수사 부당성 설명" [현장영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이재명 혐의설명'에 고성 반발…국회의장 30:25
    한동훈 '이재명 혐의설명'에 고성 반발…국회의장 "제발 조용" [현장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민주당 대변인 05:39
    [인터뷰] 민주당 대변인 "부결 땐 방탄, 가결 땐 분열…의원들 고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법원 영장심사 통해 구속 여부 결정 01:28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법원 영장심사 통해 구속 여부 결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대전 신협 강도, 한 달 만에 송환… 03:00
    대전 신협 강도, 한 달 만에 송환…"죄송하다" 거듭 반복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체포안, 찬성 149표로 '가결'…영장실질심사 받는다 03:00
    이재명 체포안, 찬성 149표로 '가결'…영장실질심사 받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정사 첫 '현직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재 심판 때까지 권한 정지 01:20
    헌정사 첫 '현직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재 심판 때까지 권한 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마지막까지 부결 호소했는데…민주당 상당한 이탈표, 왜? 32:26
    이재명, 마지막까지 부결 호소했는데…민주당 상당한 이탈표, 왜?
    조회수 87
    본문 링크 이동
  • 택시 수명 연장에 '갑론을박'…주행거리 70만km 차량 타보니 [보니보니] 07:11
    택시 수명 연장에 '갑론을박'…주행거리 70만km 차량 타보니 [보니보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03:47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20년 후가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창문 열고 '휙휙'…옆집 화장실에서 오물 쓰레기 투척 02:23
    [사반 제보] 창문 열고 '휙휙'…옆집 화장실에서 오물 쓰레기 투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지하철에서 '쩝쩝'…신나게 햄버거 먹고 쓰레기 투기 02:00
    [사반 제보] 지하철에서 '쩝쩝'…신나게 햄버거 먹고 쓰레기 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체포안 통과…국회에선 무슨 일이 02:57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체포안 통과…국회에선 무슨 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포동의안 가결 뒤 이재명 '침묵'…단식 계속 이어갈지 주목 02:26
    체포동의안 가결 뒤 이재명 '침묵'…단식 계속 이어갈지 주목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02:39
    민주당 "예상 못한 결과에 충격"…국민의힘 "민심 반영한 결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당내 '최소 29명' 반란표… 01:44
    당내 '최소 29명' 반란표…"이재명 부결 호소가 역풍 불렀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6
    "불체포특권 포기" 석 달 만에 말 뒤집기…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촛불 든 이재명 지지자들…일부 국회 진입 시도에 경찰 대치 01:30
    촛불 든 이재명 지지자들…일부 국회 진입 시도에 경찰 대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제 '법원의 시간'…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이르면 다음 주 01:53
    이제 '법원의 시간'…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이르면 다음 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총선 앞두고 격랑 속으로…'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도 02:00
    민주당, 총선 앞두고 격랑 속으로…'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과거 기사·유튜브 발언 도마에 01:59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과거 기사·유튜브 발언 도마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총리 해임안·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처음 02:06
    '한덕수 총리 해임안·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처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흉상 이전' 공사 계약까지 마쳤던 육사, 논란 커지자 해지 01:45
    [단독] '흉상 이전' 공사 계약까지 마쳤던 육사, 논란 커지자 해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01:28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제추행' 기준 넓어졌다…저항 곤란했는지 따지는 건 잘못 01:20
    '강제추행' 기준 넓어졌다…저항 곤란했는지 따지는 건 잘못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송환된 신협강도 01:26
    송환된 신협강도 "빚 많아 범행"…훔친 3900만원 어디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0억 규모' 전자책·강의 영상 해킹 후 01:45
    '200억 규모' 전자책·강의 영상 해킹 후 "돈 내놔"…간 큰 고교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6
    "영치금으로 써라"…시민이 뿌린 '돈다발' 맞은 유아인 [D:이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서울대공원 호랑이 수호, 폐사 전에도 '잦은 병치레' 시달렸다 01:55
    [단독] 서울대공원 호랑이 수호, 폐사 전에도 '잦은 병치레' 시달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1:40
    윤 대통령 "군사 거래 도발, 좌시 않겠다"…러시아·북한에 경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턱없이 부족한 동물원 수의사…한 명이 '수백 마리' 진료 01:57
    턱없이 부족한 동물원 수의사…한 명이 '수백 마리' 진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특허청 비리 논란에 '뒷북 대책' 내놨지만…석연찮은 해명들 01:43
