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안·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처음

2023.09.2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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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선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두 건 더 있었습니다. 현직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295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로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잼버리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내각 운영의 책임이 총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 등 앞서 8차례 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해임건의안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무죄를 확정받은 유우성씨에 대해 안 검사가 다시 재판에 넘겨 보복성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 까지 정지됩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강희연 기자 , 이동현, 이완근, 이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92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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