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0% 지급' 합의했지만…통합당, 이번엔 '수정안' 요구

2020.04.23 방영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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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민주당과 정부가 100% 지급에 합의를 했습니다. 대신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시민단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다시 재원 마련 방안을 가져올 때까지 추경안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긴급하다고 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긴급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종혁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규모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어제(22일)만 해도 통합당은 여당이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냐, 당정이 합의안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죠. [심재철/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어제) : '지급 액수랄지, 지급 범위랄지 이런 것들은 당정이 합의해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통합당은 빚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선 안 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긴 합니다. 여당은 당이 정부를 설득했으니 약속한 대로 이 안을 받아라, 국회에서 심사를 하자고 통합당을 향해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통합당, 오늘은 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지금 정부 예산이 국회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안이 다시 100% 전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70%에게 지급하는 예산안이 국회에 와 있으니까 100%로 확대할 경우 늘어나는 예산만큼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걸 정부한테 동의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수정안을 다시 내라는 건 전례에도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대 추경 심사에서 수정예산안이

JTBC 2020042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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