    특허청 비리 논란에 '뒷북 대책' 내놨지만…석연찮은 해명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0
    "이 다리 건너가세요"…구글 지도 따라갔는데 '추락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왕릉에선 금지인데… 03:30
    [밀착카메라] 왕릉에선 금지인데…"왜 안 돼?" 못 말리는 '맨발 걷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개막 D-2' 달아오르는 항저우…황선우 02:08
    '개막 D-2' 달아오르는 항저우…황선우 "쑨양 고향서 기록 넘어서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아침기온 '뚝'…15도 안팎 큰 일교차 주의 01:09
    [날씨] 아침기온 '뚝'…15도 안팎 큰 일교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인천 공원 뒷산에서 불...평택에선 3시간 동안 '정전' 01:43
    인천 공원 뒷산에서 불...평택에선 3시간 동안 '정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우리아이 뽐테스트 13회 01:22
    우리아이 뽐테스트 13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경영난에 감사로 있는 회삿돈 횡령…40대 실형 00:37
    경영난에 감사로 있는 회삿돈 횡령…40대 실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4:13
    "직업 선택 자유 침해" vs "국민 보건권 침해" 어느 쪽이 유리?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15년 전 성범죄 시효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유 00:39
    15년 전 성범죄 시효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날씨] 꽃샘추위 차츰 누그러져, 한낮 영상권…내륙 눈·비 01:13
    [날씨] 꽃샘추위 차츰 누그러져, 한낮 영상권…내륙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경찰, 압수수색 이어 소환통보까지...의료계 집단행동 시사 03:28
    경찰, 압수수색 이어 소환통보까지...의료계 집단행동 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 무죄…대법 00:44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 무죄…대법 "판매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영상] 인천 서구 폐기물업체 화재로 공장 전소…인명 피해 없어 00:21
    [영상] 인천 서구 폐기물업체 화재로 공장 전소…인명 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주말, 꽃샘추위 계속...오후 중부 곳곳 눈비 02:20
    주말, 꽃샘추위 계속...오후 중부 곳곳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의료계 집단행동' 강제수사 속도...법적 쟁점은? 24:11
    '의료계 집단행동' 강제수사 속도...법적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날씨] 아침 꽃샘추위 기승, 낮부터 누그러져…내륙 곳곳 눈 01:28
    [날씨] 아침 꽃샘추위 기승, 낮부터 누그러져…내륙 곳곳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2:11
    "출마와 재판 기일은 별개"…3월 이재명 재판 줄줄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복귀 시한 이틀 지나 집단행동 12일째...이 시각 서울대병원 02:30
    복귀 시한 이틀 지나 집단행동 12일째...이 시각 서울대병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신호위반에 곡예운전…'3·1절 폭주족' 무더기 검거 01:49
    신호위반에 곡예운전…'3·1절 폭주족' 무더기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선체 두드리며 필사의 구조…해경 대원도 큰 부상 01:45
    선체 두드리며 필사의 구조…해경 대원도 큰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토요와이드] 전국 매서운 꽃샘추위…오후부터 중부 지방 중심 눈비 04:56
    [토요와이드] 전국 매서운 꽃샘추위…오후부터 중부 지방 중심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105년전 그날의 함성을 기리며…곳곳서 3·1절 기념 행사 02:32
    105년전 그날의 함성을 기리며…곳곳서 3·1절 기념 행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경찰, 전·현직 의협 간부 압수수색… 02:20
    경찰, 전·현직 의협 간부 압수수색…"누명 씌워"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서울 체감 -12도 꽃샘추위 기승…주말 중부에 눈비 01:31
    서울 체감 -12도 꽃샘추위 기승…주말 중부에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뉴스토리] '6인의 내부고발자들' - 세상을 바꾼 목소리 24:39
    [뉴스토리] '6인의 내부고발자들' - 세상을 바꾼 목소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2 02:01
    "나이 잊고 활력 찾았죠"...제천의 '수상한 청춘학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꽃샘추위 계속...오후부터 중부·경북·전북 눈비 03:55
    [날씨] 꽃샘추위 계속...오후부터 중부·경북·전북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인천 왕길동 재활용 공장에서 불... 00:27
    인천 왕길동 재활용 공장에서 불..."외출 자제" 안전문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부산대가 원탑 찍고 있다는 '이 서비스'…더 놀라운 점은 03:19
    부산대가 원탑 찍고 있다는 '이 서비스'…더 놀라운 점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한강벨트' 최전선 광진을…고민정 vs 오신환 02:45
    '한강벨트' 최전선 광진을…고민정 vs 오신환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27 정부, 업무개시명령서 '공고'…병원장들 02:05
    정부, 업무개시명령서 '공고'…병원장들 "복귀" 호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8 의협 전·현직 간부 주거지 압수수색… 01:51
    의협 전·현직 간부 주거지 압수수색…"대규모 투쟁" 반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인천 야산에 산불… 산림 1,600㎡ 소실 01:27
    인천 야산에 산불… 산림 1,600㎡ 소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어선 실종자 야간 수색‥인천 서구 야산서 불 01:45
    어선 실종자 야간 수색‥인천 서구 야산서 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